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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5일 웹 우리 동포

 

일본제국주의의 호전적성격을 밝히는것은 지난날의 일본제국주의가 가지고있던 침략성과 야만성을 발가놓으며 오늘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가 내포하고있는 위험성의 력사적근원을 정확히 해명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호전적성격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는것은 근 반세기에 걸쳐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강요당하였으며 오늘 또다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지난날의 일본제국주의는 호전적인 제국주의입니다.

일제의 력사는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다른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파괴, 말살하였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수많은 무력간섭과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특히 일제는 1930년대부터 항시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아세아에서 벌어진 큰 전쟁은 다 일제에 의하여 도발된것이였습니다. 일제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아세아에서는 전쟁의 비운이 가셔질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가 어떻게 되여 극악한 호전적성격을 띠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호전적인 성격은 그 발생발전자체가 빚어낸 필연적인것이였습니다.

일본은 독점전자본주의시기부터 호전적성격이 강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부르죠아혁명이 매우 불철저하게 수행된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으로 불리우는 부르죠아혁명이 있었으나 그것은 매우 불철저한것이였습니다.

부르죠아혁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하는것은 그 지도층의 계급적본질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일본의 부르죠아혁명에서 지도적자리를 차지한것은 군사봉건세력이였습니다. 《명치유신》때 일본은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으며 부르죠아지의 세력도 미약하였습니다. 부르죠아지는 나라의 자본주의적발전을 요구하였으나 자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부르죠아혁명을 감당해낼수 없었습니다. 상인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신흥부르죠아지는 일본봉건주의의 주되는 세력이였던 막부정권을 반대하는데서 그에 불만을 품고있던 봉건령주를 비롯하여 귀족, 사무라이세력과 결탁하게 되였습니다. 이 결탁에서 우세를 차지한것은 군사봉건세력이였습니다.

반막부세력은 급격히 앙양되고있던 농민대중의 반봉건, 반막부투쟁을 리용하여 막부정권을 꺼꾸러뜨리고 《천황》정권을 세웠습니다.

《명치유신》은 그 지도층이 상인과 결탁한 군사봉건세력이였기때문에 새로 권력을 장악한 《천황》정권도 사무라이세력을 비롯한 봉건귀족과 관료들, 특권적인 상인의 정권으로 되였으며 거기에서 군사봉건세력이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지난날의 호전적인 봉건사무라이세력이 자본주의시기에 와서도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명치유신》에 의하여 발전의 길에 들어선 일본자본주의로 하여금 호전적성격을 띠게 하였습니다.

일본부르죠아혁명의 제한성은 《명치유신》에 의하여 세워진 정부가 우로부터 실시한 일련의 부르죠아적개혁에서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에서의 부르죠아적개혁은 본질상 봉건관계를 보존하고 그것을 자본주의발전에 적응시키며 군부세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자본주의로 하여금 군사봉건적요소를 많이 가지게 하고 호전적성격을 띠게 하였습니다.

일본에서의 부르죠아혁명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구라파나라들에서 진행된 부르죠아혁명에 비하여 매우 불철저한것이였습니다. 부르죠아혁명이 불철저하게 수행된 결과 일본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미약하였으며 가혹한 착취로 하여 근로자들의 처지가 비참하고 그들의 구매력이 낮았으며 원료와 식량부족도 심각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일본자본주의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상품판매시장과 원료원천지와 같은 식민지를 강탈하는것은 특히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분할이 마감단계에 이르고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쟁탈전이 성숙되여가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방금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일본으로서는 식민지쟁탈야망을 경제적방법으로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일본의 통치배들은 군사력을 강행적으로 증강하고 주로 전쟁과 군사력에 의거하여 식민지강탈과 지배를 실현하려고 꾀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자본주의로 하여금 호전성을 띠게 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습니다.

일본자본주의의 호전성은 《명치유신》직후시기에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데 대한 강도적인 《정한론》이 대두하고 일본침략자들이 《운양》호침입사건을 비롯한 침략적인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실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일본통치배들의 호전성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제국주의단계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군벌과 독점자본가들이 전횡을 부렸으며 그들의 해외팽창야망이 전례없이 커졌습니다.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보통 부르죠아혁명으로부터 산업자본주의시기를 거쳐 제국주의단계에 이르는 기간이 한세기 또는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부르죠아혁명으로부터 제국주의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십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독점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은 산업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가권력의 비호밑에 강행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특히 일제는 청일전쟁, 로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침략전쟁을 통하여 비대해졌습니다. 거듭되는 침략전쟁은 일본에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나라의 반동화와 군국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되였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호전적이며 국수주의적인 군벌과 독점자본가들의 세력이 강화되였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파쑈반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천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파쑈독재가 수립되였습니다. 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갈수록 군국화가 촉진되고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였습니다.

