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가장 인민적인 법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활짝 꽃피워주는 주체의 내 나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은 가장 인민적인 법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입니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통치수단으로서 국가와 함께 발생하고 발전하여왔다.자본주의국가는 물론 그 이전시대 국가들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으로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다.따라서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계급적성격과 그 사명에 있어서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비로소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 태여났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여왔다.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나라마다 법이 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법처럼 우월한 법은 세상에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는 인민적인 법이다.
법의 성격은 어느 계급의 리익을 기준으로 제정되는가 하는데 따라 갈라진다.
우리 나라에서 법작성의 첫자리에는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요구, 지향과 념원이 놓여있다.사회주의헌법뿐아니라 부문법들도 인민중시, 인민존중의 원칙에서 제정되여있으며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에도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하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이다.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리익을 떠난 법,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법제정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절대시하여 작성되고있다.실제적으로 의회나 사법, 행정 등 자본주의국가기관에는 오직 부르죠아지들과 그 하수인들이 들어앉아있을뿐 진정한 인민의 대표는 단 한사람도 없다.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채택되는 법들은 모두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부르죠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반인민적인 법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법들이 수많이 제정되고있다.하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있으며 사회주의화원을 더 잘 가꾸고 사회주의강국을 더 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것이다.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법규범들과 내용들을 작성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법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법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적인 법이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릴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의 착취계급에게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이 표방하고있는 《자유》와 《권리》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형식적인것이다.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자 권세이고 독점권, 지배권이며 무제한한 자유권이다.돈있는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는 반면에 돈없고 권세없는 광범한 근로대중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비인간적학대를 받으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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