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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력사적 또는 경제적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페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여 농민소유로 넘어가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족의 반역자, 조선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관에 적극 협력한자의 소유지와 일제의 압박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한 농호에서 5정보이상 가지고있는 조선인지주의 소유지.
ㄴ.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모두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모든 토지.
ㄹ. 5정보이상을 가지고있는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4조
몰수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학교, 과학연구기관, 병원의 소유지.
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규정하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로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조선민족문화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제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는 모두 무상으로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넘긴다.
제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ㄴ. 자기 로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그대로 둔다.
ㄷ. 자기 로력으로 경작하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써 다만 다른 군에서 토지를 가질수 있다.
제7조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것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그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결된다.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채와 부담에서 면제한다.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농민과 농민의 모든 부채는 취소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제11조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축력, 농기구, 주택의 모든 건축물, 대지 등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를 가지게 되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여한다. 몰수된 모든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의 리용으로 넘길수 있다.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모든 일본인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맡긴다.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긴다.
제13조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모든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속한 모든 관개시설은 무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된다. 지방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 인민위원회에 맡기며 농촌에서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맡긴다.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때로부터 실행력을 가진다.
제17조
토지개혁실행은 1946년 3월말일전으로 끝낼것이다. 토지소유권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전으로 교부할것이다.(전문 보기)
우리 국가발전의 동력은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들의 무한한 정신력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힘찬 진군을 개시하고있는 시기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농업생산과 경제건설의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목표와 수행방도들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위대한 실천강령을 받아안고 온 나라 인민이 사회주의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과업은 방대하고 장애와 난관 역시 간단치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모든 고비를 과감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꿈을 기어이 이룩해갈 무한대한 힘이 있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하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사상론이며 지나온 혁명의 년대들을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일수 있게 한 거대한 원동력이다.격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수백만 당원들과 수천만 인민들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동무는 당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는가.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어떤 자세로 대답하고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를 개척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다름아닌 사상의 힘, 정신력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으며 나라마다 자기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국가건설을 진행해나가고있다.막강한 경제력이나 군사력,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인구에 의거하여 국력강화의 해결책을 찾는 나라들도 있고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는 나라들도 있다.그러나 이것이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근본요인, 기본징표로 되는것은 아니다.사회발전의 주체는 다름아닌 사람,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다.인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면 억대의 재부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도 빛을 잃게 되고 과학기술적진보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다.
하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비약적발전은 과연 그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인가.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사상초유의 간고한 해였다.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지리멸렬되였을 그 혹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추호의 동요나 변심도 없이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충직하게 받들어왔다.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 우리 나라에 최악의 보건위기가 조성되였을 때 너무도 짧은 기간에 방역안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고 수도 평양과 련포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조국의 모습이 새롭게 변모되였다.그리고 농촌살림집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5 500대의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생산한 수백대의 벼종합탈곡기들이 황해남도의 모든 농장과 작업반들에 빠짐없이 전개되였으며 지방공업현대화의 본보기가 마련되는 등 자립경제발전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극심한 악조건속에서 마련된 이 변혁적실체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의지심, 위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필연적결과인것이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며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정신력이 강하면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국력을 튼튼히 다질수 있지만 정신력이 약하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방대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없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없다.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야말로 천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제일재보이며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인것이다.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받들어 한몸바쳐나가는 일심단결의 정신력인것으로 하여 그토록 강의하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설 때마다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켰다.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강인한 의지로 만난을 뚫고온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가 바로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근로하는 인민들이였다.
그들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크나큰 힘을 드린 락원의 신포향영웅도 있었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진정을 터친 법동농민도 있었으며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어찌고 해도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 태성할머니도 있었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강철증산으로 화답하였던 강선로동계급의 심장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며 천리마가 날아오르고 다른 나라에서 수세기에 걸쳐 진행한 공업화를 단 14년만에 완성한 경이적인 현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할수 있은것도 당의 구상과 결심을 곧 과학으로, 신념으로 여기고 철저한 실천행동으로 받들어온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당중앙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자기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이 발휘하는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조선혁명의 주되는 총화이며 위대한 대고조력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
민족자존의 정신력은 우리 인민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으며 더 우월하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민족자주정신이다.강한 민족적자존심에서 열렬한 애국심도 나오고 난관앞에 주춤을 모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도 발휘되며 남들이 백걸음, 천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여넘는 기적이 창조되게 된다.(전문 보기)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하늘같은 그 은덕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리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오는듯싶다.
