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 : 제재압박과 보복으로 악화되는 중미관계

주체108(2019)년 6월 3일 로동신문

 

최근 미행정부가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국의 정보통신기술과 봉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또한 미국회사들이 외국정보통신업체의 기술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국의 정보통신기술업체인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사업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하였다.

실지로 지난 5월 15일 미국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는 거래를 금지시킬 권한이 상무장관에게 위임되고 그 다음날로 미상무성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의 70개의 계렬회사를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킨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즉시 반발해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측의 방법이 매우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안전의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통제조치를 람용하면서 특정기업들을 차별하는것은 시장규칙과 공정성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것이다고 비난하면서 자국기업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언론들은 큰물도 태풍도 없는데 미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미상무성의 해당 조치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명맥을 끊어놓고 세계과학기술분야에서의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수호하려는데 목적을 둔 교살행위이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거부감이 비단 한두해사이에 불거진것이 아니다.

2000년대초부터 모순은 계통적으로 심화되여왔다.

세계시장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경쟁력이 높아가는 속에 미국의 대규모전기통신기업체들과 정보기술업체들이 지적재산권침해문제를 내들고 련이어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법에 기소하였다.동시에 미상무성과 국회 등이 잇달아나서서 국가의 안전을 해칠수 있다는 리유로 미국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상업거래를 저지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카나다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석재무관은 화위기술유한공사 창업자의 맏딸인 동시에 공사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있는 인물이다.

더우기 체포사건이 20개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중미수뇌들이 치렬한 무역전쟁을 90일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날에 발생한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의문은 더욱 컸다.

그후 수석재무관은 전자감시발목걸이를 착용하고 하루 24시간 감시밑에서 살아왔으며 현재 미국에로의 이관과정이 추진되고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를 통한 중국의 도청행위를 거론하며 여러 나라에 이 공사의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하여 요구해왔다.이와 함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을 배척하는 나라들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시켜왔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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