전쟁으로 비대해진 일제는 구미렬강에 비하여 아세아침략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것을 리용하여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과 기타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에서 《대동아공영권》을 조작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 침략과 전쟁에 이골이 난 오만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모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친듯이 침략전쟁을 벌렸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호전성은 교활성과 결부되여있었습니다.

일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략을 감행할 때마다 아세아인민들의 《벗》으로, 《해방자》, 《보호자》로 가장하였으며 침략과 전쟁을 동양의 《평화》를 위한것으로 날조하였습니다.

일제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일제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으면서 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였으며 1930년대 중엽이후에는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와 결탁하여 침략전쟁의 불길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조선을 비롯한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의 많은 나라와 넓은 령토를 강탈하고 수백수천만 인민들에게 류례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와 강점지역에서 잔인무도한 군사경찰파쑈독재를 실시하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였습니다. 일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을 중세기적방법으로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침략전쟁을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징발, 략탈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아세아의 많은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일본인민들도 커다란 재난을 겪었습니다. 일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와 파시즘의 전횡속에 신음하였으며 수백만인민들이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되였습니다.

참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아세아와 태평양지역 인민들이 당한 재난과 불행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는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의 견결한 반일항전에 의하여 일본제국주의는 전쟁에서 패망하고말았습니다. 이것은 침략전쟁을 즐기는자들은 반드시 저들이 지른 불속에서 타죽고만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하여주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호전적성격을 리해하는데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하였으나 그의 침략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성은 복수주의적야망으로 하여 보다 악랄해졌습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은 특히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하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급속히 되살아나 옛날과 같이 우리 나라를 첫 침략대상으로 삼고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감행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책동과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파탄시키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됩니다.

(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눈부신 변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나라의 면모가 새롭게 변천되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우리 인민의 래일에 대한 신심은 백배해지고있다.

우리자신들조차 믿기 어려운 놀라운 변혁들로 수놓아지는 오늘의 세월을 두고 사람들 누구나 한목소리로 뜨거운 격정을 터친다.

참으로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며 투쟁하고있다고.

세인이 경이의 시선으로 우러르고 찬탄을 금치 못하는 나라, 세계정치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만난을 뚫고 대세를 휘여잡아 억세게 전진하는 강대한 우리 조국,

이 가슴벅찬 현실앞에서 탁월한 수령을 진두에 모신 나라는 존엄과 국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일수 있다는 력사의 철리를 페부로 절감하는 우리 인민이다.

그렇다.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강성과 번영의 새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변혁상을 체감하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는것은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나라마다 자기의 국위를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하지만 광대한 령토나 억대의 재부를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그 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한 나라의 국위를 결정하는 징표로 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강국을 일떠세운다.

수령의 위대성이자 강국의 국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배짱, 걸출한 령도와 정력적인 헌신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끌어올리시며 끊임없는 발전과 비약에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가 경탄하는 조선의 힘, 조선의 전진속도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가 안아오는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투철한 자주정신은 우리의 국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근본원천이다.

제국주의렬강들은 세계제패를 위하여 자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악착하게 날뛰고있다.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굴복하여 자주의 길에서 순간이라도 탈선한다면 나라의 존엄과 명예는 끝장나고만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따라 우리가 걸어온 지난 １０여년간은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치렬한 대결전으로 이어져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견결한 의지를 지니시고 단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맞받아나가시였다.그길에는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탈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린 자욱도 새겨져있고 우리의 평화적인 발전환경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책동을 상상할수 없는 대응조치로 무력화시킨 사실도 있다.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제９차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우리 국가의 위력을 떨치는 사변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된것도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자주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담대한 결단과 배짱이 안아온 승리이다.

자주는 자위에 의하여 지켜진다.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더욱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앞선다.우리 국가를 그 어떤 강적도 범접 못하는 강위력한 나라로 더욱 빛내이시려 우리의 총비서동지께서 맞고보내신 피타는 사색과 열정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이며 헤쳐오신 초강도강행군길은 또 얼마이던가.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우리 혁명과 미래를 위하여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올해에만도 불철주야 눈물겨운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가 있어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１８》형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진수식이 거행되여 주체적해군무력의 급속한 발전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올해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창건 ７５돐경축 열병식과 조국해방전쟁승리 ７０돐경축 열병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７５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손길아래 마련된 우리의 군력이 얼마나 강대무비한것인가를,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요소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강렬한 애국의지, 우리 대에 반드시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워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해도 아닌 지난 １０여년의 로정을 그렇듯 영웅서사시적행로로 엮어오시였다.

