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사법권을 악용한 특대형범죄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대법원 원장직을 차지하고있던 량승태와 그 졸개들이 감행해온 각종 범죄행위들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것이 다름아닌 청와대와의 공모결탁에 따른것이라는 사실이 립증되여 사회적비난여론이 한층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이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와 그 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보수《정권》을 유지하려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에게 적극 추종하면서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진보적경향의 판사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감행하는 등 온갖 파쑈적이며 불법적인 악행들을 수없이 저질렀다.그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면서 량승태일당이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결탁하여 감행한 사법롱락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폭로되여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량승태와 그 졸개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220여건의 문건이 공개되였다.휴대용기억기와 대법원 행정처에 보관되여있던 이 문건들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였다고 한다.실례로 량승태패당은 박근혜역도의 생각이 판사의 임명과 활동 등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장치를 만들 심산밑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다.어느 한 문건에는 이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에 대한 재판관련내용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진보진영내부의 세력관계와 정치인들의 동향분석자료,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뒤집는 경우 있게 될 진보개혁정당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진보적경향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량승태패당의 박해대상이였다.
이자들은 민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단체에 소속되여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놓고 그들의 동향과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였다.그리고 그들이 변호하는 사건들을 한사코 문제시하면서 민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해당 문건들가운데는 박근혜역도의 손발이 되여 사법권을 람용하며 갖은 못된짓을 다한 량승태의 죄행을 보여주는 별의별 자료들이 다 있다.그중에는 2015년 박근혜와 단독으로 만나게 된 량승태가 역도의 발언자료문건이라는것을 구해다놓고 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면담자료라는것까지 만들며 실로 너절하게 놀아댄 사실도 있다.그런가 하면 부산지역의 어느 한 판사가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그 진상을 덮어버린 망동에 대한 기록도 있다.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뒤받침한다는 명분을 내건 량승태와 그 졸개들의 사법권람용범죄는 진보적인 단체나 인사들뿐아니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감행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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