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정세론해설] : 계속 악화되는 중미대결
지난 ６일 미국이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정식 지정하였다.미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얻은 리득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１９９４년에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했던바 있다.그때로부터 ２５년만에 또다시 중국을 환률조작국명단에 올렸다.
현재 중국 인민페의 가치는 １US$당 ７RMB.Y을 돌파하였다.이것은 １１년만에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것으로 된다.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률을 조작하여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민페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렸다는것이다.
미상층부에서 울려나오고있는 목소리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여있다.
미집권자는 중국의 그릇된 무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２５년간 매해 수천억US$에 달하는 돈과 지적재산들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화페평가인하조치가 무역분쟁의 일환으로 발생한 중국의 보복성공격이라고 비난했다.재무장관 역시 중국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개입하여 자국통화가치를 떨어뜨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중국당국이 인민페환률에 대한 풍부한 통제력을 가지고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처사를 무역분쟁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비렬한 행위로 락인하였다.그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는 국제규칙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이고 도발이며 중미경제무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무리하게 자기 나라에 환률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인것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행위로서 국제금융질서를 엄중히 파괴할뿐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종당에는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인민페의 가치가 떨어진것은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조치에 의해 초래된것이라는것이 중국의 립장이다.
환률조작국지정으로 중미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전문가들은 환률전쟁으로 중미무역분쟁이 더욱 확대되였다고 하면서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그 후과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다.(전문 보기)
오늘의 세계 : 선거를 통해 본 유럽동맹의 정치동향
얼마전 우르술라 폰 데르 라이엔이 유럽의회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고 다음기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그는 도이췰란드국방상을 하던 녀성이다.오는 １１월 １일에 위원장직을 넘겨받게 된다.
관측통들은 최근시기 유럽동맹이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누가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가 하는것은 동맹의 전망과 관련되는 문제로 된다고 평하였다.
현재 유럽동맹은 이주민문제, 영국의 동맹탈퇴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놓고 의견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고있다.
또한 《미국우선주의》에 대처하여 동맹의 리익을 지키고 독자성을 유지하는데서 난관에 직면해있다.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지출문제, 이란핵합의리행문제, 팔레스티나-이스라엘문제 등 국제 및 지역문제들을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사이에 의견상이가 두드러지고있다.관세문제에서의 대립과 마찰은 이미 례상사로 되였다.
유럽나라들은 자기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겠다는 립장이다.
올해 １월말 영국과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공동으로 이란과의 무역거래유지를 위한 기구인 인스텍스를 설립한 사실, 일부 유럽나라가 로씨야의 《북부흐름-２》계획을 지지해나선 사실, 유럽동맹이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반발한 사실 등은 미국과 유럽사이의 관계가 순탄치 않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르술라 폰 데르 라이엔이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것이다.유럽이 그에게 중임을 맡긴 리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도이췰란드의 한 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집권련립에는 우르술라 폰 데르 라이엔을 제외하고 마크롱처럼 강대한 유럽건설을 공개적으로 호소할수 있는 인물이 더이상 없다.》
이를 통해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언명한 프랑스대통령 마크롱과 우르술라 폰 데르 라이엔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르술라 폰 데르 라이엔은 도이췰란드국방상으로 있을 당시 유럽방위협조체계건설과 유럽군창설을 주장하였었다.방위분야에서 그 누구에게 의존할것이 아니라 유럽동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것이 그의 견해이다.미국이 방위문제에서 유럽동맹이 《무임승차》를 하고있다고 비난한데 대해서도 그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우리 유럽인들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틀어쥐여야 한다.》
이것은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이 한 말이다.
이를 통해 최근시기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특히 도이췰란드는 이전 시기부터 유럽동맹의 독자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나라이다.
우르술라 폰 데르 라이엔은 《완고한 유럽옹호론자》라는 평을 받고있는 인물이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보다 심각해지는 수지오물처리문제
인도네시아의 한 신문에 《너희 오물이 우리의 보물로 될수 없다》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글은 일부 발전된 나라들이 오물을 저들이 볼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 쏟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심리를 가지고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일종의 《오물식민주의》라고 지적하였다.글은 발전된 나라들이 오물산생량을 줄이며 제집의 오물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오늘날 서방나라들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가며 발전도상나라들에 재생불가능한 오물들을 마구 《수출》하고있다.
서방오물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재자원화를 원만히 실현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８년에 아세안나라들이 수입한 수지오물 및 전자오물량은 세계적인 총량의 ２７％를 차지하였다.말그대로 이 나라들은 서방의 수지오물시장으로 되였다.
말레이시아의 한 고위인물은 ２０１８년부터 자기 나라가 세계수지페기물의 주요수입국의 하나로 되였다고 밝혔다.２０１８년의 첫 ７개월동안에만도 ４５만 ６ ０００t의 수지페기물을 수입하였다.
