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도마우에 오른 미싸일철페조약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둘러싸고 로씨야와 나토성원국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지난 ４일 나토성원국 외무상회의에 참가한 미국무장관은 로씨야가 새로운 중거리미싸일을 개발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로씨야의 행동은 자국을 조약탈퇴에로 떠밀고있다고 주장하였다.계속하여 로씨야가 ６０일내에 조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자국이 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회의에 참가한 다른 외무상들도 로씨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함으로써 국제적인 무기통제체계를 파괴하였다, 조약의 유지여부는 전적으로 로씨야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이것을 자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어리석은짓으로 일축하였다.
５일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고 금지된 미싸일개발에 착수하면 로씨야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계속하여 미국이 먼저 조약탈퇴를 마음먹었고 지금은 구실을 찾는중이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그에 대한 로씨야의 대응도 꼭같을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은 로씨야가 개발하고있는 중거리미싸일이 불의에 유럽을 핵공격할수 있는 무기라고 하고있다.특히 미국은 로씨야의 행동이 자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여론전을 펴고있다.
로씨야는 그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있으며 미국의 언동이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저들의 목적을 은페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반박하고있다.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자국이 조약을 엄격히 준수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운명은 도마우에 올랐다.
만일 조약이 파기된다면 로미사이에 새로운 핵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나아가서 ２０２１년에 만료되는 전략무기축감조약의 연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이것은 곧 로씨야와 미국의 공격용핵무기배비가 통제밖에 놓이고 유럽전체가 핵전쟁마당으로 될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고수해야 할뿐아니라 군축에 관한 협정들을 더 많이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분석가들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유지하는것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로씨야와 나토성원국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있다.
로씨야는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비난전에 매여달리지 않는 조건에서 대화를 진행할 용의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미국 등 나토성원국들은 대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있다.로씨야가 저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것만을 요구하고있다.한편 로씨야가 조약유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조약파기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돌리고있다.나토사무총장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준비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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