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4月 21st, 20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３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３차전원회의가 주체１０７(２０１８)년 ４월 ２０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성원들과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주요공장,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당, 행정간부들 그리고 무력기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１.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２.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３. 조직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단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３차전원회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변들이 련발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５년전 우리 당이 력사적인 ２０１３년 ３월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병진의 험난한 로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멈춤없이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울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비결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이라는 력사적대업을 ５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승리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해낼수 있는 빛나는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투쟁속에 경제건설에서도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상승궤도에 들어선것은 우리 당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２０１３년 ３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그처럼 어렵고 곤난한 속에서도 병진로선의 승리를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보장해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시였다.(전문 보기)
력사적인 ４월남북련석회의 ７０돐을 맞으며 새 우표가 나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도하신 력사적인 ４월남북련석회의 ７０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소형전지 １종)를 발행하였다.
우표에는 한없이 넓으신 도량과 위대한 포옹력으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장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온 민족을 한품에 안으시여》가 모셔져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는 가장 숭고한 동포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사랑으로 빛나는 한생
력사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워준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와 같이 숭고한 혁명적사랑으로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올리시고 열렬한 애국헌신으로 한생을 빛내이신 위대한 어머니는 있어보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갖가지 꽃들이 앞을 다투며 피여나는 １８９２년 ４월 ２１일 칠골의 추녀낮은 농가에서 탄생하시였다.
녀사의 한생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여 혁명가의 안해로서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시였으며 아드님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앞에 내세워야 할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의무앞에 무한히 성실하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의 고결한 한생이였다.
녀사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김형직선생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동지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있는 성의를 다하시였으며 때로는 보초병이 되시고 때로는 련락원이 되시여 선생님의 사업을 적극 도우시였다.
어느날 한밤중에 김형직선생님께 손님 한분이 찾아왔다.
그밤에도 녀사께서는 부엌에서 손님을 위해 밥을 짓고계셨는데 방안에서 갑자기 쇠붙이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어머님께서는 그 예리한 소리가 총을 다루는 소리라는것을 륙감으로 느끼시고 토방에 나가 귀를 기울이시였다.방안에서 조심히 총을 다루는 소리가 그곳으로도 새여나왔다.
급히 부엌으로 들어오신 어머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 사연을 말씀드리시고 방문에 이불보를 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부뚜막에 놓았던 등잔도 사이문문지방모서리로 옮겨놓으시고 그우에 키를 엇비듬히 씌워 불빛을 막으시였다.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여 밖으로 나오신 어머님께서는 집주변을 한바퀴 도시며 꼼꼼히 살피시였다.
이렇듯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추켜드신 반일애국투쟁의 봉화가 료원의 불길로 활활 타번지게 하는데 자신의 열정과 뜨거운 지성을 다 바치시였다.
그 정성, 그 사랑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들에게 끼마다 별식을 해주시고 재봉일과 삯빨래로 모으신 돈도 혁명을 위하여 다 내놓군 하신 강반석녀사.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항일유격대는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먹고 어머니가 지어준 군복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기발을 추켜들고 창건되였다고, 어머니가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적극 도우신것은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시였기때문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전문 보기)
뜨거운 인간애로 만민을 매혹시키신 불세출의 대성인
사상리론의 위대성이나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풍모, 고매한 덕성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은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대성인이시다.
오늘도 세계 수많은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매한 덕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감동깊이 회고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수 있는 위인은 력사에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전 오스트리아사법상 한스 클레카츠키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자기의 소감을 글로 써내여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나에게 그이는 어떤분이신가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나는 그들에게 김일성주석은 한번 만나뵈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고 언제나 따르고싶은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해준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인정미에 완전히 매혹된 그의 심장의 웨침이였다.
그는 유럽의 저명한 교수, 박사들과 함께 유럽지역에 주체사상연구학회를 결성하고 토론회들을 조직진행하였다.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항상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을 그리워하였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되새겨보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그를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주체７５(１９８６)년 ９월 클레카츠키가 주체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본을 향해 떠났을 때였다.도중에 잠시 우리 나라에 들린 그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오찬까지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클레카츠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하시였다.
보쌈김치도 몸소 권하시며 친절히 이야기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는 이 특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오찬이 끝난 후 해마다 한번씩 우리 나라에 와서 서로 만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클레카츠키는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고맙습니다.꼭 다시 오겠습니다.저희들은 주석각하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부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클레카츠키는 이날의 감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뜨거운 인간애와 인정미를 지니고계십니다.사람을 참인간으로 되게 하는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인간애와 인정미이며 그것은 곧 인간의 향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아름다운 꽃이 풍기는 향기에 반하여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듯이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인간애와 인정미, 인간향기는 참으로 뜨겁고 숭고한것이여서 만사람을 매혹시키고있으며 언제나 그이를 경모하고 따르게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과 자주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그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의리를 지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신 이야기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위인의 전설로 기록되여있다.(전문 보기)
공범자에 대한 징벌을 요구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의 간호장교였던 조려옥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조려옥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 역도의 행적에 대해 거짓증언을 하였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참사당일 자기의 근무장소가 박근혜역도의 관저옆에 있는 《의무동》이라고 밝힌 반면에 청문회에서는 관저와는 멀리 떨어져있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발칵 뒤집었다.그러면서 참사당일 자기는 박근혜의 관저에 있지 않았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댔다.