아세안나라들이 수입한 수지페기물중 일부가 회수되여 재생리용되고있지만 고체페기물관리와 처리능력, 순환리용수준이 국제기준에 도달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대부분은 묻어버리거나 비법적으로 소각처리되고있다.이것은 주변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해독적후과를 미치고있다.
서방오물이 생태환경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있는데 따라 아세안나라들이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있다.한마디로 수지오물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비법적인 수입행위가 발견되면 오물들을 전부 수출국들에 반납하고있다.
캄보쟈수상은 자국이 외국의 오물하차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의 수지오물이나 기타 재생가능한 물품의 수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말레이시아의 한 고위관리는 수입한 오물이 저질수지페기물이 아니면 전혀 순환리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수지페기물무역과 처리에 관한 유엔의 바젤협약조항에 어긋나는것이다, 발전된 나라들은 자기들이 수출한 오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어업해운상은 자국이 수입하는 수지페기물중 일부만이 순환리용되고 나머지는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바다에 버려져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이 심히 파괴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가 세계 제２의 바다수지오물생산국으로 전락되였다고 개탄하였다.그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２０３０년에 가서 나라의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수지페기물이 더 많아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수지오물처리사업은 몇몇 개별적나라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지구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독적후과를 미치는것으로 하여 모두가 관심해야 할 사업이다.특히 그러한 문제를 산생시킨 서방나라들부터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전문 보기)
《림계점》에 이른 아마조나스열대우림
산림은 인류의 생존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귀중한 재부이다.그러나 최근년간 그러한 재부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있다.
특히 아마조나스강류역 열대우림지대에서 무차별적인 도벌과 각종 자연재해로 하여 산림파괴현상이 우심해지고있으며 생태환경파괴의 정도는 《림계점》에 이르고있다.
전문가들은 이 《림계점》을 넘어선다면 그때에 가서는 사람들이 더이상 나무를 찍지 않아도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이 초원화되는 상황을 돌려세울수 없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조나스열대우림지대에서 산림도벌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인류는 １만년전부터 아마조나스열대우림에 정착하여 도벌을 시작하였으며 ２０세기 ７０년대부터는 줄곧 공업적인 방법으로 벌목을 진행하여왔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５０년동안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의 １７％에 달하는 면적이 파괴되였다.이곳에 도로와 제방, 광산이 세워지고 콩재배지, 소방목지가 생겨났다.
국제사회는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브라질에서 비법적인 도벌행위가 성행하고 그에 대한 법집행의 도수가 약한것으로 하여 열대우림이 무차별적으로 람벌되고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있다.２０１３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도벌행위로 하여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은 계속 줄어들고있다.
한편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이 줄어드는데 따라 이 지대에서의 물자원의 재순환도 줄어들고있다.아마조나스열대우림이 다른 수림과 구별되는것은 이 열대우림에서 물자원의 재순환이 이루어지는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이 ３~８％만 더 줄어들어도 물자원의 재순환의 통제가 불가능해지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지난 １５년간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은 세차례의 심각한 가물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있다.이로 인하여 이곳에 작물을 심었던 농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있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아마조나스열대우림이 줄어들게 되면 안데스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흐르던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여러 나라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는것이다.
외신들은 현재 아마조나스열대우림에 대한 파괴활동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있다고 전하였다.그리고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산림도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빠리협정을 리행하는것이 각국의 리익에도 부합되며 아마조나스열대우림지역에서 생산된 콩과 소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전문 보기)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４４년전인 １９７５년 ８월 ２５일 우리 공화국은 세계자주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쁠럭불가담운동에 가입하였다.
그것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굴함없이 전진해온 우리 공화국에 대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절대적인 지지와 련대성의 뚜렷한 표시인 동시에 우리의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쁠럭불가담운동에 가입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공화국은 운동의 근본리념과 원칙에 충실하여왔다.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며 자주와 정의로 일관된 자랑찬 로정을 새겨왔으며 공정한 국제관계와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절박한 요구, 진보적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불멸의 사상리론과 방침들을 시기마다 명철하게 제시하시여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과 승리적전진을 담보해주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지배주의와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지향해나가고있다.
반면에 지배주의세력은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을 유지, 확대하면서 자주시대의 흐름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
특히 렬강들사이의 패권쟁탈전으로 국제정세가 날로 복잡해지고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주권이 침해당하는 엄중한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현실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이 자기의 역할을 보다 원만히 수행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편안치 않은 도이췰란드-미국관계
도이췰란드-미국관계에서 자주 불협화음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주재 미국대사는 이 나라의 군사비지출규모를 시비하면서 도이췰란드에서 미군병력을 철수시킬수 있다고 위협하였다.앞서 미집권자는 어느 한 석상에서 도이췰란드로부터 뽈스까에로의 미군병력이동에 대해 시사한바 있다.
