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멸망을 촉진하는 서방식민주주의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이든지 그 우렬은 해당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복리보장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미국과 유럽나라들이 《세계적인 본보기》로 내세우군 하는 서방식민주주의가 지금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다.왜냐하면 그 나라들에서 사회정치적안정이 심히 파괴되고 경제형편이 계속 악화되고있기때문이다.
２００８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세계를 휩쓴 대규모금융위기이후 경제는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의 일로를 걷고있다.우크라이나사태는 서방나라들에 심각한 에네르기위기를 조성하고 통화팽창과 피난민문제를 격화시키고있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을 생활상곤경에 빠뜨리고있다.
서방나라들에서 정부와 집권자, 여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증대되고있다.
미국과 유럽나라들에서 확대되고있는 이 혼란상은 서방식민주주의가 결코 우월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민주주의임을 다시금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서방식민주주의의 기초는 철두철미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이다.
오직 자기 일개인의 리익을 절대시하는 관념, 금전만 있으면 모든것을 장악하고 제 마음대로 좌우지할수 있다는 견해가 사회를 지배하는 경우 그것은 필연코 약육강식의 생활방식, 생존법칙을 낳게 된다.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생존경쟁이 일상생활로 된 서방나라들에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패자로 굴러떨어지고 극히 일부만이 승자로 되는것이 사회의 일반적원리로 되여있다.
자본주의의 어지러운 력사를 훑어보면 서방식민주주의가 독점자본을 낳았고 그 독점은 서방세계를 혼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며 끊임없이 강화되여왔다.
２０세기의 첫 공황인 １９００년-１９０３년 경제공황과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세계를 극도의 혼란속에 빠뜨렸던 경제위기들은 독점의 강화만을 초래하였다.재벌들은 공황이 발생할 때마다 파산의 나락으로 몰리운 기업들을 눅거리로 병합흡수하여 대기업을 만들어내군 하였으며 그 과정에 정부나 국회도 마구 주무를수 있는 거대한 독점으로 성장하여왔다.
자료에 의하면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 대경제공황은 국제적인 금융재벌들의 흉책에 따라 발생한것이였다.당시 미국 월가의 한 주식업자는 《주도세밀한 계획에 따라 뉴욕화페시장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대부제공량이 별안간 감소된것으로 하여 １９２９년위기가 조성되였다.그것은 사실 국제적인 부호들이 미리 모략하고 단행한것이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대경제공황이 한창이던 １９３０~１９３３년기간에 총 ８ ８１０여개에 달하는 크고작은 은행들이 파산되였다고 한다.그 은행들은 모두 미국 뉴욕의 ５대금융대재벌들의 눈밖에 난 대상들이였다.
모든 사람들을 최악의 생존경쟁속에 빠뜨리는 각종 정치경제적위기들에서 패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들과 광범한 근로대중이였고 승자는 극소수의 재벌들이였다.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참혹한 위기속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전례없이 늘어나는 반면에 한줌도 안되는 재벌들은 오히려 더욱더 포만한 생활을 누리군 하였다.이것이 경제적혼란이 조성될 때마다 펼쳐지군 하는 서방사회의 괴이한 풍경이다.
력사와 현실은 서방식민주주의가 리윤획득을 위해 그 어떤 위기조작도 서슴지 않는 극소수를 배출하는 정치리념이고 금전을 만사해결의 전능한 수단으로 삼는 극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체제이며 근로대중을 탐욕실현의 대상으로 삼는 극소수를 위해 복무하는 정치도구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생활모두가 한줌도 안되는 독점재벌들에 의해 좌우지되고있다는데 서방식민주주의의 반동적인 본질이 있다.
서방식민주주의는 해가 바뀔수록 악화되는 각종 혼란과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못가진 매우 취약한 민주주의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여론에 의한 정치이며 그것은 대의제정치 특히는 다당제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지금 서방나라들에서 나도는 국민의 여론, 매일같이 울려나오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당과 정부, 국회가 자기들을 죽음에로 몰아가는 혼란과 위기를 한시바삐 가시고 공평한 정치를 실시하라는것이다.하지만 재벌들을 위한 정치체제에서 국민을 위한 공평한 정치가 실시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국민의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갈 때마다 집권자들을 교체하고 정권을 바꾸는것은 서방나라들에서 흔히 적용되는 통치수법이다.그를 통해 혼란과 위기의 책임을 집권자들에게 넘겨씌우고 민심을 얼려넘기려 하고있다.
