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대이란제재재개로 격화되는 대립과 마찰
지난 １１월 ５일부터 미국이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이것은 지난 ５월 미국이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 후 실시한 제재의 두번째 단계인 동시에 핵합의에 따라 해제하였던 대이란제재의 전면적인 재개로 된다.
미국이 지난 ８월에 발동한 제재는 이란의 금융, 금속, 광산, 자동차분야 등을 겨냥한것이였다.이번에는 이란의 에네르기, 조선업, 해상운수 등 분야에로 제재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재무장관은 ７００여개에 달하는 이란의 개인 및 실체에 제재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란핵합의에 따라 취소되였던 수백개의 대상과 새로 추가된 ３００여개의 대상이 포함된다고 말하였다.그는 제재의 첫째가는 목적이 원유수출에 의한 수입을 대폭 줄임으로써 이란의 핵 및 미싸일개발능력을 제한하며 나아가서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을 막는것은 이 나라에 대한 가장 혹독한 제재로 평가되고있다.이란경제의 기본은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이다.원유수출액이 수출총액의 약 ８０％를 차지한다.
언론들은 미국이 《최대의 압박》방식으로 원유수출을 차단함으로써 이란의 숨통을 조이려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란이 강경대응해나서고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이번 제재가 원유수출을 직접 겨냥한것으로 하여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국을 굴복시키지는 못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또한 미국이 지난 기간 제재에 매달려 이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후퇴하게 만들려 하였지만 오히려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제재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미국의 제재를 심리전에 불과한것으로 묘사하면서 자국이 장기적인 제재에 대처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란에서 자체로 개발한 신형전투기가 다량생산에 들어가는 등 국방력강화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다목적레이다가 장비되여있는 신형전투기는 각이한 미싸일들을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신형 《가디르》급잠수함 ２척이 남부수역의 해군함대에 배속되였으며 가파로운 산릉선을 비롯한 불리한 지형조건에서도 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선진적인 국내산장갑차의 생산흐름선도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신형전투기생산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체계의 부당한 요구를 반대하는 투쟁의 뚜렷한 상징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란은 원쑤들의 심리전과 위협공갈, 제재책동에 맞서 방위력을 다져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카메네이는 이란해군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들은 능력과 준비태세를 가능한껏 강화하여 이란의 원쑤들이 감히 이란인민을 위협할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란은 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무장력은 잠재적인 임의의 침략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이란제재재개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란과의 효률적인 금융통로들을 보존, 유지하며 이란이 원유 및 천연가스수출을 계속하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유럽동맹과 프랑스, 도이췰란드, 영국은 성명을 통해 유럽의 법률과 유엔의 해당 결의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초우에서 이란과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유럽기업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특별목적회사》창설에 대해 언급하였다.《특별목적회사》창설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의 합법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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