미국을 비난하는 도이췰란드의 목소리도 높아가고있다.
도이췰란드기업동맹은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부과조치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불경기를 어떻게 견디여내겠는지 걱정스럽다고 야유하였다.
도이췰란드정부 대변인은 자국이 륙군교관, 병참전문가, 기술자들을 수리아에 파견해줄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얼마후 도이췰란드외무상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주도의 군사활동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군사적해결책이란 있을수 없다는 립장표명을 하였다.
외신들은 최근년간 두 나라 관계가 어성버성해지고있으며 도이췰란드주재 미국대사의 무력철수발언은 이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불만의 표시로 된다고 평하고있다.
실지로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편안치 않다.
우선 이란문제를 놓고 립장차이가 벌어지고있다.
이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무력까지도 동원할 기도를 드러낸 미국과 달리 도이췰란드는 지역에서의 긴장격화를 반대하고있다.이란과 밀접한 경제적관계를 맺고있는 도이췰란드는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다.영국, 프랑스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피하여 이란과 무역을 할수 있는 결제제도를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는것도 그와 관련된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과 이란가운데 하나를 택할것을 강박하고있다.이에 대해 도이췰란드가 불만스러워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도이췰란드의 무력파견거절조치는 미국에 대한 불쾌감의 발로로 보아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도이췰란드를 미국이 달가와하지 않고있다는것이다.
경제가 발전되였다고 하는 도이췰란드는 유럽동맹에서 큰 발언권을 가지고있다.하지만 영향력행사는 제한적이다.
미국이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것을 턱에 걸고 유럽동맹에 압력을 가하고있기때문이다.
지금 도이췰란드가 자체의 유럽방위를 주장하는것은 미국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유럽나라들은 안전분야에 매인 사슬에서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독자성을 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고있다.(전문 보기)
도시환경에 해를 주는 지하오물덩어리
세계 많은 나라에서 도시인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있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４２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있다.도시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２０５０년에 가서 그 수가 ２５억명 더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하수도망에 형성되는 오물덩어리이다.
한 언론인은 오물덩어리에 대해 《현대인의 쓰고버리는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이다.》라고 묘사하였다.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대해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말이다.
본사기자
《하수도망에서 자라는 괴물》
도시인구가 장성하면서 보다 많은 오물이 하수도망에 흘러들고있다.오물과 함께 지방질도 섞여든다.
영국 런던시내의 음식점들을 조사한 결과 ９０％가 배수구에 적절한 지방질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각종 오물들은 음식물찌끼의 지방질과 결합되여 하수도망벽에 달라붙게 된다.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점차적으로 커다란 덩어리가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오물덩어리들을 《하수도망에서 자라는 괴물》이라고 하고있다.
개개의 오물은 무르지만 일단 그것들이 지방질과 결합되면 바위처럼 굳어진다.오물덩어리의 제거작업이 《콩크리트를 까는 작업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돌고있는것만 봐도 그 굳기에 대해 짐작할수 있다.
최근년간 오물덩어리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 도시 하수도망들에서 발견되였다.
２０１７년 영국의 런던에서 약 １３０t이상의 특대형오물덩어리가 발견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는 비교적 큰 오물덩어리에 대한 제거작업이 진행되였는데 그 규모가 방대했다고 한다.그로부터 １년후 미시간주의 데트로이트시에서도 폭이 １.８m, 길이가 ３０m이상 되는 오물덩어리가 제거되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오물덩어리중에서 제일 큰것은 영국남서부의 한 도시에서 발견되였는데 길이는 ６３m정도나 되였다.(전문 보기)
론평 : 《한 나라, 두 제도》방침을 고수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조치들을 지지한다
중국 홍콩에서 일어난 법개정반대시위가 제도거부, 정권반대의 양상으로 번져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고있다.
홍콩의 극단분자들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고있다.비행장운영이 마비되고 도로, 지하철도들이 차단되는 등 시민들의 정상생활에 혼란이 조성되고있다.질서유지에 나선 경찰들이 폭력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１３일 홍콩국제비행장에서 폭력분자들이 《환구시보》 기자와 손님을 바래우기 위해 비행장에 나왔던 심전주민을 에워싸고 몸수색을 하였으며 비법적으로 잡아가두고 야만적으로 구타하였다.그리고 부상자후송에 협조하려고 동원되였던 경찰을 공격하였다.
