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의 망조를 보여주는 무지스러운 당파싸움
최근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당파싸움이 보다 치렬한 양상을 띠고 벌어지고있다.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끈질긴 비난과 압력을 받아오던 공화당이 반격에 나선것이다.
얼마전 공화당의 통제하에 있는 미국회 하원 사법위원회와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는 민주당소속 힐러리의 개인전자우편사용과 관련한 련방수사국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미해명문제들이 제기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공화당원들인 두 위원회 위원장들은 공동성명에서 련방수사국이 나서서 힐러리를 기소하지 말것을 주장한 《숨은 리유》 등을 파헤쳐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화제의 초점으로 된 힐러리의 개인전자우편사용문제란 그가 국무장관시절에 정부봉사기를 리용하지 않고 개인전자우편을 리용하여 비밀에 속하는 정보들을 주고받은것을 말한다.후에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내에서는 커다란 물의가 일어났으며 이로부터 련방수사국이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하게 되였다.
지난해 ７월 련방수사국은 힐러리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고 하면서 힐러리를 기소하지 말것을 사법성에 권고하였다.련방수사국은 그후 대통령선거투표일이 박두한 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한 힐러리의 전자우편이 추가로 발견되였다고 하면서 재수사를 단행하였다.끝내는 앞에서 내렸던것과 같이 결론하는것으로써 수사를 완전종결하였다.
힐러리에 대한 미련방수사국의 사건수사전말은 대체로 이러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에 대해 다같이 불만을 품었다.수사초기부터 저들의 후보인 힐러리를 조사한다고 언짢아하던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전의 결정적인 시각에까지 재수사놀음을 벌려놓아 종당에는 저들을 패하게 만든 련방수사국을 증오의 감정으로 대하게 되였다.공화당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정치적적수인 힐러리에 대한 수사를 흡족하게 여겼지만 그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자 노발대발하며 련방수사국을 비난해나섰다.
문제는 지금에 와서 공화당세력이 국회에서의 저들의 우세를 리용하여 계속 시끄럽게 놀아대는 민주당에 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을 리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공화당이 주도하고있는 합동조사가 본격화될수록 많은 비화들이 드러날것은 불보듯 뻔하다.실례로 힐러리측이 국회 상원 의원선거에 립후보한 미련방수사국 부장관의 안해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사실, 힐러리의 남편인 전 대통령 클린톤이 당시 사법장관이였던 린취를 조용히 만났던 사실 등 막후교섭을 하였다고 공화당이 걸고들수 있는 건덕지는 얼마든지 있다.금전정치가 판을 치고있는 썩어빠진 미국정계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는 정객이란 한명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뿐이 아니다.공화당세력은 지금 오바마행정부시기에 어떻게 되여 로씨야로부터 우라니움을 수입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될수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도 심화시키고있다.그들은 로씨야가 미국에네르기산업에서 저들의 확고한 지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거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폭넓은 뢰물공작을 벌렸을것이라고 추측하고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씨야와 결탁하였다고 트럼프와 공화당을 비난하던 민주당세력이 도리여 《친로씨야분자》들로 몰리울판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의혹과 관련하여 진행되고있는 조사로부터 주의를 딴데로 돌리려는 공화당의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한편 주요언론들을 내세워 트럼프와 그 행정부의 각종 추문들을 거의 매일과 같이 폭로하고 트럼프탄핵광고들을 내돌리는 등 공화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보복의 악순환속에 휘말려들어 미국정계가 허우적거리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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