우리 조국의 비상한 진군속도는 곧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어오신 강행군속도였다.그길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겪으신 천만고생과 거기에 깃든 만단사연은 수천수만권의 책에 담아도 다 담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신 사명감을 안으시고 실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희생적인 헌신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깊은 밤, 이른새벽 인민을 단잠에 재우시고 수백리길을 달리신적은 얼마였으며 주체병기의 탄생을 위해 그토록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개발사업을 이끌어주시고도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선에까지 나오시여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신적은 그 몇번이던가.

그이의 투철한 자주의 신념, 숭고한 애국의 리상과 정력적인 령도의 날과 달을 따라 우리 조국은 １０년을 １년으로 주름잡는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이 그렇듯 빨리, 그렇듯 줄기차게 현실로 펼쳐진것 아니던가.

하기에 강국의 존엄과 영광을 높이 떨치는 특대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인민은 바로 그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희생적헌신과 맞바꾼것이라고 격정을 토로하고있는것이다.

무엇때문이였던가.정녕 인민, 인민때문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으시여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실 일념을 안으시고 고난이 막아서도, 난관이 겹쌓여도 언제나 꿋꿋이 휘황한 미래에로의 진군로를 앞장에서 열어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인민이란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고 한몸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떠받들어야 할 더없이 신성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시려 깊은 밤 수도의 약국들을 찾아가시고 위험한 협곡철길을 달리시여 자연의 재앙이 휩쓴 땅우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을 일떠세워주시였다.찌는듯한 삼복의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로 만든 궤도전차를 보아주시고 세찬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온실농장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황금해의 기적을 창조한 어로공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오늘 조국땅우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과 문화휴양지들, 현대적인 거리들을 비롯한 변혁적실체들이 솟아나 인민의 행복이 커가고있다.국가경제의 자립성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진척되고 송화거리, 화성지구 １단계 １만세대 살림집들과 이르는 곳마다에 지방특유의 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지방공업공장들이 현대적수준으로 개건되고있다.우리 당의 육아정책의 혜택아래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에게 멋진 새 교복과 가방, 학용품들이 안겨졌으며 뜻깊은 명절들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혜택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세상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정과 헌신에 떠받들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가혹한 환경속에서 인민을 위한 사업들이 더 거창하게, 더 활력있게 전개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인민적성격은 보다 굳건해지고 뚜렷해지고있다.우리 조국은 날을 따라 더욱 눈부신 모습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강성과 번영의 위대한 시대를 펼쳐가시는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면서 우리 인민은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앞날은 끝없는 존엄과 영광, 행복과 번영으로 창창하리라는것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성이 곧 주체조선의 높은 존엄이고 빛나는 국위이라는것을.

우리 인민은 천하제일위인을 높이 모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백배하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우리의 국위를 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칠것이며 이 땅우에 기어이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우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여 ８０년을 가까이하는 자기의 집권사를 영원무궁하게 이어놓고 강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자면 규률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당의 규률건설은 당을 건전하고 혈기왕성한 정치조직으로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큰 힘을 넣어야 할 당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당의 규률건설은 본질에 있어서 엄격한 규률제도로 당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사업이다.정확하고 강력한 규률검사체계와 질서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규률로써 전당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하여 당안에 기강을 확고히 세우는 사업이 당의 규률건설이다.

당규률건설은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확립하고 규률로써 당을 움직여나가는 사업으로서 당건설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당규률건설은 당안에 공고한 규률풍토를 마련하고 당을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당건설의 독자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당의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작풍건설의 성과를 담보한다.

당이 결백한 정치풍토를 유지하고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정치로선에 충실하게 하자면 당규률건설을 중시하고 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당규률건설의 목적은 일군들과 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만들고 그들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당의 강령을 충실히 리행하도록 하자는데 있다.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전당을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대오로 만들수 있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당안에 강한 규률을 확립하지 못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될수 없고 당원들이 못쓰게 되며 당안에 무풍지대가 조성되여 자기의 존재조차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이 보여준 력사적교훈이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해나가고있는 오늘 당안에 강한 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시대적환경과 사람들의 의식상태가 현저히 변화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산적되여있는 지금 우리 당이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면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의 규률건설을 강하게 내미는것은 당의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이다.

