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제재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중미, 로미대립관계
최근 미국이 로씨야산 고사로케트종합체 《C-４００》과 전투기 《Cy-３５》들을 거래한 중국과 로씨야군부 및 정보기관 인물들에게 제재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중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책임일군들, 로씨야무력기관의 고위인물들, 군수회사들을 포함하여 ３３명의 개별적인물들과 단체들을 제재대상으로 결정하였다.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로씨야국방 및 정찰기관들과의 협조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적용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미국은 이것이 최근년간에 채택한 제재법에 준한것이라고 하고있다.이 법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로씨야의 무력기관, 무기제작과 관련된 임의의 대상들과 거래를 진행할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되여있다.중국이 바로 그 첫 적용대상이 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법에는 상관없이 국내법에 따라 세계와 교제하고있으며 그에 준하여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고있다고 평하였다.
미국은 제재실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로씨야의 방위력을 떨어뜨리기 위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있는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것이며 또 로씨야를 제재하기 위한것이지 중국을 겨냥한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로씨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있다.
중국과 로씨야 등 다른 나라 언론들의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３가지 결론이 얻어진다.
첫째로, 미국은 중국과 로씨야사이에 군사협조가 진행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그것은 중국과 로씨야가 미국의 전략적이며 잠재적인 적수이기때문이다.만약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미국이 피동에 빠져들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둘째로,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하여 로씨야의 무기수출통로들을 차단하려 하고있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로씨야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있다.큰 무기시장의 하나로 되고있는 인디아가 로씨야의 주요무기구입자이다.뛰르끼예도 지난해 로씨야와 고사로케트종합체 《C-４００》의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중국, 로씨야를 제재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로씨야와의 무기거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고있다.
셋째로, 미국은 로씨야의 군력을 무력화시키고 중국의 무력현대화에 제동을 걸려 하고있다.
미국은 로씨야의 국방공업체들을 묘준하여 제재를 가하고있다.국방공업부문의 돈줄을 자르고 목조르기를 하여 로씨야군이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고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로씨야의 현대적인 무기들을 적지 않게 구입하여 무장하고있다.미국은 중로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중국의 무력강화를 가로막으려 하고있다.
제재에 대한 중국과 로씨야의 반발은 거세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을 즉시에 바로잡고 제재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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