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화만 불러오게 될것이다
얼마전 미국제장거리순항미싸일 《토마호크》 ４００기와 관련기재들을 일본에 매각하는 계약이 정식 체결되였다.계약액은 약 ２ ５４０억￥이다.적기지공격능력확보를 떠들며 일본이 기를 쓰고 구입하는 이 미싸일들은 ２０２５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들에 탑재된다고 한다.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전대미문의 무력증강에 광분하는 일본의 행태는 세상이 다 아는것이여서 이번 놀음 역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본의 이 야심만만한 계획이 극심한 굴종을 동반하고있다는 사실이다.이번 매각은 미국의 대외유상군사원조제도(FMS)에 따라 실시된다.《세계에서 최고의 장비를 가장 효률적이고 신속하게 동맹국에 제공하는 제도》라는 미국의 광고와는 달리 이 대외유상군사원조제도라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커다란 손해를 가져다주는 매우 굴욕적인것이다.
미국은 제２차 세계대전종결이후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위해 실시하던 무상군사원조를 ５０여년전에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대외유상군사원조제도를 장려하여왔다.《원조》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조달조건이 제시되는 극히 불공평한 제도이다.그 조건이란 계약가격 및 리행기한은 어디까지나 예견이고 미국은 이러한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것, 선불이 원칙이며 미국은 경우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것이다.이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필요한 《원조》를 받을수 있다.
보는바와 같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극히 오만한 계약조건이다.일본은 바로 여기에 코가 꿰여있다.
가격 및 납입기한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있는 미국은 제 생각나는대로 날자와 지불액을 고무줄 늘구듯하며 일본을 희롱하고있다.
일미호상방위원조협정을 원점으로 하여 미국과 체결한 각종 군수계약과 협정들에 의해 일본은 미군수산업복합체들에 각방으로 얽매여있다.일본의 여러 군수품제작업체가 미국의 보잉회사에 부지런히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였지만 독자적인 장비개발권을 얻어내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웃지 못할 실례가 허다하다.
군사원조를 통해 조달되는 미국제장비들은 그 가격이 또한 터무니없이 비싼것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있다.수직리착륙수송기 《오스프레이》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F-３５》스텔스전투기 등 미국의 거대군수기업들이 생산한 비싼 무기들이 일본이 해마다 늘이는 군사예산의 태반을 집어삼키는 바람에 당국은 보급비나 무기수리비, 후방비가 대폭 줄어들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일본속담에도 있듯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강가에 놓고오는 격이다.지난해초 《토마호크》의 대량구입문제가 론의되였을 때 일본집권자가 《가격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얼버무린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미동맹의 강화》를 대의명분으로 내흔들면서 열성껏 구입하는 미국제무기의 액수는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있는데 일본언론들이 개탄하듯이 그야말로 《국가재부를 줄줄 흘리는 식》이다.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엄청난 무기구입비를 방위계획대강으로 장부맞추기한다는 비난이 몰방으로 터져나오고있지만 당국은 귀머거리흉내를 내고있다.사회적압력에 못이겨 가끔 상전에게 《제도개선》을 애걸하면 돌아오는것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겠다.》는 얼림수뿐이다.결국 가련한 하수인은 오만한 상전의 표정과 입놀림만 안타까이 지켜보며 마음을 바재일뿐이다.
자국을 《전쟁할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의 뿌리깊은 야심과 함부로 벗어버릴수 없는 대미추종사이에는 이토록 심각한 모순이 있다.지금 일본은 해마다 갱신되여온 군사비증강기록을 또다시 깨뜨리려 하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돈주머니가 더욱 불룩해지게 될것이다.
하다면 약바르기로 소문난 일본이 왜 이러는가.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을 위한 발판을 닦자면 상전에게 든든히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상전의 비위를 적극 맞추자는것이 하수인의 어리석은 타산이다.그러니 달리 될수 있겠는가.
위험천만한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무분별한 굴종은 앞으로 렬도에 더 큰 화만 불러오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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