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것이다

주체107(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20일에 발표된 정현의 론평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공과 실패, 진퇴와 침체, 기대와 좌절이 엇갈린 2018년의 년륜이 마지막돌기를 새기고있다.

이해 행성의 가장 큰 관심사, 인류를 가장 흥분시켰던 특대사변은 단연 조미관계의 극적반전이였다.

지난 6월 12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 두 나라의 수뇌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와 조미공동성명의 발표는 《강력한 평화의 메쎄지》, 《인류에게 안겨준 축복》으로 세인의 열광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때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금 조미관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싱가포르에서 기세좋게 뗀 첫 발걸음에 이어 여러차례의 고위급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해가 저무는 이 시각까지 출발선어구에 머물러있는것이 불미스러운 현실이다.

조미협상의 걸림돌은 대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잘못되였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해를 마감짓는 마당에서 조미관계가 교착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훈을 찾는다면 새해에 들어가서라도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조미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리해할수 없는 언행과 협상과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분석고찰하는 과정에 우리는 얽힌 매듭이 다른데 있지 않다는것을 찾아보게 되였다.

그것은 바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다.

다시말하면 조선반도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조미수뇌분들이 확약하고 전세계가 지지찬동한 6. 12조미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되여있지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사변에 직접 참가한 미국무장관부터가 《바로 그곳에서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확약하였다.》고 건주정을 피우고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수 없다.

이렇듯 미국이 국제관계의 법률적기초로 되는 중요한 합의문건의 핵심문구조차 아전인수격으로 오독하고 그것을 더이상 론할 여지도 없는 공리처럼 여기고있는데 비극의 출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어놓음으로써 조미관계를 대하는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며 옳바른 판단을 방해하고있다.

조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비핵화에 대한 북조선의 진정성이 없기때문이라느니,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조선의 결단이 필요하다느니, 북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증명할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그 《비핵화》라는것이 북조선의 비핵화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듯이 놀아대고있다.

지어는 북조선의 비핵화검증을 위한 사찰팀구성이니, 기술적준비니 하며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물 마시는 소리부터 내고있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해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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