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일본의 군비증강은 재침을 위한것이다
일본의 군사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있다.
2018회계년도에 군사비로 5조 1 911억¥을 할당하였다면 다음회계년도에는 그것을 훨씬 넘는 5조 2 986억¥을 군비로 충당하려 하고있다.이 방대한 자금의 대부분은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와 극초음속순항미싸일, 스텔스전투기 《F-35》와 수직리착륙수송기 《오스프레이》등을 구입하여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돌려지게 된다.그를 위해 미국과의 교섭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벌써 진척상태에 있다.
일본은 외딴섬방어를 운운하며 항공모함보유도 검토하고있다.외신에 의하면 해상《자위대》는 《이즈모》호를 개량하여 여기에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35B》가 리착륙할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군비확장은 명백히 방위가 아니라 재침을 위한것이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방위성이 개량된 후의 《이즈모》호를 방어형항공모함으로 규정하고 외딴섬방위에 활용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항공모함은 타격력을 가지고있는 공격무기이다, 아무리 방어형이라고 고집하여도 공격형의 성능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교도통신은 다음세대무기로 인정되고있는 극초음속순항미싸일을 장비하는것은 상대방의 미싸일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전하였다.
아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평화주의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전략에 대하여 제창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완전무결한것으로 만들기 위해 방위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시켜나가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이것은 일본이 과거에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침략의 길에 나섰던것처럼 《세계평화보장》의 간판을 내들고 힘으로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쥐겠다는것이나 같다.
현재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연부원, 거대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의 중심으로 되였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는 일본은 이 지역을 사활적인 곳으로 여기고있다.하지만 이 지역 대국들이 나날이 장성강화되고있는 상황에서 군사적패권을 쥐고 저들의 지배질서를 세우려는 일본의 목적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군비증강으로 힘의 우세를 차지하고 이 나라들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달성해보려 하고있다.일본당국자가 있지도 않는 《위협》을 거들며 군사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시켜나가겠다고 한것은 그로부터 출발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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