심전대학의 한 교수는 폭력분자들이 경찰들을 공격하고 비행장을 차단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이 시위와 파업에 참가하도록 협박하는 한편 국기와 국장을 제멋대로 모독하는것과 같은 행위는 홍콩의 법률에 저촉되는것으로서 사회에 피해를 줄뿐아니라 법률적후과도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제는 외부세계의 간섭이 홍콩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는데 있다.
홍콩사태가 발생한 후 서방보도수단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시하는것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있다.누구나 평화적시위를 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도 폭력분자들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찰들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고있다.폭력분자들을 《민주주의인사》로 묘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행정구정부와 경찰의 조치를 《진압》으로 매도하고있다.
중국 청화대학의 한 교수는 외부세력이 홍콩문제에 간섭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홍콩을 리용하여 계책을 꾸미는것은 과거 미국의 랭전정책의 한 부분이였다.홍콩이 귀속된 후 미국은 관련정책을 조정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홍콩문제에 더욱더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다.이것은 홍콩정세가 혼란되게 된 하나의 근원이며 내부문제는 구실에 불과하다.외부세력은 마땅히 저들의 〈식민주의적인 심리상태〉와 〈랭전식사고방식〉을 털어버리고 홍콩을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기쪽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중국 홍콩사태에 류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다.
중국정부가 시위대와 마주앉아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사용할 경우 미중간 무역이 매우 어렵게 될것이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미국무성은 중국군대가 홍콩접경으로 이동하는것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홍콩에 자률성을 부여하기로 한 공동성명내용을 준수하기 바란다 등 당장 무력에 의한 진압작전이 박두한것처럼 여론화하고있다.미국회에서는 중국이 시위대를 《진압하는것을 고려》하고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등 사태를 미묘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있다.(전문 보기)
제재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이러한속에 얼마전 미국 CNA연구쎈터 국장 켄 고스는 《더 힐》홈페지에 실은 글에서 《미국의 보수계층은 최대압박정책이 실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북조선의 결심을 바꿀수 없다.》고 평하면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제재효과가 없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데 대한 솔직한 인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워싱톤정계에 떠도는 각이한 주장들을 보면 미국이 아직도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 같다.
한쪽에서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적대행위들을 일삼고 다른쪽에서는 당위적인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도발로 매도하며 《더 많은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한편 지난 5일 미국회조사국은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조선을 압박할 도구가 줄어들수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간은 쉬임없이 흘러가는데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자들이 제재압박의 낡은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제재해제를 우리에 대한 대단한 《양보》나 큰 《선물》로 여기는데 대해 실소를 금할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 공화국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한 경제건설성과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전대미문의 압박속에서도 조선이 사회주의위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인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막강한 지위는 결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밖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인류력사상 가장 혹독한 고립, 압살책동속에서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끄떡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다.
우리가 제재해제에 련련하지 않으며 더우기 그런것과 나라의 전략적안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재압박이나 제재해제따위가 한푼의 가치도 없으며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수 없다는것을 미국은 느꼈을것이다.
이제라도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전문 보기)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에 비낀 반인륜적죄악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감행한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죄들가운데는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도 있다.
일제가 패망한지 열흘도 채 안되던 １９４５년 ８월 ２４일, 해방의 기쁨 안고 귀향길에 오른 조선사람들을 태운 《우끼시마마루》가 일본의 교또부 마이즈루앞바다에 수장되였다.
그때로부터 ７４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그러나 이 사건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일본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대학살만행사건이였다.
일제는 ２０세기 전반기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였다.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전범국으로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에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장시키기 위한 극악한 범죄를 꾸몄다.한명의 조선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이는것으로써 패망의 앙갚음을 할 심산밑에 《우끼시마마루》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 조선으로 가는 배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회유절반, 강박절반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배에 태웠다.
《우끼시마마루》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출항하게 되였다.
결국 일본의 계획적인 폭침사건에 의해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향에 돌아가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우끼시마마루》에는 부산까지의 항해에 필요한 해도조차 없었다.또한 오미나또해군경비부의 디젤유가 바닥이 났기때문에 《우끼시마마루》를 부산으로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해군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고향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배에 태웠다.
제２차 세계대전종결당시 련합군의 명령으로 일본령해에서 １００ｔ급이상 되는 선박들의 항행은 중지되였었다.이러한 상황에서 ４ ０００ｔ급이 훨씬 넘는 《우끼시마마루》가 출항하였다는것은 폭침사건의 범죄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일본방위성 전쟁사자료실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１９４５년 ８월 １９일 해군성 운수본부가 오미나또해군경비부 참모장앞으로 전보를 띄웠다.전보는 오미나또해군경비부가 보낸 제１８１４３９호 전보에 대한 답전으로서 거기에는 《우끼시마마루》의 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이것은 《우끼시마마루》출항자체가 일본당국의 흉계에 의한것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끼시마마루》는 처음부터 부산이 아니라 폭침장소인 마이즈루항 앞바다로 항로를 정하고 떠났다.또한 폭발직전에 배에 탔던 일본인들은 부랴부랴 뽀트를 타고 달아났다.피해자들은 폭발시 물기둥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러번의 련속적인 폭발이 일어났다고 증언하였다.
