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국제적고립을 면치 못할 방자한 행위
세계에는 쌍무 및 다자간의 협약이나 력사적과정속에 조직된 국제기구들이 적지 않다.이 모든것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당사국들, 성원국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을 요구하고있다.그런데 이러한 협약이나 기구들에 제 마음대로 끼여들고싶으면 끼여들고 뛰쳐나오고싶으면 뛰쳐나오며 마실돌이하듯 하는 나라가 있다.미국이다.
얼마전 미국이 이주민에 관한 국제협약채택과 관련한 론의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는 이주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뉴욕에서는 이주민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고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유엔주도의 토의가 시작되였다.여기에 머리를 들이밀었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 탈퇴를 선포한것이다.리유는 선언이 《미국의 법과 정책에 배치되는 많은 목표들》을 담고있다는것이다.
실로 뻔뻔스러운 처사이다.국제사회의 난문제로 되고있는 이주민사태는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전세계적범위에로 확대시킨 《반테로전》과 《색갈혁명》의 필연적산물이다.《반테로전》과 《색갈혁명》으로 인해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무장충돌이 계속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였다.
그 후유증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고있으며 이주민문제는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주민관련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반이주민정책을 실시하다 못해 이제는 이주민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노력까지도 외면하고 꼬리를 사리였다.
여기에는 대대적인 이주민류입이 저들의 《국가리익》과 《안전》에 손해를 준다는 리기주의적타산이 깔려있다.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 하나만 리익을 보면 그만이라는 미국식타산, 《미국제일주의》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것이다.
이런 온당치 못한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６월초 미국은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２０１５년 １２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채택된 빠리협정은 ２１００년까지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２℃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세계의 １９０여개 나라들이 빠리협정에 가입하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협력을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구온난화가 《미국산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협정에서 탈퇴하였다.그 어느 나라보다 앞장에 서서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이 오히려 빠리협정에서 탈퇴한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런 오만방자한 행위로 하여 미국은 국제사회의 뭇매를 맞고 지지리 몰리우는 처지에 있다.
세계곳곳에서 《트럼프가 인류가 사는 행성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왔다.많은 나라들이 《히틀러의 독가스만행을 릉가할 행위》, 《푸른 행성전체를 독가스실화하여 전인류를 멸살시키려는 범죄》로 락인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지구적책임회피》, 《법치와 국제적신뢰훼손》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항의를 표시하였다.동맹국들에서까지 《우리 행성의 미래를 망치는 과오》, 《전대미문의 폭력》이라는 신랄한 비평이 쏟아져나왔다.
저 하나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도 마구 짓밟는 미국에 저주와 규탄이 비발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만과 전횡은 배격을 면할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만을 가져온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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