규률은 당의 생명이다.혁명적당이 자기의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살려나가면서 정상적이며 옳바른 발전을 이룩하자면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로써 전당을 엄격하게 관리할수 있는 기반을 닦는것이 필수불가결의 과업으로 나선다.당이 규률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강력한 규률제도를 수립하여야 당사업전반에서 온갖 비조직적이고 무규률적이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우리당 본연의 혁명적당풍과 근본성격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당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해나갈수 있다.

당의 규률건설을 강하게 내미는것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규률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의 원천이다.혁명적규률이 없는 당은 혁명의 참모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치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에 절대복종하며 그와 배치되는 자그마한 요소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는 칼날같은 기강, 결백한 정치풍토가 수립되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당규률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심화시켜 강철같은 규률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철저히 보장하며 조선로동당의 결백한 정치기풍을 변함없이 견지해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있다.당원들의 자각적인 규률준수기풍을 세우는 사업에 힘을 넣는 동시에 전당적인 규률감독체계, 규률적용체계를 엄격히 세우도록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제도적장치들을 보강한것은 규률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전투력을 제고하며 당의 역할과 풍모를 세련시키고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려는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작풍건설과 함께 규률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당안에 공고한 규률풍토를 마련해가는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위용떨칠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당중앙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거창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는 지금 일군들의 지도적역할은 나날이 부각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도사업은 일군들의 본신임무이며 해당 단위의 성과를 담보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현실에는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당정책관철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단위들이 있는 반면에 부진상태에 있는 단위들도 있다.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단위들을 담당한 일군들이 지도사업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데 기인된다.

하다면 지도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농촌에 대한 시, 군당위원회들의 지도과정을 놓고 대답을 찾아보자.

지금 많은 시, 군당조직들이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지도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우선 지도사업을 배워주는 지도로 전환시킨것이다.

지도사업의 목적은 담당한 단위들의 사업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데 있다.여기에서 기본은 해당 단위가 자체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아래일군들의 사업능력을 키워주고 사업방법을 배워주는것이다.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해보자.

시당책임일군은 농촌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가 농촌당세포비서들의 역할제고에 있다고 보고 그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매월 세포비서의 날 지도분담안을 작성하여 당사업실무가 높고 능력있는 시당일군들을 파견하였다.시당일군들이 당세포결정을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결정으로 채택하는 문제, 당적분공조직과 총화, 당원협의회진행방법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찾아쥐고 그에 명백한 해답을 줌으로써 세포비서의 날 지도과정이 실지 당세포비서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였다.

자기가 할바를 자각한다고 하여 누구나 자기 몫을 다할수 있는것은 아니다.맡은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것이 필수적이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지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당세포비서들에게 정치사업방법, 군중발동의 묘술과 방법론을 배워주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었다.시당일군들은 당정책적문제들을 농장의 실태와 농장원들의 생활과 결부하여 통속적으로 해설해주기도 하고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하였으며 당세포비서들과 함께 농장원들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면서 대중을 어떻게 교양하며 발동하여야 하는가를 배워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당세포비서들의 수준과 역할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결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여 알곡증수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당세포비서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배워주고 이끌어주는데 지도사업의 중점을 둔 시당위원회의 작전과 지도의 생활력에 대한 증시로 된다.

고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도 시사적이다.

군당위원회는 경험주의에 매달려 과학농사를 소홀히 하는 일부 농장초급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한편 그들에게 매월 기술학습과제를 주고 토론과 시험의 방법으로 학습열의를 고조시켰다.한편 그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선진영농방법들을 배워주면서 과학농사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였다.결과 농장초급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이 현저히 높아져 단위사업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이룩되게 되였다.만약 농장초급일군들이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배워주는 사업에 힘을 넣지 않고 자재인수원노릇이나 하면서 뛰여다니였다면 이런 성과를 거둘수 있었겠는가.일군들 누구나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실에는 사무실에 앉아 생산실적만 따지거나 제시된 과업을 되받아넘기는 식의 지도, 일상적으로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있다가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벅적 떠들면서 문제를 세우거나 뒤따라 대책을 세우는 소방대식일본새, 일반적인 강조나 독촉, 비판으로 지도사업을 대치하는 일부 일군들로 하여 대중의 열의를 떨어뜨리고 단위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편향들도 없지 않다.

이것은 명백히 배워주고 이끌어주는 지도가 아니라 단위발전에 지장을 주는것이다.아래일군들을 품들여 키우고 배워주는 지도사업이 단위발전에 도움이 되여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것을 현실은 확증해주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담당단위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주는데 기본을 두고 지도사업을 진행하고있는것이다.