조사발굴된 모든 자료는 이 사건이 일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한 반인륜범죄라는것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그러나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섬나라특유의 야수성과 교활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비난만을 몰아오는 경제제재책동
얼마전 미집권자가 베네수엘라정부의 자산을 동결할데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행정명령에는 《미국내에 있는 베네수엘라정부의 모든 자산과 리권이 동결되고 이전, 지불, 수출, 회수, 거래될수 없다.》고 밝혀져있다.또한 베네수엘라의 현 정권을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여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였다.
여러 나라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것은 베네수엘라에 실시하던 기존제재들을 확대한 국가전체에 대한 제재조치라고 전하였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자산동결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외무상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자기 나라에 대한 악랄한 경제테로, 침략행위로 규탄배격하고 미행정부의 목적이 베네수엘라인민들을 올가미에 매달아놓고 합법적인 인민의 정부를 교체하려는 강압적인 술책이라고 단죄하였다.유엔주재 베네수엘라대사도 미국의 이번 조치를 《전쟁행위》로 락인하고 베네수엘라원유를 독차지하기 위한 비렬한 조작이라고 주장하였다.
미행정부는 또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정권을 돕는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무성이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분석가들은 그것이 마두로정권에 대해 군사적 및 경제, 외교적지원을 해온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의 최근 발언내용에서 그것이 짙게 풍기고있다.뻬루에서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그는 만약 중국과 로씨야가 마두로정권을 계속 지지하는 경우 앞으로 정권교체후 새로 구성되는 정부는 두 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할것이며 중국과 로씨야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미집권자의 행정명령과 볼튼의 발언에 중국과 로씨야가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 나라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그것은 그 나라의 내정이고 마땅히 그 나라 인민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와 협조하는가 하는것 역시 그 나라가 결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를 억누르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로씨야외무성은 미국의 자산동결조치가 국제법적근거가 불충분한 불법적인것이며 자주적인 국가를 질식시키려는 경제테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그 어느 나라도 경제제재로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의사를 강요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외무상에 대한 제재, 이란보건분야에 대한 제재 등 이란핵합의탈퇴후 미국의 대이란제재도 날이 갈수록 강도높이 실시되고있다.
특히 이란의 보건분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레바논보건상은 미국이 이란의 의약품구입을 차단한다면 이것은 반인권행위로서 전세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미국은 자기 리익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적대국이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제재대상으로 삼고있다.(전문 보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李容浩外相の談話
朝鮮の李容浩外相が23日、米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たポンペオ米国務長官の発言に対して以下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以下全文）
8月21日、米国務長官・ポンペオが米国の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もし北朝鮮が非核化をしないなら米国は歴史上最も強力な制裁を維持しながら、非核化が正しい道であることを確かめられるようにする」という妄言を放った。
犬の尾は三年たってもイタチの毛にならぬというが、やはりポンペオはどうしようもない米国外交の毒草である。4月24日にもポンペオは、米国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でいわゆる「経路変更」を云々し、酷いしっぺ返しをうけている。
世界のいたるところでアメリカ中央情報局の最も邪悪な手法を外交手段として用いていることによって、多くの国々ら激しい非難をうけているポンペオが、まともな主張をするはずはまったく無いだろうが、朝米対話がいっそう注目を浴びている時に、それも米国交渉チームを指揮するという彼の口から、このような妄言が次々と放たれていることを無頓着に見過ごすことは出来ない。
因果応報という言葉通りに、ポンペオが人間の初歩的な義理も、外交トップとしての体面もかなぐり捨て、われわれに悪態をついた以上、私もやはりそのようなレベルで対応するしかない。
果たして彼が、ピョンヤンを何度も訪問し、わが国務委員長同志の接見を受け、非核化を哀願し、新しい朝米関係樹立を唱えていたそのポンペオだというのか?