최근 외신들을 통해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１０년동안에 수상이 ７번 바뀌였다.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마크롱이 ２０１７년 ５월 집권한 후 수상을 ７번이나 교체함으로써 지난 ３０년동안 한 대통령밑에서 수상교체가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이딸리아에서는 지난 １０년동안에 ５명의 수상이 교체되였고 ６년동안 ４차례의 정부교체가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네데를란드를 비롯한 다른 유럽나라들의 정계도 최근년간 매우 불안정하다.정부수반자리에 올라앉는 인물이 바뀌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다.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나라들에서는 국가 및 정부수반들의 임기가 보통 ４년 또는 ５년 등 일정한 기한으로 정해져있다.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현재 서방나라들에서 나타나고있는 현상들은 국가 및 정부수반선거의 주기성이 완전히 파괴되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선거에서 주기성의 파괴는 곧 정책의 련속성, 지속성의 파괴로 이어진다.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귀맛좋은 정책을 공약하고 당선된 집권자라고 해도 실지 정치운영은 현 복잡한 사태를 해소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다.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집권자는 인차 선거자들의 항거에 직면하게 되며 그럴수록 당파들사이의 싸움, 소속정당의 내부모순은 더욱 격화된다.종당에 집권자는 퇴진을 강요당한다.
새 집권자가 등장하여 다른 정책을 내놓지만 그도 역시 전자의 운명을 피할수 없게 된다.
여러 나라 언론들은 적지 않은 서방나라들에서 《재시동정치》가 만연되고있으며 걸핏하면 집권자를 교체하는것이 이미 서방정계의 일상사로 되였다고 비평하였다.
영국 만체스터대학의 한 교수는 빈번한 집권자교체로 선거와 국정운영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있다, 정치활동시간의 ８０~９０％가 선거경쟁에 소비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단명정권들의 련속적인 출현으로 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 전략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는 론하기가 더욱 힘들게 되여가고있다. 정기적인 선거계절에 관계없이 걸핏하면 선거가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책문제는 계속 뒤전으로 밀려나고있다.
서방세계가 이렇듯 파괴적인 혼란에 빠져들고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잃고있는 근본원인은 그 나라들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７월 영국의 새 수상자리에 올라앉은 앤디 버넘은 연설에서 자국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진행한 후 １０년간의 정치적불안정을 겪었고 ２００８년의 국제금융위기후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정부가 오랜 기간 줄곧 국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았으며 바로 이 과정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수상교체도 가속화되였다고 말하였다.
이딸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엄중한 생활난에 빠져들게 하는 통화팽창, 에네르기가격의 상승과 같은 민생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뾰족한 방책을 찾지 못하고있다.
결국 누가 국가 및 정부수반으로 되든, 어느 당이 여당으로 되든 민심을 얻을수 없게 되여있다.
자본주의정치체제를 이루는 기둥인 다당제는 위기를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다당제는 여러 계급과 계층들의 적대적모순관계, 대립관계가 부단히 악화되고 별의별 주의주장이 다 란무하는 혼잡스러운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수립된것이다.이 정당제도는 정권교체에 참여할 힘과 능력이 있는 정당 다시말하여 금전의 뒤받침을 받는 정당들로 이루어져있다.
선거때마다 정당들은 정치적지배권을 놓고 서로 비방중상하면서 쟁탈전을 벌리군 한다.그러한 쟁탈전이 보다 잦아지고 더욱 치렬해지고있는 지금 사회는 더 혼란에 빠져들고 각종 위기들이 심화되고있다.
자본주의정치체제에서 근간으로 되는 대의제 또한 위기악화를 조장하는 우환거리이다.
일원제 또는 량원제로 되여있는 국회는 그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각종 정책안들의 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들의 대결마당이다.그 정책안들은 모두 국민이 아니라 각자 자기 당을 금전으로 후원해주는 재벌들의 리익실현과 관련된것들이다.
때문에 국회청사에서는 정사와 법채택문제를 놓고 리해관계가 판이한 여야당 국회의원들사이에 쩍하면 야비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지어 패싸움까지 일어나군 한다.
서방식민주주의체제는 자본주의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민심을 잃을 때마다 파시즘세력을 자래우는 터밭으로 되고있다.
지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정치경제적혼란속에서 기성의 정당들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있다.대신 정치무대에 새로 등장한 극우익정당들이 정권을 쥐기 위해 《자국우선주의》, 《민족우선주의》를 고취하며 민심을 얻으려 하고있다.
독점재벌들은 파시즘을 찬미하는 극우익정당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위기탈출을 시도하고있다.
１９２０년대-１９３０년대 서방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독점재벌들이 그 출로를 대경제공황의 마지막해인 １９３３년에 히틀러를 파쑈두목으로 하는 도이췰란드민족사회주의로동자당에 정권을 넘겨주고 막대한 금전의 힘으로 파시즘세력을 세계대전에로 내모는데서 찾았다는것은 력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서방식민주주의는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을 구제할수 있는 명약이 아니라 서방의 쇠퇴몰락, 자본주의의 멸망을 급속히 촉진하는 사약이다.
오늘 국제사회는 반인민성, 반동성을 더욱 드러내는 서방식민주주의를 배척하고있으며 그가 몰아올수도 있는 위험을 철저히 경계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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