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를 폭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는 희대의 검찰파쑈독재《정권》의 반인륜적,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깡패, 검찰독재 윤석열타도!》, 《우리가 주인이다, 초불이 이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의 함성이 온 남조선땅을 진감하고있다.
이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집권 1년도 못되여 남조선을 참혹한 인권페허지대,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희세의 검찰파쑈독재통치로 사상초유의 《검찰공화국》을 조작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와 자유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실상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검찰파쑈광풍에 얼어붙은 민주민권의 동토대
지난해 3월 력대 최악의 《비호감선거》로 기록된 괴뢰대통령선거에서 가까스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윤석열역도는 《자유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남조선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것처럼 광고하였다.
하지만 집권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세상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것은 《유신》파쑈독재도 무색케 할 악명높은 검찰독재의 출현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과 공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1항, 2항에는 《매 개인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매 개인은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평생 사람잡이경력밖에 없는 정치문외한인 윤석열역도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은 사상초유의 《검찰공화국》의 조작과 함께 정치적자유와 민주적권리가 깡그리 말살된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화하였다.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를 악착하게 짓밟은 윤석열역적패당의 파쑈적폭거는 남조선의 참담한 인권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집권초기부터 반로동, 친재벌정책을 공식화하고 생존권사수를 위한 로동계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린 역적패당의 인권유린행위는 올해에 들어와 더욱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역적패당은 《민주로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로동조합》, 《전국금속로동조합》 등 여러 로동운동단체들의 전, 현직간부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반《정부》투쟁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정보원》과 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를 비롯하여 수십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또한 2023년 상반년기간을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업무방해, 조직적폭력,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 가차없이 눌러버리겠다고 하면서 로동운동단체들이 집회와 시위, 파업투쟁을 벌리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특히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주로총》산하 《화물련대》의 총파업투쟁을 《불안정한 경제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불법파업》으로 몰아대면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여 강경진압하였으며 총파업이 개시된지 십여일동안에 파업참가자 60여명을 무더기로 수사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뉴시스》 2022년 12월 9일)
또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거부하고 로동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한 《건설로조》를 《건폭》(《건설로조폭력배》)으로 중상모독하면서 강력히 단속하라고 악청을 돋구고 남조선로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로총》본부를 《보안법》위반에 걸어 단체결성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한것도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이다. (《참세상》 2023년 3월 9일, 《민중의 소리》 2023년 3월 30일)
력대 괴뢰정권들도 로동운동단체들의 파업투쟁을 《불법》행위로 몰아 탄압해왔지만 윤석열역적패당처럼 로동운동단체에 《부패세력》, 《반정부세력》, 《친북세력》이란 딱지를 붙여 대대적이고도 철저한 《괴멸작전》을 벌린적은 일찌기 없었다.
《대통령》으로부터 각 괴뢰행정부 부처의 주요요직을 꿰찬 악명높은 《칼잡이》, 《저승사자》들의 주되는 과녁의 하나는 또한 정의와 진리, 민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세력, 민주개혁세력들이다.
역도의 집권후 남조선에서 민족적화해와 조선반도평화를 주장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이 악법중의 악법인 《보안법》의 쇠사슬에 묶이워 고통을 당하고있는 남조선의 현 비극적현실은 부정의가 정의를 억누르는 암흑천지에 대한 적라라한 고발이다.
괴뢰역적패당은 지난해 6월과 7월 온 세계가 찬양하고 구독, 연구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출판보급한 《민족사랑방》과 한 남조선학자를 《보안법》에 걸어 사무실을 수색하고 검거하였으며 같은 죄목으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과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5. 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경남진보련합》 교육국장과 정책위원장, 《통일촌》 회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박해하였다. (《민플러스》 2022년 7월 30일, 《민중의 소리》 2022년 11월 10일)
또한 《민주로총》과 《전국보건의료로조》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에도 《리적단체》감투를 씌우고 지어 윤석열퇴진운동을 벌리는 《초불중고생시민련대》에까지 《서민들을 홀려 북체제옹호와 윤석열퇴진을 웨치게 하는 종북좌파단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씌워 탄압하였다. (《민중의 소리》 2022년 11월 20일, 《뉴스1》 2022년 11월 30일)
정치적반대파를 향한 역적패당의 독기서린 칼부림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 무자비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검찰파쑈독재의 대표적실례로 되고있다.
