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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2월 18일 조선외무성

일반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면 해당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를 맡은 법집행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안전이 심히 위협당하고 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나라가 있다.

바로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총기류규제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하여 총기류폭력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데다가 이를 저지시켜야 할 경찰들이 도리여 법을 차별적으로 집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적불안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지난 1월 28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미국에서 매해 평균 1 000명이상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람잡이의 능수가 되여 돌아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언론들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2015년이후 경찰에 의해 6 300여명의 민간인들이 사살되였지만 체포된 경찰은 불과 91명으로서 사건관계자수의 1%밖에 되지 않으며 2020년 5월 흑인남성 죠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폭력행위로 목숨을 잃은 후에도 경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수는 수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법치》의 간판밑에 뻐젓이 자행되고있는 경찰의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률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2배이상이나 높으며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사용률이 백인에 비하여 3.6배나 높다는 사실이다.

2021년 11월 미국언론웨브싸이트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흑인이 백인을 살해한 사건에 비해볼 때 백인이 흑인을 살해한 사건이 정당한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10배나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경찰에 의한 폭력사용의 대상이 주로 흑인이나 저소득층이며 결국 흑인이나 저소득층은 다른 인종이나 사회단체들보다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찰들이 사람을 마구 죽이고도 아무러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어 《피해자》로 판결되는 미국이야말로 인간살륙의 도살장이며 이것은 《미국식법치주의》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인간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고 인간살륙을 합법화하고있는 미국이 입만 벌리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주제넘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