イタチにもメンツがあるというが、どうして彼がそのような妄言をむやみにくどくど吐くのか、本当に厚かましいことこの上なく、このような人物と対座して何の問題を解決できるのかという失望感が増すだけである。
朝鮮半島の核問題を生じさせ、その解決を困難にさせる張本人が米国であるということは、全世界が知っている事実である。
ましてや、6.12朝米共同声明採択以後、米国がやったことといえば、朝鮮半島とその周辺でわれわれに反対する戦争演習を絶え間なくくり広げ、戦略資産を引き入れ、問題をより複雑にしたことだけ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ポンペオが事実を捻じ曲げ、旧態依然の制裁を再び云々しているのを見ると、彼は確実に、理性的思考と合理的な判断力が欠如しており、朝米交渉の前途に暗い陰のみを落とす妨害者だということが明らかである。
仕事がうまくいっている最中に、ポンペオが口を差し挟めば仕事がもつれ、結果が台無しになるのを見れば、彼が米国の現在の対外政策よりも、これからのより大きな｢政治的抱負｣を実現することに、より大きな関心を持っているに違いない。
われわれはすでに、米国側に聞き分けられるほど説明もし、最大の忍耐心を施して時間も与えた。
しかし、いまだに米国が制裁ですべてをなし遂げられるという当てにならない夢を見ているなら、勝手に夢を見るように放置するか、さもなければその夢から覚めるようにするしかない。
われわれは、対話にも対決にも、すべて準備ができている。
米国が対決的姿勢を捨てず、制裁などを持ち出して、われわれに立ち向かおうとするなら、それは誤算である。そうであるなら、われわれは、米国の最も大きな「脅威」として長く残るであろうし、米国が非核化のために自らが何をなすべきかを必ず悟るようにするであろう。(記事全文)
남을 걸고드는 악습을 버리고 과거청산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8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북조선에 랍치》되였을수 있다던 《특정실종자》들이 계속 발견되고있다.
최근 일본 미야자끼현경찰은 1974년에 행방불명되였던 70대 남성이 발견되였다고 하면서 《조사결과 랍치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발표하였다.
제 나라 땅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사람을 두고 우리가 《랍치》했다고 억지쓰던 일본으로서는 입이 열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이로써 일본이 떠드는 《북의 일본인랍치문제》가 얼마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모략날조극인가 하는것이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조소를 자아내는 망신거리이기 전에 이미 거덜이 난 《랍치문제》에 한사코 매달리는 일본의 흉심을 낱낱이 폭로해주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고있다.
《랍치문제》는 일본반동들이 가장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써먹는 반공화국압살수단의 하나이다.
사회악의 필연적산물인 자살자,행방불명자들을 우리와 무작정 결부시켜 《북에 의한 랍치의혹설》부터 내돌리는것은 일본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몇해전 일본 중의원 의원이라는자가 월드컵예선에서 저들이 우리 팀에 패한 분을 삭이지 못해 《만약 일본이 이겼더라면 일본선수들이 랍치되였을것》이라느니,《(랍치를 방지하는데서) 가장 공로있는 사람은 축구감독》이니 하고 망발한 사실은 《랍치》타령의 허황성을 폭로해주고있다.
아베일당의 《랍치문제》소동은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
《랍치문제해결은 최중요과제》라고 력설하며 정부와 국회,민간을 총발동하여 발악하는 한편 그것을 국제화,정치화하려 하고있다.
지어 조미사이의 협상탁에까지 올려놓아보려다가 코를 떼운 일본반동들의 추태는 남을 걸고들어 제 리속을 챙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 족속들의 간특함의 발로이다.
일본의 오그랑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일본당국이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계속 걸고들며 세계여론을 오도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에게 《테로국가》의 감투를 씌워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세계면전에서 《피해자》흉내를 계속 내는것으로써 과거죄악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데 그 더러운 속심이 있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지난 세기 일제가 감행한 반인륜적죄행들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범죄들이다.
특히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특대형랍치범죄행위는 력사의 이끼속에 묻어버릴수 없다.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책임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이 치졸한 《랍치》기만극으로 과거범죄를 덮어보려고 발악할수록 우리 인민들의 대일결산의지는 배가될것이다.
일본은 남을 걸고드는 너절한 악습을 버리고 어지러운 과거청산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전문 보기)
론평 : 또다시 드러난 랍치타령의 기만성
최근 일본경찰이 《북조선에 의한 랍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하던 남성이 국내에서 발견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실종자》는 １９７４년에 행불되였다가 지난해 １１월 미야자끼현에서 발견되였다고 한다.
조사결과 실종원인은 랍치가 아니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일본반동들이 입만 벌리면 늘어놓는 랍치타령의 황당무계함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이 행방불명자들을 우리와 애써 련관시키려다가 국제사회앞에 망신당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２００４년 ６월 니이가다앞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던 사람이 행방불명된지 ９년이 지나 지바현의 중고선박수출입회사부지내에서 고기그물에 엉키여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되였다.
２０１５년에는 가나가와현과 돗도리현, 나가노현에서 행방불명자들이 살아있는채로 발견되였다.２０１６년에는 도꾜도에서 행방불명되였던 사람을 ３１년만에야 찾아냈다.이들은 일본이 《북조선에 의해 랍치》되였을수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거덜이 난 랍치문제에 한사코 매여달리는 일본에 대한 혐오감을 더해주는 계기로 되였다.