괴뢰패당은 집권직후부터 우리 공화국과 전임 《정권》을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한 사건들을 련이어 터뜨리면서 이른바 《사정정국》을 조성하여 괴뢰정치권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었다.
검찰독재《정권》의 비렬성과 포악성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더욱 드러나고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하자마자 지난 《대통령》선거경쟁에서 제놈과 치렬하게 대결하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것을 통해 2024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을 누르고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할뿐 아니라 나아가 재집권야망을 실현할 흉심밑에 검찰과 경찰, 《정보원》 등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달라붙었다.
이로 하여 《대장동개발특혜사건》과 《성남 FC후원금사건》의 련루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5명의 관계자들이 검찰의 집중수사를 견딜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련이은 자살사태가 빚어졌다. (《뉴스1 》 2022년 12월 22일,《뉴시스》 2023년 3월 12일)
그런데도 역도는 더욱 악을 쓰며 검찰수사의 강도를 높이던 끝에 괴뢰통치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령장까지 청구하게 하였다.(《련합뉴스》 2023년 2월 16일)
이를 두고 남조선의 야당과 사회각계에서는 《이전 정권관계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명백한 정치적적수제거놀음》, 《유신독재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검사독재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틀었다.》,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대결을 일삼고 경쟁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민주주의가 추락하고있다.》는 비난과 개탄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프레시안》 2023년 2월 20일)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윤석열패당의 극악한 정치테로가 란무하는 《검찰공화국》을 가리켜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거나 죽이는 세계유일의 《정치적사냥정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락선된 경쟁자를 제거하는 《비민주주의적정권》으로 혹평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남조선을 언론자유의 동토대,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시키는데도 혈안이 되였다.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여 진실을 말하는것은 그 누구도 짓밟을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나 눈은 있어도 소경이 되여야 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여야 하며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여야 하는것이 윤석열역도집권후 남조선언론의 참혹한 실상이다.
역도는 집권후 이전 《정권》시기에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강요했고 심지어 그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면서 방송장악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공영방송인 《KBS》, 《MBC》가 이전 《정권》하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방송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감사까지 강행해나섰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방송장악책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였다. (《시사 IN》 2022년 7월 28일, 《련합뉴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행각을 앞두고 극도에 달하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역도는 《MBC》방송사가 미국행각 당시 바이든과 미국회것들을 상말로 욕한 제놈의 망언을 제일 먼저 보도하였다는 리유로 그해 11월에 있은 동남아시아행각때 해당 방송사의 취재진이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AP》, 《불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들까지 《윤석열정부가 당치않은 근거로 MBC취재기자를 전용기탑승자대상에서 제외해 언론단체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적대적언론관의 결정판》이라고 일제히 비난해나서자 역도는 《대통령실》을 내세워 《MBC가 자막조작, 외곡 및 편파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것이였다.》고 뇌까렸다. (《경향신문》 2022년 11월 11일)
역도의 언론박해는 자기 녀편네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과 《통화록음》을 보도한 인터네트매체 《서울의 소리》와 《청담동술자리의혹》(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비롯한 심복들을 모아놓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려놓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오죽하면 역적패당의 언론탄압책동에 분노한 《전국언론로동조합》을 포함한 8개의 남조선언론단체들이 《윤석열정부가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개인복수에 매달리고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당국의 언론탄압을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해나섰겠는가.
역도가 집권후 검찰, 경찰, 《정보원》, 《감사원》을 비롯한 괴뢰권력기관들을 총발동하여 야당들과 언론사들, 로동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것을 보면서 남조선각계는 《검찰독재정권》의 소름끼치는 실체를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진보민주세력과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폭압선풍은 남조선사회의 보수화, 반동화에 대한 민심의 저항을 싹부터 잘라버리고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해보려는 추악한 흉계의 산물이다.
