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
지난 ４월 １７일 미국은 ５월 ２일부터 《헬름즈-버튼법》의 제３조를 가동시킨다고 발표하였다.《헬름즈-버튼법》 제３조는 꾸바에서 혁명이 승리한 후 미국회사와 개인들의 재산이 이 나라 정부에 《몰수》되였으므로 미국공민은 이 재산을 리용하는 꾸바의 실체나 꾸바와 경제무역거래를 하는 외국회사들을 미국의 재판소들에 기소할수 있다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이와 관련하여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는 꾸바혁명을 교살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적대시정책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그는 미국이 봉쇄와 경제전쟁을 부활시키고 《헬름즈-버튼법》을 계속 적용하는것은 꾸바혁명을 전복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꾸바는 미국의 결정이 국제법에 대한 위반행위로 되는 동시에 꾸바와 해당 나라들의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꾸바신문 《그란마》는 １９６１년 ４월 １７일은 꾸바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이 개시되였던 날이다, 당시 혁명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떨쳐나선 꾸바인민은 결정적대응으로 ７２시간내에 미국에 참패를 주었다, 흥미있는것은 미국이 ４월 １７일을 꾸바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조치를 발표하는 날로 선정한것이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반꾸바제재조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세계의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다.카나다, 영국, 에스빠냐 등 여러 나라들과 유럽동맹은 《헬름즈-버튼법》 제３조를 가동시키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것은 꾸바에서 활동하고있는 자기 나라 기업들에 대한 위협으로 되며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비평하였다.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것이라고 밝혔다.
４월 １６일 유럽동맹은 꾸바와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회담을 하였다.꾸바에서의 경제적활동을 확대해나가려는데 목적을 둔것이다.그런데 미국의 《헬름즈-버튼법》 제３조의 가동으로 유럽동맹은 꾸바시장을 잃고 손실을 볼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였다.그로 하여 미국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은 꾸바뿐아니라 이란,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에 대한 압박의 도수도 높이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은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하였다.또한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끈질기게 간섭하면서 이 나라에서 《색갈혁명》을 일으키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내정간섭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들이 규탄해나서고있다.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이 력사상 처음으로 주권국가의 무장력을 《테로조직》으로 규정하였다, 이란은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여 미중앙군사령부와 그의 소속부대들을 테로조직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이 이렇게 주권국가의 무장력에 《테로조직》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은것은 옳지 않은것이다, 미국이 테로주의를 도구화하여 저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나라들을 타격하는것은 일종의 파괴이며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무시로 볼수 있다고 전하였다.
며칠전 로씨야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로씨야와 꾸바는 현 베네수엘라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미국무장관의 말을 초현실주의적인 발언으로 락인하였다.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림시대통령》을 임명하고 합법적인 정부에 투항할것을 요구하면서 제재실시와 함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현실은 많은 나라들과 미국사이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있으며 미국의 내정간섭행위가 우심해질수록 미국과 여러 렬강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많은 나라들이 주장하다싶이 내정간섭과 제재는 철두철미 국제법에 어긋나며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다.그러한 행위들은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뿐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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