어리석게도 일본반동들은 아직도 오래전에 해결된 랍치문제에 집념하고있다.
이것은 과거사문제로 날이 갈수록 궁색해지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비렬한 술책이다.
최근시기 일본군성노예와 강제징용범죄를 비롯하여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국제적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있다.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추세로 되고있는 때에 그에 역행하는 일본의 처사는 세상사람들의 지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저들을 《피해자》로 묘사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사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하내비처럼 여기는 미국까지도 랍치문제를 무시해버리고있다.
일본이 꺼드는 랍치문제의 리면에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에 먹칠을 하며 나아가서 과거죄악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허나 그것은 구멍이 난 넝마쪼각으로 더러운 몸뚱이를 가리워보려는 우둔한짓이다.
진짜랍치범죄국, 세계적인 랍치왕초는 다름아닌 일본이다.
일본사람들자체가 《사람사냥전쟁, 문화재략탈전쟁》이라고 평하고있는 임진왜란과 ２０세기 전반기에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감행한 온갖 유괴, 랍치행위는 일본이야말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랍치범죄국가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은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마땅하다.그리고 일본국내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우리와 결부시키는 철면피한 놀음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얕은수로 과거죄악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치졸한 랍치기만극따위에 매여달릴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만 배가된다는것을 아베일당에게 명백히 상기시킨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더욱 심화되는 중미사이의 모순과 대립
중미관계에 또다시 불꽃이 튕겼다.
１０월 １일부터 ３ ０００억US＄분의 대미수출 중국상품에 １０%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던 미국무역대표부는 그중 일부 상품의 추가관세부과시작날자를 １２월 １５일로 연기한다고 １３일 발표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미 미국이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자국은 국가의 핵심리익과 인민의 근본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필요한 보복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미국이 일부 상품에 한하여 추가관세부과시점을 연기하거나 추가관세부과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지만 두 나라사이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화할 가능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이 쌍무무역에서의 불평등을 리유로 중국산 수입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두 나라사이에는 격렬한 비난전, 보복전이 시작되였다.절충안을 찾기 위한 여러차례의 실무회담이 진행되였지만 어느 측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６월말 일본에서 있은 중미수뇌상봉과정에도 관세문제가 론의되였다.하지만 미국은 추가관세부과범위를 확대하는것으로 나오고있다.
중미사이에 지속되고있는 무역분쟁은 단순히 국제관계에서 흔히 있게 되는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마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오랜 기간 루적되여온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리해관계의 충돌이다.
최근시기 그것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미국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７０개 관련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켰다.국회에서 군사기술절취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２０２０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안도 통과시켰다.
화위기술유한공사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한편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있다.
홍콩문제를 놓고 《홍콩의 자치가 부식되고있다.》고 비난해나섰는가 하면 대만에 대한 ２２억 ２ ０００만US＄에 달하는 무기판매계획을 승인하였다.
얼마전 미국방성은 《중국군사력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륙해공군과 미싸일무력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대항할수 있는 능력을 날로 강화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미재무성은 １９９４년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정식 지정한다고 선포하였다.
중국의 립장도 매우 강경하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태도를 배격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저애하려는 그 어떤 음모행위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또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참여하는 미국기업들에 제재를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전문 보기)
홍콩문제에 대한 개입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
홍콩특별행정구주재 외교부특파원공서 대변인이 ２０일 홍콩문제에 대한 개입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정객들이 홍콩문제에 간섭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걸핏하면 중미무역합의를 가지고 협박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랭전식사고방식과 패권주의를 완고하게 주장하며 흑백을 전도하고 중국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어느 나라든 홍콩의 번영과 안정, 복리를 흥정의 《주패장》으로 삼는것을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령토주권과 국가통일을 가지고 거래하리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홍콩시민들이 ２０일 홍콩특별행정구주재 미국총령사관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은 홍콩을 분렬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폭동범죄의 괴수는 미국이다》라고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미국이 폭력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오늘과 같은 홍콩의 혼란된 국면을 조작하였을뿐아니라 중국령토를 분렬시키려고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속히 막후조종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조직자는 미국이 폭도들과 결탁하여 모든 책임을 특별행정구정부에 넘겨씌웠다고 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중국의 령토완정을 해치기 위한것이라는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동포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홍콩독립》세력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였다.(전문 보기)
미싸일철페조약의 파기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폭로
로씨야대통령공보관 드미뜨리 뻬스꼬브가 ２０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파기를 이미전부터 준비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조약에 의해 금지된 사거리를 가진 미싸일시험을 진행한것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그러한 시험을 몇주 혹은 몇달동안에 준비한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럅꼬브는 따쓰통신과의 회견에서 조약의 효력이 중지된지 １６일만에 지상기지순항미싸일시험을 진행한 사실은 미국에서 그 개발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꼰스딴찐 꼬싸체브도 이번 미싸일시험은 미국이 이미전에 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하였다는것을 확증해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조약을 파기한것은 로씨야가 그것을 위반하였기때문이 아니라 이 조약이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방해하였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지난 １８일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한지 １６일만에 이 조약에 위반되는 ５００km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지상기지순항미싸일의 시험을 강행하였다.(전문 보기)