이렇듯 천하의 흉악무도한 파쑈독재광, 정치깡패들의 잔인한 칼부림에 의해 세상에 다시 없을 자유와 민주의 동토대로 변해버린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숨막히는 참혹한 민생지옥
파쑈독재자 윤석열역도가 지난 《대통령》선거때 꺼내든 기본공약의 하나가 바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역도가 집권하여 지금껏 해놓은것은 불공정과 비상식이 극치를 이룬 지옥같은 세상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로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역도가 강행추진하고있는 《로동개혁》은 로동자들의 생명과 재벌들의 리윤을 맞바꿈질하려는 희대의 로동개악, 야만적인 《노예로동령》이다.
윤석열역도는 반인권적인 《로동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들의 리익을 챙겨주는 로동개악놀음에 극성스럽게 매달리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주당 최대로동시간을 현재의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이는 《로동시장유연화》정책추진이다.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역적패당이 이러한 《로동개혁》을 계속 밀고나가는 경우 재벌들은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마음대로 강행할수 있게 되며 《최저임금제도》도 페지되여 로동자들의 고혈을 무한정 짜낼수 있게 된다.
역도의 친재벌정책의 악랄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것을 고안해낸데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어쩔수 없이 고용되는 사람으로서 기업들에 채용된 임금로동자들과는 달리 일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형식상 존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조차 받을수 없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렬악한 로동조건과 극심한 과로로 한해에 근 3 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있다. (《련합뉴스》 2023년 4월 4일)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위태로운 로동현장에 뛰여든 로동자들은 작업도중 사고를 당하여도 보상은 고사하고 어데 가서 하소연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로동계에서 사건은 있어도 원인이 없고 죽은자는 있어도 죽인자가 없다는 말이 통용되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미국의 《CNN》방송과 《워싱톤 포스트》, 영국신문 《가디언》,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은 항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작업현장과 강도높은 로동시간, 중과부적인 고통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남조선의 험악한 로동실태는 윤석열《정권》의 《로동정책》에 의해 산생된것이라고 하면서 《악명높은 장시간로동의 일중독문화가 있는 남조선은 과도한 로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과로사〉라는 이색적인 단어가 존재할 정도이다.》고 비난하였다. (《뉴시스》 2023년 3월 23일, 《경향신문》 2023년 3월 23일)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로동정책》이 로동자들의 삶을 막바지로 차던지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충족시켜주는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해고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역도의 집권이후 실업자수는 근 580만명, 《비정규직》로동자의 수는 무려 820여만에 달하고있으며 이는 력대 최악의 실업률로 평가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현실화되고있다.》, 《일자리참사가 민생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더욱 몰아가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의 처지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지막지하게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수입쌀로 하여 쌀가격이 20%이상 폭락한 반면에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력비는 70%나 폭등하여 농민들속에서 농사를 포기하는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민플러스》 2022년 9월 1일)
남조선의 민생파탄을 더욱 가증시키는 부동산대란 역시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다.
집권하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느니,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느니 하는 달콤한 말로 어제날 유권자들을 속여넘긴 윤석열역적패당이 지금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는다면서 《부동산규제》를 풀어놓아 집값상승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역적패당의 부동산규제완화조치와 다주택자대출규제해제조치로 하여 집값이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바람에 일반평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나고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의 수는 무려 94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CBS》 2022년 11월 15일)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올해 《예산안》가운데서 《공공임대주택예산》을 30억US$이상 삭감했고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예산은 《공제항목》에 넣어 아예 없애버렸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단칸짜리 집조차 가질수 없어 가족이 뿔뿔이 갈라져 사는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청년들속에서 결혼을 포기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이와 반면에 윤석열《정권》의 장, 차관들은 부동산규제완화조치로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투기행위를 일삼으며 돈주머니를 크게 불구고있다.