당결정을 관철하는 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지도일군들이 걸린 문제를 옳게 찾고 그것을 풀어주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전반사업이 활력있게 진행될수 있다.

어느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보자.

몇해전까지만 해도 많은 군당일군들이 농장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지 못하고 흉내나 내는 식으로 일하였다.그런데로부터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촌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군당책임일군은 지도방법을 혁신할 결심을 내리고 그 앞장에 섰다.자신부터가 제일 뒤떨어진 농장을 맡고 내려갔다.농장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실지 걸린 문제가 부족되는 자재나 로력이 아니라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바다자원만 넘겨다보면서 맡은 일을 주인답게 하지 않는 그릇된 관점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농사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워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였다.리당위원회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그들이 농장원들에게 당의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관점을 혁신하자면 정치사업과 함께 신심을 주어야 한다.그는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활성화하고 농기계작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농장들에서 부족되는 비료와 농기계들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결과 많은 농장들에서 올해 올곡식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이를 통하여 농장원들은 신심을 가지게 되였고 그 과정에 농사에 대한 관점과 일본새가 개변되였다.군당책임일군의 지도사업방식은 일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일군들의 지도사업이 현장에 내려가 실지 걸린 문제를 찾고 그것을 풀어주는 사업으로 전환되니 주저앉았던 농장들이 하나둘 일떠서게 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일군들이 실지로 걸린 문제를 푸는 똑똑한 지도, 실속있는 지도를 할 때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에서 진일보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현실에는 걸린 문제를 제기받는것으로 그치거나 우에다 보고하는것으로 사업을 대치하는 현상, 진심으로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비판이나 받지 않을 정도로 면무식이나 하는 현상, 자재인수원노릇이나 하며 하루살이식으로 지도사업을 진행하는 현상들도 없지 않다.

이것은 명백히 일군들이 지도사업에서 건수나 채우고 형식이나 차리는 비적극적이며 비현실적인 일본새이다.

아래에 내려갔다는 그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다.지금은 한번 걸음을 해도 당정책관철의 방도를 찾아 문제를 푸는 일군,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는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해내는 일군이 필요하다.

아래일군들의 사업능력을 키워주고 사업방법을 배워주는것, 실지 걸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는것, 이것이 지도사업에서 기본으로 틀어쥐여야 할 문제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나의 지도사업은 담당단위발전에 실지 도움이 되는 디딤돌인가 아니면 저해를 주는 걸림돌인가.

모든 일군들은 지도사업을 실지 배워주고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고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올해 당이 제시한 투쟁목표실현에서 견인기적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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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제２장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행위와 수단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수호하는데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개입하고 전지구적인 군사기지망을 구축하는것을 비롯한 유형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을뿐 아니라 동맹체계를 구축하거나 규정과 제도를 리용하는것을 비롯한 무형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리용하고있으며 정세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입방식과 새로운 군사기술, 새로운 작전개념 등도 적용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자기의 우세를 보호하는것과 동시에 임의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압함으로써 그 나라가 미국과 엇비슷한 력량으로 자라나 세계의 유일무이한 맹주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１.유형의 통제수단:전쟁과 기지

 

전쟁과 군사행동은 미국이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프랑스력사학자 또마 라비노는 미국과 전쟁사이의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전쟁은 이미 이 나라의 력사에서 불가분리적인 한부분으로 되였다.미국이 건국초기부터 줄곧 전쟁을 해왔다고 하기보다는 전쟁자체가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것이 나을것이다.미국이 벌린 전쟁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태여났으며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의해 미래의 미국이 만들어질것이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형성되고 전쟁과정에 팽창되였으며 전쟁속에서 패권을 쥐였다.

지난 ２４０여년간의 력사적과정은 미국독립전쟁, 인디안정복전쟁, 미국-메히꼬전쟁, 미국남북전쟁, 미국-에스빠냐전쟁, 제１차 세계대전, 제２차 세계대전, 조선전쟁, 윁남전쟁, 만전쟁, 꼬쏘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들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노린 전차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나갔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판도를 넓히고 전략적요충지들을 장악하였으며 세력범위를 확대하였다.

미국의 령토는 건국초기의 약 ８０만㎢로부터 지금의 약 ９３７만㎢로 １０배이상 늘어났다.

미국은 군사적개입과 정변조작, 대리전쟁 등의 수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의 나라들을 《뒤동산》으로 만들었으며 중동을 비롯한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요충지들을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해상수송로와 관건적인 자원지대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하와이와 웨이크도 등 태평양상의 많은 섬들을 병탄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무력으로 위협하여 빠나마운하를 건설하였다.

