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 담화 발표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상한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좌초를 면치 못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실행국면에 돌입하고있는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지역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있다.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의 핵잠수함을 개발,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있다.
몇달전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회의에서 한국집권자는 핵잠수함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개발을 정당화하였다.
한국국방부도 핵잠수함이 저농축우라니움연료를 사용하며 개발 및 건조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잠수함개발이 계획화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하였음을 공식화하였다.
지난 6월초 미국무성 정치문제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무성,에네르기성,국방성관계자들이 대거 망라된 미국대표단이 한국을 행각하여 핵잠수함관련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미일한사이에 소형모듈원자로도입을 위한 3자협력틀거리가 수립된것은 한국의 핵잠수함개발에 필요한 사전환경이 구축되여가고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사례로 된다.
한국의 집요한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결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성조치로 간주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조치》이거나 《지역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주고있다.
분명히 한국의 시선은 그 너머의 야망에 닿아있다.
한국이 핵잠수함의 설계와 선체건조,원자로개발에 앞서 핵연료용농축우라니움문제를 우선적해결사항으로 제기하고 《미한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한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핵페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금지조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것이 한국의 최종목표이다.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수함개발에 전념하고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방위력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수 없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도미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벌써부터 일본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를 기화로 《비핵3원칙》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핵잠수함도입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내였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일개 국가의 군사적야망에만 국한시켜 고찰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핵잠수함전파를 매개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의 패권축을 구축하고 전지구적범위에서의 군사적균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해보려는 미국의 대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각일각 핵동맹으로 둔갑하고있는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계와 미국,영국,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동맹인 오커스가 엄존하고있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로 될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한다면 조선반도의 주변해역과 대만해협,중국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의 핵잠수함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동맹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동맹국의 핵무장기도를 공공연히 묵인조장하는 미국과 과욕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한국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정학적안보환경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개발계획은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것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된다.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현실은 그 어떤 안보환경변화에도 주동적으로,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것이 왜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있다.
현존하거나 새로이 부상하는 온갖 잠재적위협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기도에 생존불가능,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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