2022년 10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이 폭로한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정권》의 장관, 차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재산만해도 평균 21억 3 000만원에 달하고 그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은 무려 53억 1 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두채이상의 주택 또는 비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장관, 차관들은 수십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세계경제침체의 여파》니, 《피할수 없는 경기악화》니 하면서 재벌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해주자 《호기》를 만난 재벌들은 저마다 원자재와 소비품가격을 대폭 올려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률》의 《3중고》의 시달림속에 가뜩이나 령락된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올해 1월에만도 물가상승률로 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기료금은 29. 5%, 도시가스료금은 36. 2%, 지역난방비는 34% 폭등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라고 한다. (《민중의 소리》 2023년 2월 2일)
물가와 집값상승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채무가 그시그시 먹고 사는것도 힘든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가쁜 숨을 몰아쉬게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전체가정세대의 70%이상이 세금의 증가로 로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어 무한정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다,
지금 남조선의 한세대당 빚진 액수는 평균 6만 6 000여US＄에 달하며 그 채무총액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보아도 1조 5 500억US$로서 《국내총생산액》에 비한 채무비률이 95%에 달하고 채무증가속도는 미국, 카나다, 일본 등에 비해 3~5배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다. (《MBC》 2023년 2월 27일)
특히 악성전염병사태기간 은행대출에 의존해온 《저소득계층》과 《령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채무지불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20~30대 청년들은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삶자체를 포기하고있다. 생활상 곤난을 이겨낼수 없어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속에서 자기뿐 아니라 일가족모두의 자살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상사로 되고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자살자수는 도합 1만 3 350여명이며 그중에서 9살부터 24살사이 청소년들이 극단적선택을 한 비률은 다른 나이들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크다. (《MBC》 2023년 1월 2일)
실태가 이러함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성행하는 자살행위의 근원을 뿌리뽑을 대신 허황하기 그지없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이나 발표하면서 저들에게로 쏠리는 민심의 비난의 눈초리를 피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또한 도탄에 빠진 경제와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미국산무기구입에 쏟아붓고 재벌들을 부추겨 미국에 투자하게 하는가 하면 맹목적인 대미추종으로 주변나라들을 자극하여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중한 경제적부담을 남조선주민들에게 들씌우는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제반 사실은 극심한 생활난으로 오늘을 넘기기 어려운 절대다수 인민들의 고통보다도 저들의 집권유지와 극소수에 달하는 특권층의 치부만을 추구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이 민생위기를 가증시키는 기본인자임을 실증해주고있다.
패륜패덕이 살판치는 범죄천국
윤석열역도가 남조선을 사상초유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면서 입이 닳도록 떠벌여댄것이 바로 《법치》와 《원칙》이다.
하지만 그 《법치》와 《원칙》이라는것은 역적패당이 저들의 반동적통치기반을 닦기 위한 기만적구호에 불과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되여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도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선천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무지무능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경제난, 생활난이 극심해지면서 남조선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력대 괴뢰보수정권시기를 릉가하는 최악의 범죄서식지로 전락되였다.
역도의 집권이후 100여일동안에만도 근 7만여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그중 아동학대혐의로 검거된 범죄자는 1만 2 720여명으로서 그 전해에 비해 각각 12. 7%, 2배 증가하였다. (《CBS》 2022년 9월 20일)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빚어지고있는 가정폭력과 친족살인행위는 사람들의 커다란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몇달어간에만도 대전시의 어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경기도 광명시에서 40대 남성이 자기의 안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전라북도 익산시의 어느 한 호텔에서 출생후 2주일밖에 안되는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과 허벅다리,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인간의 정상사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범죄행위들이 련쇄적으로 발생하였다. (《한겨레21》 2023년 1월 2호)
이에 대해 남조선사회각계는 《가족성원들에 대한 살해사건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는 원인이 사회곳곳에서 과대한 개인적욕구와 인간증오가 만연한데 있다.》, 《불화와 대립, 적대라는 사회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계가족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도 끊기지 않을것이다.》고 개탄하였다. (《민플러스》 2022년 12월 30일)
이것은 역적패당이 광고하는 《법치》와 《원칙》이라는것이 정치적적수들을 숙청해버리고 야당을 제압하여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틀어쥐며 통치기반을 다지고 수세에 처한 불리한 정세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갖 정치적술수에 불과할뿐 나날이 성행하는 범죄방지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기만적구호임을 뚜렷이 반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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