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지난 14일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서는 대조선제재리행이 결정적》이라고 역설하면서 유엔제재결의들을 계속 리행하려는 미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국과 로씨야는 미국법에 따른 일방적인 제재에 강한 반대립장을 표명해나섰다.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에 합세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평양에서 진행된 제5차 북남수뇌상봉을 계기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흐름은 새로운 격류를 일으키고있다.
세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제 할바는 하지 않고 제재압박타령만 하고있는 미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눈길이 곱지 않다.
유엔주재 미국대표가 일부 나라들이 대조선제재를 약화 혹은 방해하고있는 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할것을 요청한 문제도 그렇다.
로씨야가 지난 8월 유엔의 독자적인 제재감시단성원들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내용을 수정할것을 강박했다는것이다.
로씨야는 중국과 함께 자국의 2개 해운회사들과 그 회사들에 소속된 선박들을 유엔의 대조선제재명단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1718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던 미국을 강하게 견제하였다.
중국은 미재무성이 대조선제재위반에 걸어 자국의 한 기술회사에 제재조치를 적용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 어느 나라도 자국법에 따라 중국회사나 개인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이것은 제재를 문제해결의 만능수단으로 삼는 미국에 의해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산생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6.12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조미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량국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갈것을 약속하였다.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나가자면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이 인식을 같이한것처럼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문제에 관계있는 나라들 다시말하여 대조선제재를 약화 혹은 방해하고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고나선것은 지난 시기에 비해 상상할수 없이 좋아진 오늘의 판세를 깨지 말고 그 흐름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되게 계속 전진시켜나가기 위해서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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