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에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것을 현시기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수행을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체계와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있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가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빨리 발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가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것은 자립적경제토대를 확대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데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현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것이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경제사령부이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을 이룬다.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통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가 실현되며 이를 떠나서는 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고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시책의 우월성도 발양시킬수 없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데서 내각이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수 있게 경제작전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문제가 중요하다.당면하여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경제부문과 자원이 국가의 수중에 철저히 장악되지 못하고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사회주의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수 없고 나라살림살이가 헝클어지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휘는 주로 계획화사업을 통하여 실현되며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은 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것을 요구한다.인민경제계획은 움직일수 없는 과학적인 수자에 기초한 구속력있는 계획으로 될 때에만 경제의 정상적발전을 담보할수 있고 계획수행정형을 똑똑히 총화할수 있다.특히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실재하는 난관과 부족점, 발전잠재력을 정확히 찾고 그에 맞게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기업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주로 공급의 형태로 실현되는것만큼 계획화사업에서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것이 중요하다.생산수단과 물자들을 공급함에 있어서 생산규모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공급을 통하여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할수 있게 되여야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기업체들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생산자대중자신의것으로 되여야 한다.광범한 군중토의를 거쳐 생산자대중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또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질수 있게 작성된 계획만이 대중이 신뢰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산 계획으로 될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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