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공정》과 《상식》의 진면모를 파헤친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선거 때부터 기회가 생기면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다.
하다면 윤석열역도가 떠드는 《공정》과 《상식》은 과연 어떤것인가.
우선 주택문제를 놓고보자.
지난해 11월 역적패당은 민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규제완화》조치와 《다주택자대출규제해제》조치를 취하였다.
문제는 이로 하여 차례진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역적패당의 《부동산규제완화》조치와 《다주택자대출규제해제》조치로 하여 집값이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바람에 일반평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나고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의 수는 무려 940여만명으로 늘어났다고 개탄하였다.
사태가 이러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올해 《예산안》가운데서 《공공임대주택예산》을 30억US$이상 삭감했고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예산은 《공제항목》에 넣어 아예 없애버리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집이 없어 가족이 뿔뿔이 갈라져 살고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 반면에 윤석열역적패당의 장, 차관들을 비롯한 극소수 특권층들은 《부동산규제완화》조치로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투기행위를 일삼으며 돈주머니를 크게 불구고있는 바로 이것이 윤석열역도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다.
역도의 《공정》과 《상식》의 반인민성은 《로동개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있다.
역도가 《로동개혁》의 간판밑에 추진하고있는 주당 최대로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이는 《로동시장유연화》정책이라는것은 재벌들이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마음대로 강행할수 있게 하고 무보수로 로동자들의 고혈을 무한정 짜낼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지금 이에 대한 민심의 비난과 규탄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역적패당이 《세계경제침체의 여파》니, 《피할수 없는 경기악화》니 하며 재벌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해줌으로써 재벌들은 저마다 원자재와 소비품가격을 대폭 올려 《호경기》를 만난 반면에 가뜩이나 령락된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나날이 더욱 악화되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현실이다.
지금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해서 남조선의 《민생》위기는 그야말로 폭발직전에 이르고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모순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 몇가지 사실만을 놓고보아도 역도가 떠들어온 《공정》과 《상식》이라는것이 돈이 없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게는 인간이하의 비참한 로동과 생활속에서 몸부림치다 삶을 포기하게 하고 재벌들을 비롯한 극소수 특권층에게는 더 큰 부귀와 향락을 누릴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하기는 《대선》후보시절부터 《주120시간로동》,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임금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는 등의 막말을 마구 줴쳐댄 역도에게서 진정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것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력대 최악의 《민생》위기를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비참상은 윤석열역도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깡그리 말살해버리는 극악한 인권교살자, 인권유린왕초임을 명백히 고발해주고있다.
집권 1년도 안되여 남조선사회를 사람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될수 없다는것이 민심이 내린 평가이다.
오늘 남조선 각계층이 분노와 저주를 안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타도!》를 웨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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