또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과 함께 중국에서 리익을 분할하였으며 군대를 아프리카에 배치하고 군사행동을 통해 중요자원과 원료를 통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진영들을 갈라놓고 자기와 다른것을 제거하고있다.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세계의 ８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벌렸다.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중앙정보국 등 기구들은 《적》을 부단히 만들어내고 비법적인 비밀행동으로 다른 나라 정부를 뒤집어엎었으며 미국을 반대하는 외국지도자들을 암살하였다.

단기전쟁, 장기전쟁, 세계대전, 랭전, 비밀전쟁, 대리전쟁, 《반테로》전쟁 등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확장하기 위한 련이은 전쟁은 미국을 하나의 스파르타국가로 만들어놓고 이 나라가 항구적인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고있다.

세계를 뒤덮은 군사기지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이다.

군사기지는 미국이 억제와 군사적간섭을 추구하기 위한 전연진지이다.

미국은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군사적패권을 북극에서 희망봉에 이르기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의 수는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현저히 늘어났다.

１９４０년 ９월 미국은 파국에 직면한 영국에 제１차 세계대전시기에 리용하던 구축함 ５０척을 제공하는 대신 ８개의 영국식민지에 있는 일부 해상 및 공군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에서 군사적배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야심을 보여준다.１９４３년부터 １９４４년까지 미국의 군사계획작성자들은 해외기지체계수립을 계획하였다.

이 체계는 미국의 패권력량을 대서양과 태평양에로 확대하는것을 가상한것이다.

제２차 세계대전기간 미군은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약 ２, ０００개의 기지와 약 ３만개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거나 차지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은 미국의 《전략적전연》의 전초기지로 변하여 미국의 《실제적인 주권》범위를 구획지었다.

랭전시기 미국은 쏘련을 포위하고 억제하기 위해 쏘련과 될수록 가까운 지역들에서 많은 군대와 군사기지를 유지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정계는 의연 해외군사기지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해외군사기지들이 있어야 군대의 항구적인 동원상태를 유지할수 있을뿐 아니라 미국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방어지대를 형성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실례로 부쉬정부는 해외기지가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바마정부는 《전연지대에로의 기지이동과 미국군대의 전연배비는 의의있으며 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였다.

２００１년 ９.１１사건후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에 강대한 군사기지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대륙의 심장부에 자기의 군사적, 전략적, 지정학적교두보를 꾸려놓았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점차 자기의 군사기지배비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규모가 작고 신축성있는 《전연작전기지》건설에 착수함으로써 랭전시기의 대규모군사기지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연작전기지》들은 꼴롬비아와 케니아, 타이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건설되였다.

미국은 이러한 기지들을 보통 이전에는 미군의 군사활동이 덜 미치던 지역들에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들을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놓았다.

여러해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기지건설에 관한 협정과 부대의 지위확정에 관한 협정, 안전협조조약을 비롯한 쌍무 혹은 다무적인 문건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세계적범위에서 군사기지망을 구축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２０２１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은 해외의 ８０개 나라와 지역에 ７５０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 령사관과 사절단의 수의 ３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５５０억US$에 달한다.

２００１년부터만 놓고보더라도 해외군사기지는 미국이 적어서 ２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행동을 벌리는것을 지원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해외군사기지건설과 해외전쟁발발이 일종의 인과순환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군사기지가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보다 높으며 또한 전쟁은 더 많은 군사기지를 요구한다고 인정하였다.

 

２.무형의 통제수단:동맹과 규칙

 

동맹체계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유형》의 전쟁과 군사기지에 비해볼 때 미국이 수립하고 주도하는 동맹관계는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무형의 통제수단들중의 하나로 분류할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패권은 전지구를 뒤덮은 군사동맹체계가 뒤받침해주고있다.

미국이 군사패권을 쥐고 그것을 수호하는 주요방식은 바로 동맹을 뭇는것이다.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수립은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적극 돕고있다.

１９４９년 나토창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군사동맹을 뭇기 시작한 미국은 미국-필리핀, 미국-일본 등 쌍무군사동맹을 무어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동맹망을 구축하였다.

랭전시기 미국의 세계적인 동맹체계는 미국이 쏘련과의 랭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랭전종식후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체계는 랭전종식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마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였다.

실례로 미국은 《나토전략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 나토의 직능을 집단적인 방어로부터 세계적인 간섭으로 바꿈으로써 저들의 세계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도구로 만들었다.