77년전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던 못잊을 그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는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터치던 이 나라 농민들의 감격의 환호성이.
해마다 맞이하는 력사적인 날이지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와 더불어 사회주의대지에 펼쳐질 위대한 새시대의 태동을 안고 밝아온 뜻깊은 3월 5일이여서 우리 인민의 감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는 토지개혁법령발포 77돐을 맞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 삶의 터전이고 끝없는 물질적부를 안겨주는것이 땅이다.
땅, 얼마나 간절한 이 나라 인민의 숙원이, 열렬한 갈망이 이 한마디에 응축되여있었던가.봉건적억압과 질곡속에서 희망의 봄씨앗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과 고역의 땀방울을 묻어야 했던 땅이였다.
그러하던 이 땅에 토지개혁이라는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시여 우리 농민들을 영원한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생의 희열과 보람을 안겨주시였으니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그처럼 분망하신 날과 날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가난서린 초가집에서, 흙먼지날리는 밭머리에서 농민들의 소박한 의견도 다 들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적농촌실태와 농민들의 소원을 다 읽으시였다.그 나날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농촌의 계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깊이 헤아리시며 토지개혁법령의 조항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가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작성하시여 발포하신 토지개혁법령!
이는 제땅이 없어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우리 농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에 흘러든 재생의 봄빛, 행복의 봄우뢰였다.사람도 땅도 다시 새롭게 태여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였다.
《토지개혁법령 만세!》의 웨침이 온 강산에 울리고 분여받은 땅에 표말을 박던 그날 농민들은 땅에 볼을 비비며 울고웃었다.대대로 머슴을 살던 로인도, 철부지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한데 어울려 춤을 추며 돌아갔다.이게 꿈이냐, 생시냐고 하면서 어떤 농민들은 온 가족이 분여받은 땅에서, 제 이름이 적힌 표말곁에서 며칠밤이나 새웠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한뙈기 제땅이 없어 귀여운 자식들을 굶겨죽인 사람들은 얼마였으며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찾아 멀리 이국땅으로 정처없이 떠나간 사람들은 또 얼마였던가.
그렇게도 소중한 땅을 우리 수령님께서 주셨다.
그 나날에 꽃펴난 가슴뜨거운 이야기 우리 다시금 새겨본다.
주체35(1946)년 3월 어느날이였다.
토지개혁실시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지방을 현지지도하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국수집에 들리게 되시였다.
국수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앉아 식사를 하면서 토지를 분여받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있었다.
누구는 옥답 4 000평이나 분여받아가지고 밤새껏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 마흔이 넘은 로총각이 땅을 분여받은데다가 장가까지 들어 팔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느한 식탁에 외따로 앉아있는 로인은 웬일인지 국수 한그릇을 받아놓고 먹을념을 하지 않고 싱글거리며 창밖만 내다보고있었다.창밖에는 호함진 송아지 한마리가 매여있었다.
로인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수가 풀어지겠다고, 어서 들라고 다정히 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 로인은 그까짓것 풀어지면 뭐랍네까, 이제야 다 우리건데 하고 대답하였다.
그의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말씀 참 잘하셨다고 응수해주시였다.
그바람에 흥이 난 로인은 묻지도 않은 말을 술술 터놓았다.
자기는 이번에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으로 3 000평의 땅을 분여받았다는것, 그래서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볼 작정이라는것,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겨우 송아지를 한마리 샀지만 가을에는 꼭 황소 한짝을 매여놓겠다는것이였다.그러면서 그는 내 기어이 황소를 부리게 될터이니 두고보라고 큰소리를 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아무렴, 꼭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화답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우리가 국수집에 오길 잘했다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어데서 듣겠는가고 하시였다.떠나시기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로인에게 올해 농사를 잘 지어 농량도 넉넉히 마련하고 큼직한 황소도 사다매라고 따뜻이 이르시고 국수집을 나서시였다.
