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안보전략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１８일 워싱톤에서 그 무슨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올해초 대통령감투를 쓰기 바쁘게 《미국제일주의》를 고창하며 온 한해 세계를 소란케 한 트럼프가 이번에는 나라의 포괄적인 안보정책이라고 일컫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제일주의》를 완전히 정책화하였다.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우선 미국안보에서 나서는 ４대핵심목표로 《미본토와 미국민 및 미국식생활방식의 보호》, 《미국의 번영증진》, 《힘을 통한 평화유지》, 《미국의 영향력확대》를 꼽았다.
미국식가치관에 따른 이 목표들을 실현하여 세계에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지배권을 확대함으로써 저들만을 위한 세계평화, 세계질서를 보장하자는것이 바로 《미국제일주의》안보전략의 기본목적이다.
그에 따라 트럼프는 중국과 로씨야를 현존세계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수정주의국가》,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적수》들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이란을 대량살륙무기개발을 추구하고 테로를 지원하는 《불량배국가》, 《독재국가》로 몰아붙이면서 《주되는 안보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더우기 트럼프는 보고서에서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북조선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깜빠니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실현하였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다.》고 악담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인 위협》으로 헐뜯어댔다.
트럼프는 미국과 남조선, 일본 등 지역에서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강화하는것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웠으며 우리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 고립작전을 계속할것이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재건, 우주 및 싸이버분야의 능력배양, 국경통제강화 및 이민제도개혁과 함께 인디아－태평양, 유럽, 중동 등 세계주요지역에서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력설하였다.
《힘에 의한 평화유지》를 제창하는 이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절대적인 힘에 의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트럼프호전광의 야망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보였다.
지어 트럼프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미국제일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과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을 불공평한 무역람용행위로 비난하고 이를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미친개나발을 불어댔다.
앞으로 트럼프행정부가 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국방성의 《４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와 《핵태세검토보고서》, 《국가군사전략보고서》, 국무성의 《４개년외교발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고 볼 때 이것은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몰아오는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시대착오적인 《미국제일주의》에 환장한 트럼프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발표에 대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여론들은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랭전식사고방식과 관점, 헛된 시도로 일관된 불균형적이고 편견적이며 어리석은 전략》으로 락인하고있다.그러면서 《대결지향성을 내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다.》, 《일극세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 안보전략에 지적된 목적과 과업실현은 국제 및 지역안전에 큰 위협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의심할바없이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테로를 확대하는 무모한것이다.》, 《세계평화를 수습할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 대결전략, 지배전략이다.》고 강력히 지탄배격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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