랭전종식후 미국이 개입한 일련의 해외전쟁과 ９.１１사건이후의 세계《반테로》전쟁에서 미국의 동맹체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저들의 세계적인 군사적배치를 유지하고 세계패권적지위를 수호하는데서 주요기둥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군사동맹체계를 수립한데는 다음과 같은 ３가지 타산이 있다.

첫째로, 군대주둔과 합동군사연습, 군사원조 등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억제하자는것이다.

둘째로, 동맹을 무어 전반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저들의 정치적리익과 안전리익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셋째로, 동맹을 뭇는 또 다른 목적은 동맹국들을 견제하고 통제하자는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태평양사령부는 ２０１１회계년도에 미군과 동맹국들이 참가한 도합 １４６차례의 군사연습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２０２０년에 도합 ８８차례의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동맹체계는 《바퀴축-바퀴살》식의 국가간체계로서 미국이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의정을 설정하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기의 패권과 권위를 형성하는것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사이의 관계와 미국, 일본, 필리핀사이의 관계로부터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４자안전대화》와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쌍무동맹체계의 ３각화와 다각화를 주도하면서 동맹국들이 이른바 잠재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중심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인디아태평양동맹체계》수립에 전력을 다하고있는것은 동맹체계를 리용하여 지역의 전략자원을 통합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행동효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진짜목적은 저들이 주도하는 패권체계를 수호하는데 있다.

미국식규칙과 제도를 리용하여 미국의 우세한 군사패권적지위를 수호하고있다.

첫째로, 수출통제이다.

수출통제조치는 미국이 저들의 군사적우세를 유지하고 확대하며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된다.

랭전시기 서방의 수출통제정책은 쏘련을 고립시키고 억제하며 최종적으로 붕괴시키는데서 보조적역할을 하였다.

１００여년의 력사를 가진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은 １９１７년의 《적성국무역법》으로 거슬러올라갈수 있다.이는 제２차 세계대전과 랭전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는데 그 목적은 상대방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유지하자는데 있었다.

저들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제재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도시바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１９８０년대 일본 도시바기계회사는 쏘련에 ９축수자조종반을 수출하였다.

미국은 이를 저들의 군사적우세와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시바기계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가지고 새세대전투기개발문제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양보를 받아냈다.

《도시바사건》은 동기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위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둘째로, 군비통제이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랭전시기에 체결된 미쏘사이의 군축합의는 투명성을 높이고 쌍방의 핵충돌위험성을 낮추었으며 미쏘사이의 전략적안정을 강화하고 군비경쟁이 통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것과 함께 랭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군축의 핵심목표는 여전히 쏘련에 비한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하고 유지하는것이였다.

이전 미국무성 국제안보, 전파방지담당 차관보 토마스 칸트리맨은 《군축합의는 미국의 리익에 대한 상대방의 위협을 제한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동시에 이 합의는 국가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다시말하여 군축합의는 미국이 한 양보나 다른 나라에 베푼 호의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촉진요소이다.》라고 말하였다.

군축제도를 신축성있게 활용한 결과 미국은 우선 기타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는 자금을 얻을수 있게 되였다.

실례로 １９７２년에 쏘련과 미싸일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수십억US$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과 같은 군축합의가 제공한 투명성과 사찰조치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군사력과 관련한 정보를 장악,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자기의 핵무력발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밖에 상대방의 우세한 분야의 발전을 최대한 제한한 동시에 미국이 우세를 차지한 분야에서 상대방이 이길수 없는 군비경쟁을 벌리도록 유도하였다.

실례로 미국과 쏘련이 １９８７년에 체결한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결코 해상기지 및 공중기지 중거리미싸일배비를 겨냥한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미국이 쏘련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우세와 지리적우세, 동맹의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셋째로, 국제법을 외곡리용하는것이다.

국제법이 저들에게 맞으면 써먹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것은 미국의 일관한 패권주의적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군사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된 실례로는 미국이 저들의 기준에 맞추어 유엔해양법협약(《협약》)을 외곡하고 대외적으로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미국은 １９７９년부터 이른바 《항행의 자유행동》을 실시하면서 이것이 《합법적인 상업무역과 미군의 전지구적인 기동성을 수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력을 투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는 미국이 남해에서 벌리고있는 《항행의 자유행동》은 미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존재를 유지할수 있는 주요방식들중의 하나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행동》을 벌릴 때마다 대형전투함선들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령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무리섬, 해협 등 수역에서의 연해국들의 주권과 관할권에 도전하고있으며 더우기 사전신청 및 통보와 관련한 연해국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함선들을 제 마음대로 타국의 령해에 들이밀어 군사적패권행위를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약》을 선택적으로 외곡리용하면서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는데 이것은 《강권은 곧 공인된 법칙》이라는 그들의 패권적론리를 보여준다.