이것은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이였다.하지만 검찰당국은 조려옥이 오전 １０시 ４１분경 관저의 침실에 틀어박혀있는 박근혜에게 의료품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격분한 남조선 각계는 살인자를 두둔하여 거짓증언을 한 조려옥에게 파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조려옥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청원자는 불과 ２일만에 ８만 ９ ０００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는 물론 역도와 공모결탁된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인민을 기만우롱하는 정치협잡군들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가 다가오고있는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민심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살구멍을 찾으려고 발광하고있다.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들에서 지지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불안을 느낀 이자들은 저들을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세력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선거지역 인민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어떻게 하나 민심을 낚아보려고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그리고 보수의 《혁신》을 이룩하겠다고 하면서 선전용동영상까지 제작하여 내돌리는 등 여론의 동정을 사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추태는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 반역당의 후보로 나선 김문수, 리인제, 김태호를 비롯한 몇몇 대표적인 인물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이자들은 지난 기간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싸고돌면서 갖은 죄악을 저지른 공범자들이다.
홍준표는 원래부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손발노릇을 해온자이다.리명박을 《선배》니, 《형님》이니 하고 괴여올리며 따라다니던 홍준표가 BBK주가조작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역도를 돕기 위해 가짜편지까지 들고 다니며 분주탕을 피운것은 이자의 추악성을 잘 보여주었다.박근혜의 집권시기에는 도지사자리를 타고앉아 거들먹거리면서 역도의 반인민적악정을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날뛴것으로 하여 《서민죽이는 도지사》로 락인되였었다.이런자이기에 홍준표는 박근혜에 이어 리명박역도까지 구속되자 《정치보복》이라느니, 《어느때든 대가를 치를것》이라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추태를 부린것이다.
김문수는 남조선에서 민주화운동에 우연히 끼여들었다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보수의 소굴을 찾아간 전형적인 정치철새, 기회주의자로 알려져있다.
권력욕에 환장하여 정치적배신도 서슴지 않은 김문수는 리명박, 박근혜패거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추악한짓을 다하였다.김문수는 보수패당이 《종북세력이 문제》라느니, 《〈국가관〉을 의심받고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여서는 안된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종북세력척결》을 선동하자 진보정당소속 의원들의 과거경력을 파헤치면서 그들에게 《종북세력》의 딱지를 붙이였으며 보수패당이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발광할 때에는 《경기도의 최전방에서 〈북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아대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앞장에서 날뛰였다.
이렇게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더러운 앞잡이노릇을 해온 김문수이기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였을 때에는 박정희역도의 고향에까지 찾아가 《생각이 더 간절하다.》느니,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정신》이니 하고 노죽을 부리였는가 하면 《내란》이니, 《피바다》니 하는 폭언을 내뱉으며 초불시위참가자들을 위협하고 서울장안을 깡패들의 란무장으로 만들려고 꾀하였다.남조선 각계가 권력의 자리만 쫓아다니는 김문수의 추태를 놓고 《저렇게 변절할줄은 몰랐다.》, 《저런 추물이 〈대통령〉후보로 론의된것자체가 부끄럽다.》고 개탄한것은 당연한것이다.
이전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자리까지 차지하였던 리인제 역시 김문수에 짝지지 않는 정치협잡군이다.
이전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서려다가 밀려난데서 앙심을 품은 리인제는 ２００２년의 《대통령》선거당시 자기 당에서 뛰쳐나가 정치적적수였던 리회창을 공개적으로 지지해나섬으로써 그때 벌써 남조선 각계로부터 《２００２년의 최악의 인물》, 《제 무덤을 스스로 판 정치인》이라는 규탄을 받았다.《대통령》선거에서 리회창에게 유리하게 활동해달라는 보수패당의 청탁과 함께 막대한 액수의 돈을 받은 리인제는 그 범죄의 내막이 폭로되는통에 검찰당국에 덜미를 잡혀 끌려다니였다.
