[정세론해설] : 날로 격화되는 이란－미국대결
이란핵합의문을 당장 파기할것처럼 으름장을 놓던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걸음 물러섰다.
얼마전 트럼프는 성명이라는데서 ２０１５년의 핵합의문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기한을 연장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국영TV방송으로 실황중계된 공개연설에서 트럼프의 결정을 핵합의문을 파기하려던 미행정부의 실패작으로 묘사하였다.
이로써 파기의 도마우에 올랐던 이란핵합의문이 일정한 정도 리행될수 있게 되였다.그러나 이란핵합의문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이번 제재면제기한연장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해나섰다.
트럼프의 이 말을 쥐여짜면 이란에 대해 다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것이며 연장기한이 끝나면 핵합의문을 아예 파기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트럼프가 １２０일내로 이란핵합의문을 저들의 비위에 맞게 뜯어고치거나 그렇게 안되면 핵합의문에서 미국을 탈퇴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미국은 왜 한사코 핵합의문을 파기하려는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이란핵합의문은 ２０１５년 ７월에 이란이 미국 및 ５개국(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과 함께 마련한것이다.합의문의 골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푸는 대신 이란은 자국의 핵활동을 제한하고 그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서방의 제재에서 어느 정도 풀려난 이란은 핵합의문을 리행하면서 자위를 위한 탄도미싸일계획을 줄기차게 추진시켰다.해마다 탄도미싸일들의 시험발사 또는 발사훈련을 하면서 있을수 있는 미국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다급해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싸일계획실행을 가로막기 위한 제재의 도수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탄도미싸일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였다.
미국에 있어서 급한 문제는 이란이 어느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는가를 모르고있는것이다.이것은 이란의 군사기지들을 사찰하지 않고서는 알아낼수 없는 일이다.
핵합의문에는 이란의 군사기지들을 사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그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란핵합의문이 미국에 있어서 재난적이고 말썽많은 협정, 지금까지 체결한 합의문들중 가장 잘못된 합의문이라고 헐뜯었다.그러면서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게 재협상할것을 요구해나섰다.
트럼프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 나라가 핵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하고있다는것을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있다.이란의 군사기지들을 의무적으로 사찰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핵합의문을 뜯어고치자는것이다.
그는 지금 핵합의문파기를 걸고 이란에 군사기지사찰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나중에는 이 나라의 합법적정권을 전복하려 하고있다.한마디로 제２의 이라크사태를 빚어내자는데 있다.
반미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이란을 그대로 두고서는 중동지역에서 저들의 지배야망을 절대로 실현할수 없다고 미국은 타산하고있다.
이란은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 첫째가는 적으로 간주되고있다.현재 핵문제를 걸고 대이란제재를 가할수 없게 된 미국은 다른 문제들을 내걸고 제재를 련속 가하고있다.
트럼프가 제재면제기한을 연장하기로 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재무성은 《인권문제》와 탄도미싸일계획을 걸고 이란의 개별적인물과 １４개 대상들에 한하여 새로운 제재를 실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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