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지속되는 알륵과 마찰
얼마전 로씨야원동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제4차 동방경제연단이 진행되였다.국가 및 정부수반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 정치가들과 사회활동가, 기업가,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동방경제연단은 로씨야가 원동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협조문제를 토의하는 마당으로 되고있다.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로씨야는 이미 관세 및 세금조절특별제도가 도입된 항만구역으로 울라지보스또크자유항을 건설해놓았다.원동지역발전의 유리한 외부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 로씨야의 의도라고 볼수 있다.
정세분석가들의 주목을 끈것은 연단에서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이 그 어떤 전제조건없이 올해말전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해 일본에 제의한것이다.처음에 로씨야의 제의에 아베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전제조건없는 평화조약체결제안을 받아들인다는것은 결국 현재 로씨야가 소유하고있는 섬들에 대한 령유권주장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므로 아베가 뿌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주장해나섰다.
예상한대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야 아베는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평화조약서명에 앞서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시기에 로씨야군이 《점령》한 섬들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어느 한 텔레비죤토론회에 참가하여서도 그는 령토분쟁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아베가 거론한 령토분쟁이란 로씨야의 깜챠뜨까반도와 일본 혹가이도사이에 있는 4개 섬(하보마이, 쉬꼬딴, 꾸나쉬르, 이뚜루쁘)에 대한 령유권문제를 말한다.
이 섬들을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라고 부르고있으며 일본은 북방령토라고 부른다.
이 4개 섬에 대한 령유권문제는 오래동안 로일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전승국들의 회담에서는 로일전쟁시기 로씨야가 일본에 빼앗겼던 남부싸할린외에 남부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겨줄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으며 그와 관련한 일련의 국제적협정과 조약들이 채택되였다.1956년에 쏘련과 일본은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쌍무외교관계를 수복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선언에서 쏘련은 전면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일본에 남부꾸릴렬도의 2개섬을 넘겨줄 용의를 표명하였었다.그러나 1960년에 일본이 미국과 일미안보조약을 개정한데 대한 대응으로 쏘련은 1956년선언에서 걸머졌던 섬반환의무를 무효로 선포하였다.
현재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고있는것은 로씨야이다.1만여명의 로씨야인이 이 4개의 섬에서 살고있다고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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