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평등이란 있을수 없다
오래전부터 념불처럼 외워온 《만민평등》의 허황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있는 속에서 서방나라 정객들과 어용나팔수들이 들고나오고있는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다.그들은 자본주의야말로 국민들 매 사람 즉 만민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차례질수 있게 해주는 사회이라고 자주 떠들어대고있다.
지금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암담해지고있다.
사회의 １%도 안되는 극소수의 지배계급, 독점재벌들은 권력과 재부를 독차지하고 온갖 향락을 누리는 반면에 ９９%이상에 달하는 광범한 각계층 근로대중은 극도의 무권리와 빈궁속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정치생활과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내재되여있는 사회적불평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있다.
몇해전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의 억만장자 ２ ０００여명이 소유하고있는 재부는 세계인구 ４６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더 많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극소수의 특권층은 세계인구 ６９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２배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가지고있었다.이러한 실태를 폭로하면서 기구는 오늘날 세계적인 불평등은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비관을 표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억만장자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사회를 좌우지하고있으며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무권리속에서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이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크고작은 사회적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에 불안을 느끼고있는 자본주의나라 독점재벌들과 정객들, 어용나팔수들은 위기해소의 방도로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계속 들고나오고있다.
우연적인 성격이 다분한 기회라는것이 매 사람에게 공평하게 온다는것이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레미터질노릇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어느 재벌, 어느 기업체, 어느 정부, 어느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모두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겠는가 하는것이다.탐욕과 권력욕에 쩌들고 제 주머니를 불구는데 환장이 되여 날뛰는 자본가들이나 정객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권력쟁탈전을 자주 벌리군 하는 정객들과 정당들이 귀맛좋은 공약들을 늘어놓으며 대통령이나 수상, 여당의 자리에 올라앉군 하지만 실지 그들의 정치가 초래하고있는것은 파국적인 위기뿐이다.실업률이 악화되고 각 분야에서 계층별, 인종별, 지역별차이가 더욱 심해지고있으며 빈부격차가 보다 심각해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어용언론들이 근로대중에게 기회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는것은 빈부격차의 근원이 바로 《기회》를 만났는가 놓쳤는가에 있다는것 다시말하여 운수에 있다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요설에 불과하다.
금전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기회를 획득하게 하는 주요인자도 다름아닌 돈이다.
초보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근로대중은 사회적지위나 생활처지를 개선할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에 대하여 꿈조차 꿀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선거과정만 놓고보아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사회적지위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서방정객들의 론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랑설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경쟁은 정치세력들간의 정책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억대의 재부를 틀어쥔 《맹수》들이 권력이라는 기름진 고기덩이를 삼킬 기회만을 노리고 벌리는 치렬한 싸움과정이다.이 마당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금전을 탕진할 기회도 무제한하게 차례지고 권력이라는 고기덩이를 삼킬수 있는 기회도 꼭같이 차례진다.그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억만장자들은 천문학적액수의 금전을 뿌려가며 자기들의 대변자, 하수인들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힌다.
몇해전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 탕진된 자금만 하여도 근 １７０억US＄에 달하였다.
반면에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러한 기회도 차례지지 않았다.중간선거가 진행된 그해 한해동안에만도 미국에서는 ３９개 주에서 ３９３건의 투표제한법을 채택함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을 선거장밖으로 완전히 밀어던졌다.
이러한 정치제도에서 평범한 근로대중이 자기들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할 기회를 바란다는것이야말로 승냥이에게서 고기덩이를 얻으려는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실현불가능한것이다.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기회가 근로대중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만 차례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리치이다.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여있는 경제제도에서 기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본가들이 일확천금할수 있는 투기의 기회뿐이고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창조한 물질적재부를 소유하고 향유할수 있는 바늘틈만한 기회도 가질수 없다.빈곤자들이 초보적인 의료방조조차 받지 못하여 병원문앞에서 목숨을 잃고 학교문턱에조차 들어서지 못하는것이 자본주의나라들의 엄혹한 실태이다.
결국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운운하는 《기회의 평등》타령이란 극소수 특권층들에게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허가해주고 근로대중에게는 무권리와 빈궁을 숙명으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날강도적론리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나라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사회적지위나 생활처지를 개선할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떠드는것은 법전에 쪼아박은 《만민평등》의 허황성을 가리우고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불평등에 대한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의 정책과 법은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의 권력유지의 도구이며 그들의 리윤획득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자본주의국가의 정책치고 그 어느 하나도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충족시키지 않는것이란 없다.미국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국의 많은 정책들을 보면 모든 경제적공간이 부자들에게 리익이 차례지도록 하는것이였다고 하면서 《국회는 수입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세금납부률을 여러 차례 낮추어주었으며 자본축적과 기타 투자수입에 한한 세금할당에서도 매우 불공평하였다.이것은 미국의 최부유층들에게 돈소나기를 퍼붓는 격이 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계속하여 그는 정부의 로동정책으로 로동자들의 처지는 악화되고 금융정책은 부유한 기업가들과 투자가들의 돈주머니만 불어나게 해주었으며 따라서 미국사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차례지도록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하였다.
몇해전 악성전염병의 대류행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불평등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어느한 서방나라에서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소수민족출신, 유색인들, 이주민들속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한 사회학자는 이들속에서 특별히 전염병대응능력이 미약한것은 사회에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수입과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기인된다고 주장하였다.사회적차별과 멸시속에서 초보적인 의료봉사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마저 겨우 이어가던 유색인, 이주민들은 악성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앞에서 무맥하게 쓰러졌던것이다.
자본주의국가가 운운하는 《평등한 기회보장》의 진면모란 바로 이렇다.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될수록 자본주의국가의 재벌위주의 정책은 더욱 로골적으로, 더욱 파렴치하게 강행되고있다.
얼마전 서유럽의 어느한 나라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근로자들의 년금과 관련한 정책을 개정하였다.그것은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년금을 대폭 줄이고 기업들을 구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것이였다.퇴직한 사람들에게 차례지는 보잘것없는 년금마저 뭉청 잘라 경제위기의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려는 이러한 반인민적인 계획은 발표되자마자 각계각층의 격렬한 항거를 불러일으켰다.전국각지에서 １００여만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이 떨쳐나 정부에 부당한 년금개혁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지만 당국은 오히려 무자비한 경찰폭력으로 대답해나섰다.
자본주의국가들은 자본가계급의 리익실현에 저촉되는 요소들을 억압, 제거하기 위해 각종 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조작하고 파쑈의 몽둥이를 사정없이 휘두르며 근로대중의 반항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서방의 정객들이 근로대중을 상대로 《평등한 기회보장》을 운운하는것은 그들에게 생활처지개선에 대한 미련을 안겨줌으로써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불만과 항거를 무마시키자는데도 목적이 있다.
서방정객들이 《기회의 평등》에 국민들의 처지개선의 비결이 있는듯이 분칠하고있는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활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깡그리 줴버리는 자본주의정치의 반인민성만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줄뿐이다.
금전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고 금권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평등도 있을수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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