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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7월 14일 《통일의 메아리》

남조선언론들이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페기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고있습니다.

언론들은 《〈한미호상방위조약〉 4조의 부속합의서격인 〈한미행정협정〉이 불평등한 조약이라는것은 경향각지 주민들 대다수가 인정하고있는것이고 각계가 페기를 요구하여 내는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하여 《이 협정은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토지 및 시설사용권, 세금업무권 등을 규제하고있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미군측의 편익을 도모하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형사관할권의 경우 미군에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제1의 불평등조항으로 꼽힌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그 어떤 구속, 수사도 할수 없고 처벌권한같은것은 더구나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고 까밝혔습니다.

이어 언론들은 《몇해전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액이 근 9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온바가 있다. 이와 같이 수다한 피해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는데도 미군은 배상금지불은커녕 협정을 내대며 책임이 없다고 로골적으로 잘라매고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한미행정협정〉 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이 만들어져 주한미군유지비를 매년 1조원이상 부담하고있다. 이렇게 〈한미행정협정〉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이라는것에 대해 다 알고있는데도 윤석열정권은 아닌보살하며 이 협정을 유지존속하기 위해 매일과 같이 〈한미동맹〉이 최상의 동맹이라고 치켜세우는 행태를 부리고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끝으로 언론들은 《각계에서 항의하는것처럼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한 협정때문에 우리 민중이 미군기지들의 심각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고있으며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의 위험과 미군범죄속에서 수시로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당하고 불안속에 살아가고있다. 저주의 대상인 〈한미행정협정〉은 더이상 용납될수 없으며 시급히 페기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