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예산에서 더욱 악화될 2024년 국제정세를 본다

주체112(2023)년 12월 29일 로동신문

 

얼마전 미국에서 최근년간 가장 방대한 규모의 국방예산을 반영한 《2024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채택되였다고 한다.

미국의 《국가방위권한법》은 군수독점체, 금융재벌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국방정책을 수립 및 유지, 수정하고 국방예산을 편성할데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이 법에 따라 미행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빨아내여 충당하는 군사비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 대륙들에 전개된 미군기지들과 각종 무장장비들, 국방성을 비롯한 기구들의 유지, 새로운 무력편성과 첨단군사기술의 개발, 전쟁들을 치르는데 탕진된다.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군사비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나라는 없다.미국에서 해마다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것이 채무와 함께 군사비이다.래년도 국방예산은 2023회계년도보다 수백억US$나 증가되였다.

미국은 매해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어도 군사비만은 끊임없이 증대시키고있다.빠른 속도로 경제장성을 이룩하고있는 신흥경제국들도 군사비를 해마다 늘이고있지만 엄청나게 벌어진 미국과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 1위로서 세계군사비지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미국의 《국가방위권한법》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법이다.

전쟁은 막대한 자금의 소비과정이며 자금은 국방예산으로 마련된다.미국이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군사비로 탕진하며 곳곳에서 전쟁을 도발하고 침략행위를 일삼고있는것도, 추종세력들에게 무장장비들을 넘겨주며 지역정세들을 긴장시키고있는것도 《국가방위권한법》의 담보를 떠나서는 감히 엄두를 낼수 없는 일이다.

《2024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은 래년도 국제정세가 더욱 악화될것임을 온 세계에 예고해주고있다.

20일 미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에도 《힘의 립장》에서 중국에 대한 관여를 계속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7개국집단, 유럽동맹과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력설하였다.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군사력의 우위로 지역의 적수들 특히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힘의 전략이다.중국의 장성과 발전을 지역에서의 패권수립에 주되는 장애물로 간주하고있는 미국통치배들은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고 활동공간을 압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올해에 미국의 도발행위에 의해 발생한 중국무인비행선격추사건, 중미전투기들, 군함들사이에 일어난 조우사건 등으로 하여 쌍방사이의 군사적긴장은 전례없이 격화되였다.해가 바뀔수록 대만문제는 중미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중요요소로 되고있다.중국을 기어코 억누르고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를 당파적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며 승냥이들처럼 으르렁거리면서도 《중국억제》에 관한 문제에서만은 군말없이 손을 잡는것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다.행정부가 바뀌여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리라는것이 더욱더 명백해지고있다.

외신들은 2024년 로미사이의 군사적대결도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우크라이나를 희생물로 내세워 어떻게 해서나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려는 미국의 야망은 여전하다.올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액수의 무기지원을 하였다.다음해에도 미국은 《국가방위권한법》에 언급된 군사예산에서 일부 몫을 떼내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 할것이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이 격화되고있는 중동에서는 새로운 대전, 제5차 중동전쟁발발위험이 높아가고있다.로씨야외무상은 외부세력들이 중동에서 대전을 일으키려 하고있다고 경고하였다.중동의 악마인 이스라엘에 막대한 액수의 무기들을 넘겨주고 지역에 미군무력을 증강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자주력량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중동정세도 악화일로를 걷고있다.

힘의 우위로 적수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강권전략으로 말미암아 2024년에 행성에서는 보다 치렬한 군비경쟁과 힘의 대결,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펼쳐질것이라는것이 세계여론의 평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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