론평 :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정당하다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던 조선반도정세가 이번에 또다시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모든것은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강행한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때문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실제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었다느니, 그 무슨 검증을 위한것이라느니 하며 침략적성격을 가리워보려고 요술을 피우고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명백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대규모증원무력의 신속투입과 기습타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는것으로 일관된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 북침시험전쟁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원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개선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신뢰의 감정을 가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앞세워야 한다.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고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이다.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６.１２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미사이에는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우리는 그것을 공고한것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일부 인물들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에도 강한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허황한 날조선전과 적대감을 고취하며 우리의 진정에 찬물을 끼얹었다.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군사적긴장상태를 고조시켜왔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은 남조선과 해병대련합훈련, 《동맹 １９-１》, 련합공중전훈련, 《전파안보발기》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３》과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２D-５》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사실상 우리 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으로 정하였다.
최근에는 《F-３５A》스텔스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의 남조선반입을 적극 추진하며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
긴장이 격화되면 관계가 개선될수 없고 대결이 고취되고있는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 국가를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대응조치들을 취하는데로 떠밀고있다.
우리는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반공화국소동이 조미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우리가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려하는데로 이어질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도발적으로 나오고있는것만큼 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하지 않을수 없다.
상대가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데 팔짱을 끼고앉아 지켜보고만 있을수야 없지 않는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너무나도 정당하며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수 없다.(전문 보기)
중국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계획을 취소할것을 미국에 요구
중국외교부 대변인 경상이 １９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계획을 취소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미행정당국이 대만에 대한 ８０억US$어치의 《F-１６V》전투기판매를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대만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 핵심리익과 관련된 문제이며 자체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말하였다.
중국은 미국측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문제의 엄중성과 해독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사이의 ３개 공동콤뮤니케의 규정을 준수하며 무기판매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대만과의 군사적련계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 미국측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가 정세발전에 따라 자체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무원 대만사업판공실 대변인은 미국측의 행동이 중국의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중미관계와 량안관계, 대만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파괴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미국이 마땅히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대만독립》분렬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것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세력도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많은 나라에 리롭지 않은 만지역의 정세악화
２０１５년에 이란과 여러 나라사이에 오랜 론의를 거쳐온 이란핵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룩되였다.국제사회는 앞으로 만지역의 정세가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흐를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였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그후의 정세는 날로 험악하게 번져졌다.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의 일방적인 탈퇴를 선포한 후 경제제재, 군사적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면서 이란의 전반적인 수출분야를 차단하려 하고있다.만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을 통해 군사적위협의 도수도 높이고있다.
이란정세는 결코 이란과 미국사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이란정세의 악화로 많은 나라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다.
핵합의에 개입한 나라들은 물론 이란의 원유수입에 명줄을 걸어온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리해관계에도 저촉된다.수십년간 동란에 시달려온 중동나라들도 더이상 정세가 악화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가 미국의 대이란정책에 편승하지 않고있으며 반대립장을 취하고있다.
지난 ７월 ２８일 오스트리아에서 소집된 이란핵문제의 전면적인 합의에 관한 공동위원회 특별회의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도이췰란드 ３개국과 이란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는 이란, 로씨야외무성 부상들, 영국과 프랑스, 도이췰란드의 해당 관리들, 중국외교부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그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압박》정책이 이란의 핵합의의무리행중지를 초래하였다는데 대하여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으며 제재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할것을 공약하였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부근에서 유조선을 포함한 민간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군함을 파견하여 련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거기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해야 할것이다.이란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에서 미국의 요구를 회의적으로 대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이란의 립장은 보다 강경해지고있다.
핵합의에 밝혀진 일부 의무리행을 중지하는것과 함께 합의에서 완전히 탈퇴할수도 있다고 시사하고있다.국산제신형무기들을 련이어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시위하고있다.호르무즈해협에서 원유밀수를 시도하던 외국유조선도 억류하였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해협봉쇄를 통한 원유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란이 해협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평하고있다.
앞으로의 정세발전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하지만 명백한것은 지역정세의 악화가 많은 나라에 리롭지 않다는것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