 

３.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동향

 

오늘날 미국이 살고있는 세계는 지난날과 다르다.

신흥국가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군사기술이 점차적으로 전파되고있으며 국제력량관계의 구도가 다극화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국제구도의 심각한 변화앞에서 미국은 여전히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고 강화해보려 하고있다.

새로운 군사적간섭방식

무력사용은 오랜 기간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국력을 소모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은 후 미국사회에서는 최근년간 해외파병에 대한 지지률이 떨어지고있으며 미군의 해외무력사용에 대한 미국정부와 국회의 기대도 다소 약화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벌어진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련합하여 인원을 공개적으로 충돌에 직접 파견하지 않고 많은 군사원조와 정보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쟁국면을 조종하고있다.

이것은 이러한 방식이 미래의 미국의 새로운 해외군사적간섭방식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암시해준다.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이 발발한 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４００여억US$어치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원조하는 무기종류도 전쟁형세와 우크라이나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정보와 전장형세에 대한 감시자료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능력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방대한 량의 정보를 제공한것은 전례없는것이며 미국의 정보부문은 이를 위해 지어 ２７개 조항의 정보공유정책을 특별히 수정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련합하여 로씨야를 상대로 경제전과 외교전, 여론전을 결합한 혼합전을 일으켰는데 미군이 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미 이 전쟁에 참여하고있다.

한 학자는 미국의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개입방식은 미국이 앞으로 해외군사적간섭을 벌릴수 있는 규칙과 형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맹체계의 조정 및 갱신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우세의 약화와 대국간경쟁에로의 전략적목표전환에 비추어 미국은 최근년간 저들의 군사동맹체계를 리용하는데서 점차 지역적, 구조적, 기술적제한을 깨뜨리고있다.

첫째로,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에 지역밖의 동맹국들이 개입하도록 부추기고있는데 그것은 나토가 인디아태평양안전문제를 저들의 전략적시야에 넣고 서태평양에서의 저들의 군사적존재를 확대하고있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２０２１년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등 나라들은 ２１척의 해군함정을 남해수역에 파견하여 미국과 그의 인디아태평양동맹국들이 벌리고있는 해상훈련에 참가시켰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바퀴살》식쌍무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하던데로부터 ３각화, 다각화방향으로 전환하고있다.

미국의 바이든정부는 ２０２１년에 집권한 후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４자제도의 격을 높이고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미일《한》 등 작은 규모의 다자안전제도를 계속 심화시키고 동맹국들사이에 안전협조관계를 승격시키도록 부추겼다.

셋째로, 미국은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동맹국들에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이전하고있다.

실례로 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 ３자안전동반자관계의 틀거리에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오스트랄리아해군에 적어도 ８척의 공격형핵잠수함을 건조해주게 된다.이것은 미국이 ６０여년전 영국과 핵동력기술을 공유한데 뒤이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핵기술을 제공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것과 함께 잠재적인 핵전파위험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지난 시기의 제한과 관례를 깨뜨리고 지역동맹국들에 핵심적인 군사기술과 공격무기들을 이전하는 근본목적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적경쟁에서 저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것이다.

미국상업과학기술회사들의 개발우세와 도입경험에 비추어 펜타곤은 최근년간 상업과학기술회사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무장장비에 도입하는 사업을 부단히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２０２２년에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일체화된 억제력》개념을 국방분야의 핵심으로 삼고 새 기술과 작전개념, 능력사이의 높은 융합을 실현하여 군, 병종사이 그리고 여러 작전지역사이의 계선을 없애고 동맹국간의 협력을 강화할데 대해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주체112(2023)년 10월 15일 로동신문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로씨야동력주간》연단에서 로씨야는 공정한 세계질서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공정한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로씨야의 투쟁이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러나 서방은 식민주의적사고와 그와 같은 정치적립장에 의지하고있기때문에 세계적으로 지지를 잃고있다고 밝혔다.

로씨야를 고립시키려던 서방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많은 나라들이 로씨야와 립장을 같이하는 원인은 로씨야가 보다 공정한 다극적인 세계질서를 창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이 투쟁의 전방에 서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식민주의적사고와 그에 립각한 정치를 더이상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싶어한다, 여기에 오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의 본질이 있다고 대통령은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