그후 정치적인 리해타산으로부터 다시 이전 민주당에 복당한 리인제는 권력야욕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또다시 탈당하여 보수패거리들에게 완전히 가붙었다.이로써 정치철새, 시정배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리인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자리까지 타고앉아 보수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책동의 앞장에서 돌격대로 뛰여다니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날로 버그러지는 필리핀－미국관계
얼마전 필리핀대통령 드테르테가 자기 나라가 과거의 참전에서 얻은것이란 《잔인성과 고통》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더는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재천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어느 한 연설에서도 이라크전쟁을 상기시키며 자국민들이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쟁에 말려드는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들에 자기 나라 무력이 참가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오래동안 유지되여오던 필리핀－미국관계가 나날이 버그러지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최근에 미국은 필리핀대통령을 《위협》적인 인물로 묘사하였다.미국은 전세계적인 위협평가보고서라는데서 《지역적인 위협들》이라는 표제를 달고 거기에 드테르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이 미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배격해나섰다.
필리핀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드테르테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며 독재자적인 경향도 가지고있지 않다.》, 《그는 법치를 준수하고있으며 헌법에 의연 충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고서를 신랄히 비난하였다.또한 필리핀정부는 자국주재 미국대사를 대통령궁전으로 호출하여 드테르테대통령을 《지역적인 위협》으로 묘사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그리고 그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고 시급히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필리핀－미국관계는 지난 ２０１６년 필리핀에서 대통령선거전이 진행될 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드테르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방해해나섰다.필리핀주재 미국대사는 《인권문제》를 걸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써가며 드테르테를 비방중상하였다.
하지만 드테르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미국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후에도 드테르테를 헐뜯고 제거하기 위해 애를 썼다.
대통령선거전때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벌리겠다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드테르테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 후 반마약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자 미국은 필리핀정부의 이 조치를 《가혹한 인권유린》이라고 매도하며 비난공세를 멈추지 않았다.한편 드테르테정권을 단기간내에 전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전략들까지 작성하고 그 실행을 위해 악랄하게 놀아댔다.
미국의 로골적인 내정간섭책동은 필리핀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을 야기시키는 근원으로 되였다.필리핀에서는 미국배척바람이 회오리쳤다.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부전복을 꾀하는 미국을 좋아할 지도자와 인민은 없다.드테르테는 《필리핀은 더이상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고 자국의 민다나오섬에 순회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지어 미국과의 관계를 종국적으로 단절할것이라는 립장까지 표명하였다.
실지로 필리핀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 로씨야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지난해에 필리핀의 초청에 따라 중국해군 원양항해방문편대가 다바오시를 친선방문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무엇을 노린 헌법개악놀음인가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도꾜에서 진행된 헌법개악과 관련한 토론회에 《영상메쎄지》라는것을 보냈다.그는 거기에서 드디여 헌법개정에 달라붙을 때가 되였다, 국민들의 리해를 얻어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 그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개악안이 작성되였고 머지않아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시도하고있다.
지금 아베일당은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에 박은 설명을 하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물론 아베의 입에서 헌법개악에 대한 소리가 나온것은 처음이 아니다.그는 집권초기부터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느니,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느니 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떠들었다.그것을 반대하면 국회해산도 강행하겠다는 막말도 서슴없이 내뱉았다.그리고는 현행헌법 ９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를 제창한 １항과 《교전권포기 및 전투력 불보유》에 대하여 규정한 ２항을 대폭 수정한 개악안을 내놓고 실현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하지만 그것은 내외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지어 자민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현행헌법을 뜯어고치는것을 최대의 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아베패당은 골머리를 싸쥐고 방책을 연구하였다.그렇게 해서 고안해낸것이 문제의 １항과 ２항을 수정하지 않고 《자위대》의 법적지위를 서술한 ３항을 새로 집어넣은 개악안이다.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된서리를 맞았다.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나섰던것이다.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도 일본의 ６개 법률가단체가 헌법개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기때문에 헌법의 １항과 ２항은 유명무실한것으로 된다는것이 그 리유이다.
실질적으로 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지위가 법적으로 고착되면 헌법 ９조에서 교전권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되게 된다.
그런데도 아베일당은 １항과 ２항의 변경이 없는 한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달라지지 않기때문에 ３항이 첨부되였다고 해도 《자위대》는 국제적수준에서 말하는 《전투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겨대고있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이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헌법개악에 매여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나라를 교전권과 전투력을 가진 《보통국가》로 만들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이다.력대 일본집권세력은 그 실현을 위해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왔다.
현 집권세력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있다.몇해전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개악과 안전보장관련법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였다.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릴수 있게 만들어놓았다.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고 교전권도 가질수 없다고 명기한 헌법은 무용지물로 되였다.
아베패당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헌법자체를 아예 뜯어고쳐 거치장스러운것을 모조리 없애치우고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비렬하게도 오그랑수를 쓰면서 한사코 헌법을 개악하려 하고있다.
아베패당은 재침에 환장한 나머지 이제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고있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