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내부모순으로 빚어진 사태
지난 22일부터 미국정부가 부분적인 업무정지에 들어갔다.결과 국내안전성과 운수성, 내무성, 농무성, 국무성, 사법성을 비롯한 9개 성과 적지 않은 기관들이 업무를 림시중지하였으며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로임지불이 중지되고 안전, 교통 등 중요부문들에서 일하는 42만여명의 공무원들이 무보수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번 정부페쇄사태는 국회 량원에서 통과된 림시지출법안에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빚어졌다.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문제는 현 미집권자가 대통령선거전때부터 내세운 주요공약의 하나이다.
미집권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불법이주민을 막는다는 리유로 자기가 제안한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국회가 승인할것을 일관하게 요구하여왔다.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자금지출제안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옥신각신하던중에 국내안전성을 비롯한 일부 련방기관들에 대한 자금지출이 만료되게 되는 12월 7일이 다가왔다.
이날까지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제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게 되여있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림시대책안으로 미국회는 련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출을 2주일간 연장할데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미집권자가 그에 서명함으로써 국내안전성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들이 21일까지 사업을 계속할수 있게 되였으며 결과 부분적인 정부페쇄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그러나 그후 2주일동안에도 국회 량원에서 미국-메히꼬국경장벽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량당은 계속 말싸움을 벌렸다.국회 하원에서는 장벽건설을 위한 자금지출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였으나 60명이상의 지지가 필요한 상원에서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결국 우려하던 정부페쇄사태가 빚어졌다.
여론들은 미국에서 이번에 발생한 정부의 업무정지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있다.
지난 11월에 있은 미국회중간선거결과에 따라 다음해 1월 3일부터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권력구도가 형성되게 된다.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국회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자금지출을 통해 미국-메히꼬국경장벽을 건설하려던 미집권자의 계획에 더욱 제동이 걸리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 위대한 새시대 농촌혁명이 펼치는 문명의 별천지 -온 나라 농촌을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전변시켜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한다-
- 조선인민군 제124련대들 지방공업공장건설성과 련일 확대
-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 보기 드문 기쁜 날
- 전당이 학습을 장려하고 학습기풍이 당풍으로 되게 하자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민족자존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 우주를 군사화,전장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기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담화-
- 朝鮮国家航空宇宙技術総局の代弁人が談話発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 朝鮮外務省代弁人が談話発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4.25명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설립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을 보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2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2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 진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2돐 경축행사 로씨야에서 진행
- 사설 : 사상의 혈통, 신념의 피줄기로 이어지는 우리 혁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 폭풍도 눈보라도 뚫고헤치며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가리라
- 빨찌산 김대장의 영웅신화가 우리 혁명의 제일재부인 백두산정신을 낳았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은철 미국담당부상 담화
- 朝鮮外務省のキム・ウンチョル米国担当次官が談話発表
-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2돐에 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