단순히 한 로인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였다.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가득찬 이 나라 농민들의 한결같은 민심의 목소리였다.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주신 우리 수령님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전선원호의 보탑을 틀어잡고 땅을 억척같이 가꾸었으며 인민군용사들은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지켜주신 조국의 대지에서 우리 인민은 풍년나락 설레일 만복의 씨앗을 묻으며 이 땅의 주인된 감격과 희열을 소리높이 구가하였다.농업협동화의 불길속에 우리 농촌에 사회주의의 영원한 문패가 붙고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나던 자랑스러운 그 년대들을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정녕 우리의 모든 토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품들여 가꾸어주신 더없이 고귀한 나라의 재부이다.
그 소중한 재부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토지정리의 장엄한 력사를 펼치신것 아니였던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토지정리사업은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진정한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토지의 면모와 구조를 개변시켜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업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이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현실, 세기적전변을 안아왔다.
봉건적토지소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국가의 땅답게 모든 토지를 기계화포전으로 훌륭히 변모시킨 토지정리사업은 참으로 세기적변혁이 아닐수 없다.그것은 사회주의대지우에 우리 장군님께서 쓰신 또 하나의 귀중한 수령영생실록이다.
토지개혁과 토지정리!
이것은 애국, 애민, 애족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펼칠수 있었던 변혁이며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가꾸어주신 사회주의대지는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만복의 터전으로 더더욱 젊어지고있다.(전문 보기)
당원역할중시사상, 당조직중시사상의 기본요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은 전당의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우리 당의 당원역할중시사상, 당조직중시사상의 기본요구를 잘 알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집행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초소에서 자기의 책임과 직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역할중시사상, 당조직중시사상의 기본요구는 우선 모든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우리 당의 핵심, 선봉투사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원은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당원들이 성스러운 붉은 당기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헌신성과 적극성을 배가하며 투쟁전구에서 맹활약할 때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앞당겨 실현되게 된다.
당원들이 우리 당의 사명과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는것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앞장에서 받드는 핵심, 선봉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적사명이며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전체 당원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사명과 령도적역할에 대하여 잘 알아야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일원으로서 보다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집행할수 있으며 당의 위업수행에서 언제나 기수, 선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당원역할중시사상, 당조직중시사상의 기본요구는 또한 모든 당원들이 제기되는 과업이 방대하고 난관에 부닥칠수록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높이 발휘하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인도하는 교양자, 선전자가 되도록 하는것이다.
부닥치는 곤난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분투하는 당원들의 불굴의 모습은 그대로 군중을 충성과 애국에로 떠미는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된다.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당원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성실한 땀과 근면한 노력으로 자기 단위를 떠받드는 주추가 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사람이다.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일대 고조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올해의 투쟁은 의연 애로와 난관을 동반하게 된다.하지만 당원들이 당과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항상 자각하고 대중을 당정책의 등불로 깨우치며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비적극성과 완만성, 비활동성과 소극성, 패배주의와 요령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가 일소되고 온 나라에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이 더욱 차넘치게 될것이다.
당원역할중시사상, 당조직중시사상의 기본요구는 또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며 자기 부문과 단위, 지역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에서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이며 당조직들의 사업성과도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게 된다.매 시기 제시되는 정책적과업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각급 당조직들이 모든 사업을 당중앙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사업을 박력있게, 력동적으로 진행하여 대중의 투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당정책관철에서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게 된다.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혈맥으로 이어주는것은 당조직이다.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당의 위대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깊이 심어주는 사업은 당조직들의 임무이며 대중은 병든 사람, 상처입은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진정과 손길도 당조직들을 통하여 느끼게 된다.당조직들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며 당중앙과 이어진 혈연의 뉴대를 공고히 해나갈 때 당과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게 될것이다.
당원역할중시사상, 당조직중시사상의 기본요구는 또한 모든 당조직들이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어 그들의 창발성을 적극 계발시키는것이다.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야 당조직들이 전반사업을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법론을 세울수 있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위협적인 수사학적언동과 군사적시위성놀음으로 조선반도지역정세를 극도의 위험수준으로 가열시키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3일 미국과 남조선은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전투공격기 《MQ-9 리퍼》와 같이 저들이 우세하다고 자평하는 각종 전략장비들을 동원하여 조선서해상공에서 올해 네번째로 되는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았다.
이에 앞서 미국과 남조선군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벌려놓고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운운하는 보도문까지 발표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과 련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종심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진행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격화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있다.
