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항의》와 《사죄》놀음에 비낀 일미관계
지난 4월 13일 오끼나와현의 어느 한 집에서 주일미군병사와 일본인녀성이 숨진채로 발견되였다.경찰은 미군병사가 녀성을 살해한 후 자살하였다고 결론하였다.
언론들을 통해 이 소식이 보도되자 일본땅이 또다시 뒤숭숭해지고있다.오끼나와현민들이 주일미군에 대한 불안과 함께 반감을 드러내고있다.
일본외무성은 즉시 사무차관을 내세워 자국주재 미국대사에게 《항의》하였다.미국대사는 주일미군병사에 의해 엄중한 범죄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한다.일본언론들에 의하면 주일미해병대 사령관도 《사죄》를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오끼나와현에서 한 미군병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현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소식을 주일미해병대 사령관이 주일미군병사의 일본인녀성살해사건에 대해 《사죄》한 소식과 함께 보도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겠는가.
여기에는 일본정부가 아무리 《항의》하는 놀음을 벌리고 미국이 《사죄》해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무언의 평이 담겨져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항의》가 주대가 있는것이고 미국의 《사죄》가 진심이라면 주일미군병사의 음주운전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술에 취한 주일미군병사가 차로 행인들을 들이쳐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을것이라는 담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때로부터 2016년 상반년까지의 기간에 현에서 감행된 주일미군의 범죄건수는 5 800건이상에 달하였다.그중 571건은 중범죄에 해당되는것이라고 한다.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본당국은 미국에 《항의》를 하였으며 미국도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군 하였다.
그래도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는 일본의 〈항의〉, 그 어떤 대책도 없는 미국의 〈사죄〉, 이것은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본국민의 불안과 반감을 눅잦히기 위해 량자가 할수 없이 펼치군 하는 단막극에 불과하다.그런다고 하여 주종관계로 형성된 미일동맹의 본질을 가리울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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