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의 또 다른 구실을 경계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해상《자위대》함선이 중동지역에서 정보수집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일본당국이 내외의 광범한 우려와 론난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자위대》해상무력의 중동파견이 현지에서의 군사활동개시로 전부 실행에 옮겨졌다.
오늘날 일본무력의 해외진출은 별로 새로운것이 아니다.
패전이후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요리조리 피하고 법률적장벽을 야금야금 허물며 추진되여온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그에 따른 해외파병은 이제 와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모양새》를 갖추어가고있다.
《동맹국방어》,《유엔평화유지활동》,《국제련대평화안전활동》,《공동훈련》 등의 간판들과 그를 뒤받침하는 그쯘한 법적근거까지 확보해놓고 군사적해외진출을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자위대》가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하여 미군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경호를 도합 10여차례나 실시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기간 미군과의 단독련합훈련일수만도 연 400여일이나 된다는 사실은 섬나라의 군사적광기를 보여주는 한갖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야망은 결코 끝이 나지 않고있다.
《자위대》함선의 중동수역에로의 진출과 정보수집활동개시만 놓고보아도 방위성설치법의 주요항목인 《조사 및 연구》를 법적근거로 삼은 첫 장기파견으로서 그릇된 법해석,국회승인이 없는 절차상 허점 등 예민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있다.
애매모호한 《조사 및 연구》라는 명분이 도용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언제 어디든지 무력을 파견할수 있는 전례가 마련되였다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국내에서 거세찬 반대여론이 일고 항의행동이 계속되고있는것을 무릅쓰고 일본반동들이 이를 끝끝내 강행한데는 바로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자위대》해외진출을 뻐젓이 감행할수 있는 또 다른 구멍수를 터놓자는 속심이 있다.
중동수역에 파견된 함선이 비상사태시 무력사용을 의미하는 《해상경비행동》에로 넘어갈것이라는 당국의 설명과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하면서도 미군과 정보공유를 하고있는 사실은 《자위대》파견의 목적이 결코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에 있지 않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리유와 구실이 어떠하든 일본의 모든 해외군사활동은 해외팽창야망실현에로 지향되고있다.
지금 일본의 군사작전령역은 옛 《대동아공영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세계 임의의 지역 지어 우주공간까지 포괄하고있다.
일본의 군사적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있는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20세기 전반기 인류가 당한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해외파병의 새라새로운 구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경계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 정론 : 우리 원수님 또다시 펼쳐주신 인민의 리상거리
- 부흥강국을 일떠세워가는 변혁의 시대, 광명한 래일에 대한 확신 -뜻깊은 4월의 《새집들이계절》에 펼쳐진 눈부신 현실을 체감하며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
- 부흥강국의 전면적발전기를 상징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새 살림집을 받은 근로자들을 축복해주시였다
-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 혁명전사의 생명-당에 대한 절대충성
- 《부유국》의 허울을 쓴 세계최대의 빈곤국
- 인민의 충정으로 영원한 조선의 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온 나라가 환희롭게 경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 인민은 못잊습니다
-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 절세위인의 탄생일을 함께 경축하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영광이다 -제3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전하며-
- 전범자의 배후에 특등전범자가 있다
-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투쟁하자!》 -윤석열괴뢰탄핵을 요구하는 제85차 초불집회와 시위 전개-
- 사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의 기치높이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의 승리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2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 자주와 정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진행
- 《김일성주석은 인류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혀주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행성에 울려퍼진 경모의 메아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