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배격당하고있는 일본산 식품
얼마전 대만에서 일본의 후꾸시마현 등 5개 현으로부터의 식품수입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진행되였다.
투표결과 해당 식품들을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대만당국은 이 식품들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이 바빠맞아 하고있다. 내각관방장관과 농림수산상이 줄줄이 나서서 유감스럽다느니, 안타깝다느니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놓았다.
외상 고노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느니,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11에 참가하는것이 곤난하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로골적인 위협까지 들이댔다.
전문가들은 식품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이 대만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할것이라고 보고있다.
무엇때문인가. 단순한 경제적손실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감이 다시금 머리를 쳐들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2011년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는 강한 지진과 해일의 영향으로 련속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방대한 량의 방사성물질이 주변의 대기와 바다로 루출되였다. 그후 수많은 나라들이 사고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들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하여 일본이 입는 손실은 약차하였다. 농업과 수산업, 식품생산업 등에 종사하던 사고지역 주민들속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였다.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보다 우려한것은 이러한 상황이 일본산 식품수출의 전면차단에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는것이였다. 수출국인 일본에 있어서 그것은 악몽으로 된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어떻게 해서나 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피해사실을 극력 축소, 은페시키기 위해 《류언비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때이르게 피난민들을 핵물질루출로 오염되였던 이전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였는가 하면 대부분의 감시장치들까지 철수시켰다. 이 모든것은 국제사회앞에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것처럼 보이기 위한 술책이였다.
한편 일본정객들은 세계의 곳곳을 싸다니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제발 식품수입규제조치를 완화해달라고 돈주머니를 흔들며 간청하였다. 가능한껏 압력도 가하였다. 결과 일본은 적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방사성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계속 흘러나오고있다. 올해 여름에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루출된 방사성물질이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퍼져갔다는 어느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그렇게 되자 국제적으로 일본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그에 따라 대만이 이번 조치를 취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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