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 인권교살집단의 범죄적실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2)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우리 민족끼리》기자가 나눈 문답-

주체112(2023)년 4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기자: 파쑈독재자 윤석열역도가 지난 《대통령》선거때 꺼내든 기본공약의 하나가 바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역도가 집권하여 지금껏 해놓은것은 불공정과 비상식이 극치를 이룬 지옥같은 세상이 아닌가.

실장: 우선 윤석열역도는 반인권적인 《로동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들의 리익을 챙겨주는 로동개악놀음에 극성스럽게 매달리고있다.

윤석열역도가 강행추진하고있는 《로동개혁》은 로동자들의 생명과 재벌들의 리윤을 맞바꿈질하려는 희대의 로동개악, 야만적인 《노예로동령》이다.

그 대표적실례가 주당 최대로동시간을 현재의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이는 《로동시장유연화》정책추진이다.

2023년을 이른바 《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역적패당이 이러한 《로동개혁》을 계속 밀고나가는 경우 재벌들은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마음대로 강행할수 있게 되며 《최저임금제도》도 페지되여 로동자들의 고혈을 무한정 짜낼수 있게 된다.

기자: 역도의 친재벌정책의 악랄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것을 고안해낸데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고 본다.

실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어쩔수 없이 고용되는 사람으로서 기업들에 채용된 임금로동자들과는 달리 일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형식상 존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조차 받을수 없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렬악한 로동조건과 극심한 과로로 한해에 근 3 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있다.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위태로운 로동현장에 뛰여든 로동자들은 작업도중 사고를 당하여도 보상은 고사하고 어데 가서 하소연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로동계에서 사건은 있어도 원인이 없고 죽은자는 있어도 죽인자가 없다는 말이 통용되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CNN》방송과 《워싱톤 포스트》, 영국신문 《가디언》,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을 비롯한 외신들까지 항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작업현장과 강도높은 로동시간, 중과부적인 고통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남조선의 험악한 로동실태는 윤석열《정권》의 《로동정책》에 의해 산생된것이라고 하면서 《악명높은 장시간로동의 일중독문화가 있는 남조선은 과도한 로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과로사〉라는 이색적인 단어가 존재할 정도이다.》고 비난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해고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역도의 집권이후 실업자수는 근 580만명, 《비정규직》로동자의 수는 무려 820여만에 달하고있으며 이는 력대 최악의 실업률로 평가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현실화되고있다.》, 《일자리참사가 민생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더욱 몰아가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의 처지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지막지하게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수입쌀로 하여 쌀가격이 20%이상 폭락한 반면에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력비는 70%나 폭등하여 농민들속에서 농사를 포기하는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기자: 집권하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느니,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느니 하는 달콤한 말로 어제날 유권자들을 속여넘긴 윤석열역적패당이 지금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는다면서 《부동산규제》를 풀어놓아 집값상승을 더욱 부추기고있지 않은가.

실장: 역적패당의 부동산규제완화조치와 다주택자대출규제해제조치로 하여 집값이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바람에 일반평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나고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의 수는 무려 94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올해 《예산안》가운데서 《공공임대주택예산》을 30억US$이상 삭감했고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예산은 《공제항목》에 넣어 아예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단칸짜리 집조차 가질수 없어 가족이 뿔뿔이 갈라져 사는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청년들속에서 결혼을 포기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기자: 이와 반면에 윤석열《정권》의 장, 차관들은 부동산규제완화조치로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투기행위를 일삼으며 돈주머니를 크게 불구고있지 않은가.

실장: 2022년 10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이 폭로한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정권》의 장관, 차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재산만해도 평균 21억 3 000만원에 달하고 그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은 무려 53억 1 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두채이상의 주택 또는 비거주용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장관, 차관들은 수십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세계경제침체의 여파》니, 《피할수 없는 경기악화》니 하면서 재벌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해주자 《호기》를 만난 재벌들은 저마다 원자재와 소비품가격을 대폭 올려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률》의 《3중고》의 시달림속에 가뜩이나 령락된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올해 1월에만도 물가상승률로 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기료금은 29. 5%, 도시가스료금은 36. 2%, 지역난방비는 34% 폭등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라고 한다. 물가와 집값상승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채무가 그시그시 먹고 사는것도 힘든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가쁜 숨을 몰아쉬게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한세대당 빚진 액수는 평균 6만 6 000여US$에 달하며 그 채무총액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보아도 1조 5 500억US$로서 《국내총생산액》에 비한 채무비률이 95%에 달하고 채무증가속도는 미국, 카나다, 일본 등에 비해 3~5배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다.

특히 악성전염병사태기간 은행대출에 의존해온 《저소득계층》과 《령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채무지불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20~30대 청년들은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삶자체를 포기하고있다.

기자: 윤석열패당의 반인민적행위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생활상 곤난을 이겨낼수 없어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속에서 자기뿐 아니라 일가족모두의 자살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상사로 되고있다고 한다.

실장: 옳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남조선에서의 자살자수는 도합 1만 3 350여명이며 그중에서 9살부터 24살사이 청소년들이 극단적선택을 한 비률은 다른 나이들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크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성행하는 자살행위의 근원을 뿌리뽑을 대신 허황하기 그지없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이나 발표하면서 저들에게로 쏠리는 민심의 비난의 눈초리를 피해보려고 꾀하고있다.(계속)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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