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수산업확장은 지역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일본의 재무장화실현에서 근간으로 되고있는 군수산업이 급격히 팽창하고있다.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 등의 생산능력이 확장되고 세계적인 무기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있다.
미쯔비시중공업은 년간 ５ ０００억￥규모였던 군수품주문액이 ３배이상으로 확대되였다.２０２４년말에 ７ ８００여명이였던 항공, 우주부문 등의 인원을 올해중에 １만명정도로 늘인다.가와사끼중공업도 군사비가 대폭 증액된데 따라 인원을 증강하고 보다 현대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있다.미싸일발동기를 만드는 어느한 회사는 군마현 도미오까시에 ２０２８년에 완성할것을 목표로 한 새 군수공장건설을 추진하고있다.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은 《공동개발 및 생산》의 외피를 쓰고 함선, 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무장장비의 생산과 수출에 열을 올리고있다.지난해 일본은 오스트랄리아와도 함선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３척은 미쯔비시중공업이 건조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지난 세기 태평양전쟁때 일제의 무기생산을 담당하였던 전범기업체들인 미쯔비시중공업이나 가와사끼중공업은 완전히 되살아났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이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으로 무기수출을 금지하던 통제선을 허물어놓은 결과이다.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과 참전권, 전투력을 보유할수 없게 되여있다.이런것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공격용무장장비를 생산할수 없었으며 형식상으로나마 《무기수출３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평화국가》행세를 하여왔다.하지만 뒤에서는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살상무기개발과 생산에 광분해왔다.
２０１４년에는 빈껍데기뿐인 《무기수출３원칙》마저도 저들의 군사대국화실현에 장애로 된다고 보고 무장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나라들에는 살상무기수출을 기타 나라들에는 《재난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와 같은 비전투목적의 장비수출을 허용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을 조작해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이를 완전히 철페해버리고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무장장비를 무제한하게 팔아먹을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았다.일본의 군수업체들은 과거와 같이 《번영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일본집권세력이 전후 가장 엄혹한 안전보장환경속에서 방위를 위해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것이라느니, 동맹국들과 공동의 가치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느니 하며 정당화하고있지만 기만이며 허위이다.군비확장을 위한 구실로 외부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일본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일본정부가 군수산업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전범기업체들에 해외판로를 활짝 열어준것은 오래동안 꿈꾸어온 해외팽창,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지금 일본의 무장장비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으며 안보정책은 가일층 공격적인것으로 급속히 전환되고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올해안으로 ３개 안보관련문서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장거리타격능력과 지속적인 작전능력을 강화할것을 제의하였다.그에 따라 군사비가 사상 최고로 갱신되고있으며 최신형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공격용첨단군사장비도입, 우주와 싸이버, 전자기파령역에서의 군사작전태세수립이 다그쳐지고있다.
반격능력강화라는 간판밑에 장거리타격능력을 높이고있다.지난 ３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마모또현과 시즈오까현에 사거리를 대폭 늘인 １２식지상대해상유도탄의 개량형과 고고도를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２５식고속활공탄을 각각 배치하였다.최근에는 １２식지상대해상유도탄의 발사대와 목표물의 위치를 확정하는 무인정찰기를 태평양상에 있는 자국의 어느한 섬에 전개하였다.
《자위대》는 공격능력을 부단히 숙달하기 위해 본토는 물론 해외에까지 나가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동맹강화의 미명밑에 다국적군사연습에 뻐젓이 참가하고 미싸일까지 공공연히 쏘아대고있다.
전범국이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쓰고있는 일본이 군수산업확장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으로 된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이 있다.일본집권세력은 숙고해야 한다.그렇게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그 과도한 야망과 함께 력사의 무덤에 매장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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