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조미수뇌들의 악수는 이 행성에서 가장 길고 비할데없이 격렬하였던 랭전이 드디여 종식되였음을 선언하는 금세기 최고의 사변이다.》
《조미쌍방은 자기들의 약속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극적인 사변들을 련속 펼쳐보일것이다.》
이것이 두달전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터져오른 세계의 환희와 격정이였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넘게 흐른 오늘 조미관계의 교착상태는 세인의 들끓던 기대와 열망을 안타까움과 실망으로 바뀌게 하고있다.
세계여론은 ７월의 조미고위급회담이 왜 성과없이 끝났는가, 평양에서의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이 아니였다, 어째서 미국의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원인분석들을 하고있다.
일치한 결론은 미국이 조선의 선의와 진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만을 고집한것이 회담을 실패에로 몰아갔다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론의할 필요조차 없을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하기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미협상팀이 보여준 표면적행동뒤에 조미관계개선의 발목을 붙잡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분명한것은 미국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있는데 현 조미관계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것이다.
온 나라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와 정치판이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각이한 세력들의 각축전장으로 되고있는 미국사회의 판이한 차이점이 두 나라 관계의 전망에 커다란 심연을 조성하고있다.
소기의 성과가 없었던 지난 ７월의 조미고위급회담만 보아도 미협상팀이 자국내 반대파세력의 입김에 얼마나 포로되여있었으며 그로 인한 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조미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둔 ６월말 미국언론들은 별안간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을 떠들어댔다.
미국의 NBC방송, 《워싱톤 포스트》, 《뉴욕 타임스》, 《디플로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저마끔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비밀시설에서 핵무기용연료생산을 늘여왔다.》, 《농축규모는 녕변의 ２배인것으로 보고있다.》는 터무니없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 《정보자료》들은 트럼프대통령의 정적들에게 싱가포르회담성과를 깎아내리고 대조선접근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그리고 미국무성협상팀에 《핵시설신고와 검증》을 집요하게 내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도용되였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최근 북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루출, 행정부내 비관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의 협상에 대한 락관적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오에게 짐이 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협상팀이 얼마나 강한 심리적압박을 받고있었는가 하는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담전에 있은 외부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비핵화협상의 임무는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있다.》고 실토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불행한 운명》이라는 숙명적인 표현은 미협상팀이 이미 회담전에 저들이 대화탁우에 올려놓으려는것이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라는것, 현 단계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예감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닌게 아니라 국내 반트럼프세력의 독침을 맞은 미협상팀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포르수뇌회담때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종전선언채택문제는 뒤로 미루어버린채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신고와 검증》만을 강박해나섬으로써 협상실패라는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었다.
미협상팀을 《불행한 운명》에로 몰아간 주범은 누구인가.
무엇보다는 훌륭한 협상의 기초가 신뢰와 존중이라는것도, 상대가 누구인가도 망각하고 무례하게 접어든 자신을 탓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협상팀의 리성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배후의 검은 악마들을 저주해야 할것이다.
당시 미협상팀이 반대파들의 여론공작에 어이없이 놀아났다는것을 여지없이 립증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성촬영사진과 정보자료를 전문으로 올리는 미국의 인터네트홈페지 《３８노스》는 지난 ６월말 반트럼프세력들이 《비밀핵시설》이라고 주장하여온 시설이 《핵시설》이 아니라는 명백한 론거들을 제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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