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해결전망이 묘연한 로일령토분쟁문제
얼마전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된 제6차 동방경제연단 전원회의에서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뿌찐대통령은 꾸릴렬도에 특별경제지대를 창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외의 많은 투자가들을 여기에 인입시킬 구상을 피력하였다.
뿌찐대통령의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일본내각관방장관과 외상이 대뜸 나서서 로씨야의 계획은 일본의 립장에 배치되며 접수할수 없는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자국이 《북방령토》로 간주하고있는 남부꾸릴렬도의 4개섬을 포함한 꾸릴렬도에 특별경제제도가 창설되고 이 지역에 외국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남부꾸릴렬도가 로씨야의 합법적령토라는 국제적인식이 더욱 공고화되여 령토문제해결에 난관이 조성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로씨야와 일본사이에는 이전 쏘련시기부터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모순이 계속되여왔다.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는 1945년에 체결된 얄따협정, 포츠담선언 등 제2차 세계대전결과와 관련한 국제문건들에 준하여 남부꾸릴렬도의 4개섬 즉 이뚜루쁘, 꾸나쉬르, 쉬꼬딴, 하보마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있지만 일본은 이 문건들이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를 최종처리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섬들을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의 주권이 자기 나라로 넘어온것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일본이 무조건 인정하는것을 평화조약체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있다.
반면에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먼저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를 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고집하고있다.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와 관련한 로씨야당국의 립장은 명백하며 현지주민들의 태도 또한 매우 강경하다.
로씨야의 전로사회여론조사쎈터가 남부꾸릴렬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평화조약체결과 로일관계발전을 위해 남부꾸릴렬도를 넘겨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개의 섬도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90%이상이나 되였다.
정세전문가들은 령토문제와 관련한 로일 두 나라의 립장이 상반되는 조건에서 그 해결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고있다.
세계는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꾸면서 군국주의부활에로 치닫고있는 일본을 엄정한 눈길로 지켜보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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