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죄악을 저지른자들의 파렴치한 망동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시기 벌어진 사법롱단범죄를 폭로단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얼마전에도 《량승태 사법롱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롱단사건주범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는 박병대, 고영환과 같은자들이 법관의 탈을 쓰고 보수《정권》에 복무하면서 사법권을 휘둘러 수많은 민중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까밝혔다.그러면서 사법롱단범죄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며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를 비롯한 사법롱단사건주범들을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량승태와 그 패거리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보수《정권》유지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마구 람용하였다.
량승태일당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해 사법계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재판문제를 보수《정권》의 구미에 맞게 처리하였다.《전교조》와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재판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자들은 사건판결에 앞서 미리 청와대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그의 배후조종에 따라 《전교조》를 비법화하였으며 통합진보당도 강제해산시키였다.특히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에는 저들이 직접 나서서 이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량승태패당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소송과 관련한 재판을 할 당시 일본전범기업들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 기각시키는 친일역적행위를 한 사실도 폭로되였다.
량승태패거리들이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 권력의 시녀가 되여 저지른 범죄행위들은 수다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사법계를 보수《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량승태일당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７월부터 ８０여명의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여왔다.
보도들에 의하면 검찰당국은 량승태일당의 범죄행위들에 대한 물적증거를 확보한데 따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주요범인들을 구속하고 혐의대상과 범위를 좁혀가며 수사를 진척시키고있다.이런 속에 사법롱단사건에 가담한 １３명의 현직법관들에 대한 징벌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게 되자 바빠맞은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또다시 앙탈질을 해대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사법롱단사건수사에 대해 《정치적술수》, 《사법부의 손발을 얽어매는 위법행위》라고 악을 쓰며 고아대고있다.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량승태일당의 죄악이자 곧 저들의 죄악이기때문이다.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민주세력을 탄압말살하고 보수《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를 끼고 짝자꿍이를 하며 온갖 불법적인 악행을 다 저지른 공범자들이 다름아닌 《자유한국당》것들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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