유감스러운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사소한 분쟁과 충돌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던 유엔이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까지 공언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와 화약내짙은 무력시위행동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도 나는 미국과 남조선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침묵하던 유엔사무총장이 그에 대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반응에 대해서는 《도발》과 《위협》으로 모독하는 극히 불공정하고 비균형적인 태도를 취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한바 있다.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미국남조선련합훈련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가,문제해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을 견지하고있는가를 판별할수 있게 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빈번한 련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정세악순환이 지속되여온 원인을 명백히 리해할수 있게 하는 산증거로 된다.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대치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없이 수사학적위협발언과 과시성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불능상황에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뿐이다.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시위행동을 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것이다.
진심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무모한 힘의 대결과 적대적충돌을 고취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반평화적인 행위를 더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지역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첫걸음으로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3월 4일
평 양
金先敬外務次官が談話発表
【平壌3月5日発朝鮮中央通信】外務省の金先敬国際機構担当次官は4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最近、米国と南朝鮮はわが共和国に反対する威嚇的な修辞学的言動と軍事的示威性行為で朝鮮半島地域の情勢を極度の危険水準に加熱させている。
報道によると3日、米国と南朝鮮は戦略爆撃機B1Bと無人戦闘攻撃機MQ―9リーパーのように自分らが優越であると自己評価する各種の戦略装備を動員して、朝鮮西海の上空で今年4回目となる連合空中訓練を行った。
これに先立って、米国と南朝鮮の軍部はわが共和国に対する核兵器の使用を想定した「拡張抑止手段運用演習」を行い、わが国家の「政権の終焉(しゅうえん)」をうんぬんする報道文まで発表した。
今この時刻にも、米国は南朝鮮と連合し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主要縦深戦略拠点に対する奇襲打撃を目的とする特殊作戦訓練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隠していない。
米国と南朝鮮のこのような無責任な緊張激化行為によって現在、朝鮮半島と地域の情勢は誰も願わないとても懸念すべき方向に滞りなく流れている。
残念なことは、地球上のいかなるいささかの紛争と衝突の危険性に対しても、深い関心と懸念を表明していた国連が、主権国家の「政権の終焉」まで公言する米国と南朝鮮の明白な主権侵害行為と火薬のにおいの濃い武力示威行動に対しては終始一貫、沈黙していることである。
先日も、私は米国と南朝鮮の懸念すべき軍事的挑発行為に対しては目をつぶり、沈黙していた国連事務総長が、それに対応し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自衛的反応に対しては「挑発」や「威嚇」と冒涜(ぼうとく)する極めて不公正で非均衡的な態度を取ったことについて強い遺憾を表したことがある。
侵略的性格が明白な米国・南朝鮮連合訓練に対する観点と態度は、朝鮮半島の緊張緩和に真に関心があるか、問題解決において公正性と客観性、公平性を堅持しているかを判別できるようにする試金石となる。
主権国家の「政権の終焉」のような非現実的で危険極まりない目的を設定し、各種の威嚇的な修辞学的表現まで動員して地域の情勢を悪化させている米国と南朝鮮の頻繁な連合訓練こそ、朝鮮半島で情勢の悪循環が持続してきた原因をはっきりと理解できるようにする生きた証拠となる。
朝鮮半島のように、軍事的対峙状況が先鋭な地域で時を構わず修辞学的威嚇発言と誇示性軍事行動を続けるなら、地域の軍事・政治情勢は非常に危うい統制不能状況へいっそう近寄ることになるだけである。
必要であれば、誰でも同じ方式でいくらでも対応性示威行動を取ることができるし、そうなれば結果は全く明白であろう。
心から朝鮮半島と北東アジア地域、ひいては世界の平和と安全保障に関心があるなら、無謀な力の対決と敵対的衝突を鼓吹している米国と南朝鮮の反平和的な行為をこれ以上黙過してはならない。
国連と国際社会は、朝鮮半島地域の情勢を極度に加熱させ、対決水位を無責任に引き上げる米国と南朝鮮に挑発的言動と合同軍事演習を即刻、中断することについて強く求めるべきであろう。
まさにこれが、国際社会がそれほど望んでやまない朝鮮半島と地域の持続可能な緊張緩和を図る第一歩になるであろう。(記事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