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피난민문제로 울려나오는 불협화음
피난민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얼마전 소수민족문제담당 유엔특별보고관은 지금 세계적으로 １분동안에만도 ２０명의 사람들이 분쟁 등으로 집을 떠나고있다고 하면서 피난민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그는 피난처제공과 교육 등 피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피난민들을 잘 대해주고 다양성에 기초하여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라고 호소하였다.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도 지난해에 전쟁과 무장충돌을 피해 살길을 찾아 헤매인 피난민수는 ６ ８５０만명에 달한다, 이것은 전해에 비해 ２９０만명 더 늘어난것으로서 ５년 련속 증가한것이다고 밝혔다.
통계에 의하면 ６ ８００여만명이라는 피난민수는 세계적으로 ２０번째로 큰 나라의 인구수와 맞먹는다고 한다.
피난민위기는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였다.유엔무대만이 아닌 지역동맹 지어 개별적인 나라들사이의 회담탁에서도 피난민문제가 론의되고있다.현재 피난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세계가 인식을 같이하고있다.하지만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들의 의견이 충돌하고있다.
피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문제를 놓고서도 아귀다툼이 벌어지고있다.
현재 유럽동맹이 제정한 피난민제도에 의하면 피난민들이 맨 처음 도착한 나라가 피난민신청을 접수하며 유럽동맹의 각국은 인구와 국내총생산액의 규모 등에 따라 피난민수를 분담받게끔 되여있다.이 제도에 따라 여러 유럽나라들이 피난민들을 받아들이였다.하지만 적지 않은 유럽나라들은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개혁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마쟈르정부는 불법이주민 및 피난민들을 지원한 개인과 비정부조직성원들을 최고 １년간의 감금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동시에 유럽동맹의 피난민할당제에 배치되는 헌법개정안도 제출하였다.
이딸리아도 자국의 부담이 크다고 하면서 피난민문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있다.
이딸리아는 자국이 《유럽동맹의 피난민수용소가 아니다.》고 하면서 타협하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있다.얼마전 이딸리아정부는 《유럽동맹의 다른 성원국들에도 피난민들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６２０여명의 피난민을 태운 인도주의단체의 선박입항을 금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대통령은 《무책임한 대응이다.》고 엄하게 비난하였다.이에 반발하여 이딸리아는 프랑스와 예견되여있던 각료급회담을 연기하였다.
뽈스까가 이주민들에 대한 피난처제공을 거절하는 등 유럽동맹내의 다른 성원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다른 지역 나라들도 피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는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있다.
레바논과 방글라데슈 등 나라들로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고있다.문제는 이 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로서 피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것이 경제적으로 힘에 부친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피난민문제는 하나의 큰 국제적위기로 되고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악화되는 피난민문제는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 사회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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