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날로 격화되는 로미마찰
얼마전 미국이 로씨야의 ３９개 군수산업체들과 기관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７월말 미국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８월초에 트럼프가 승인한 대로씨야제재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국가회의의 한 고위인물은 미국이 자기 나라에 대해 나쁜짓을 하려고 애쓰면서 엄중한 길에 들어서고있다고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정세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로미사이의 마찰을 더한층 고조시킬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최근년간 외교적마찰로 불거진 두 나라 관계는 그야말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식의 공방전으로 번져지고있다.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앉은 후 많은 사람들은 로미관계가 완화될것으로 보았다.그러나 그것은 억측에 불과한것이였다.
외교분야뿐아니라 군사분야에서 빚어지고있는 로미마찰은 심각한 문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국주도하의 나토가 로씨야의 국경가까이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로씨야가 군사력강화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있다.이밖에도 미국과 로씨야사이에는 령공개방에 관한 조약문제를 놓고 심각한 의견대립이 일어나고있다.
１９９２년에 조인된 이 조약에는 미국, 로씨야를 비롯한 수십개의 나라들이 가입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체약국들은 다른 나라의 령토에 대해 비무장방식으로 공중정찰을 진행하여 서로가 무기통제에 관한 국제적조약들을 성실히 리행하는가를 조사할수 있다.한마디로 체약국들사이에 무력증강과 충돌위험을 감시하면서 호상신뢰를 강화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로씨야가 이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걸고들면서 자국령공에 대한 로씨야군용기의 비행을 금지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로씨야가 이전에 자국령공에 대한 미군비행기의 비행을 제한한것이 그 발단으로 되였다.
로씨야가 이에 반발해나서고있다.로씨야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감시를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아직까지 서로가 자기의 립장을 굽히지 않는것으로 하여 이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있다.
얼마전에도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령공개방에 관한 조약과 관련하여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 해도 로씨야는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이뿐이 아니다.요즘 미국내에서는 로씨야의 군사력과 관련한 문제들이 자주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로씨야무기들의 《우월성》에 대해 요란스레 선전하였다.일부 출판물들은 로씨야의 최신형반함미싸일 《찌르꼰》에 대해 벅적 떠들어대면서 지금과 같은 개발속도로 나아간다면 이제 몇해안에 속도가 마하 ５이상인 《찌르꼰》계렬의 미싸일을 계렬생산할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분석가들은 그것이 미국내에서 반로씨야감정을 더욱 조장시키는 한편 로씨야의 무장장비현대화에 대처하여 전략무기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다그쳐야 한다는 구실을 걸고 군비를 대폭 증강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미군수독점체들의 선전깜빠니야에 불과하다고 평하였다.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후 미국은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탕진하면서 전략무기현대화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로씨야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고있다.전략적리익을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로씨야는 자국무력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군사적대응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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