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9月, 2017
[정세론해설] :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쓰레기언론들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북남대결을 앞장에서 고취하고있다.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혀있는 《조선일보》, 《KBS》, 《MBC》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들은 최근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행한 정정당당한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을 《도발》이니 뭐니 하고 마구 걸고들고있다.동족대결선동에 환장한 괴뢰보수언론들은 나중에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모략나발까지 불어대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지금 민족의 운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언론이라면 응당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이 땅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단죄규탄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괴뢰보수언론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족의 정의로운 활동을 미친듯이 걸고들면서 북남대결기운을 앞장에서 고취하고있다.한쪼각의 량심도 없이 침략적인 외세의 비위를 맞추며 민족을 반역하는 괴뢰보수언론들이야말로 한시바삐 청산해야 할 시대의 오물들이다.
다 망해빠진 저들의 처지는 감감 잊고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터무니없이 헐뜯으며 대결에 광분하는 괴뢰보수언론들의 추태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다.우연하게 튀는 한점의 불꽃도 전면적인 핵전쟁의 불길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이 내외분석가들의 일치한 평가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하에서 괴뢰보수언론들이 동족을 함부로 걸고들고 대결을 고취하는 망동을 계속 부리는것은 사실상 전쟁위기를 부채질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머리우에 항시적으로 떠도는 전쟁의 재난을 막아주고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주는것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라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웅변으로 립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괴뢰보수언론들이 엄연한 사실을 한사코 외면한채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고 《북핵페기》에 대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것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이비언론들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을 등에 업고 온갖 잡설과 모략선전으로 민심을 기만우롱하여온 쓰레기매문가들을 철저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언론적페청산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얼마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KBS》, 《MBC》방송의 경영우두머리들이 사퇴할것을 요구하는 초불시위투쟁이 벌어진것은 더러운 보수매문가들에 대한 인민들의 환멸과 분노심의 발현이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미국은 정세격화의 주범이다
세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최근시기에 벌어진 사태들을 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은 두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이어 최근에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 또다시 유엔《제재결의》를 꾸며냈다.
이와 관련하여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트럼프가 선임자들이 수십년간 실패한 대조선제재압박에 매여달리고있는데 그러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는 전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하였다.미국의 한 전문가도 《제재는 전쟁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소리이다.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아도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멸살할것을 노린 제재, 봉쇄책동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강압조치를 취하며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보복성을 띤 제재를 가하는것도 국제법위반이며 특히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에 전면배치되는것이다.
미국은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무역활동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국제적인 제재망의 빈구멍을 찾아 메꾼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유엔마당에서 야만적인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 그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전쟁행위에 해당되는 유엔《제재결의》를 련속 조작해내는 미국이 결코 평화수호자일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극도로 높이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불가피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철저히 자위권에 속하는것으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것이다.
프랑스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기때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제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누구도 조선의 행동을 막을 법적권한이 없으며 더우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５개 상임리사국들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동맹도 평양의 핵계획을 비난할 처지가 못된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며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주변의 아랍나라들과 전쟁상태에 있지만 누구도 위협이라고 추궁하지 않는다, 유독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데 대해서만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들고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옳은 평이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여야 할 의무가 없다.(전문 보기)
론평 : 위험한 군국주의재무장기도
일본이 전략무기에 눈독을 들이고있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 가와이가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위대》가 조선과 중국도 가지고있는 중거리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을 보유하는 문제를 론의해야 한다고 떠벌였다.그로부터 며칠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 리사장과 만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에 순항미싸일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것은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해 그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군국주의재무장을 다그치려는 일본극우익세력들의 파렴치한 침략적기도의 발로이다.
일반적으로 중거리탄도미싸일은 사거리가 １ ０００～５ ０００km로서 그 거리안에 있는 상대측의 전략적대상물들을 타격할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있다.만일 일본이 중거리탄도미싸일을 보유하는 경우 중국과 로씨야의 종심지역이 그의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된다.
순항미싸일은 저공으로 대상물에 접근하여 기습타격하는 효과성이 좋은 무기이다.일본은 먼거리타격이 가능한 미국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사들이려 하고있다.이 순항미싸일은 사거리가 수천km이라고 한다.《토마호크》를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들에 탑재하는 경우 조선반도를 훨씬 넘어 중국과 로씨야의 넓은 지역이 일본의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된다.
가와이는 아베와 가까운 인물이다.가와이의 주장은 곧 아베정권의 립장을 대변한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군사력강화방향을 공격위주로 전환한지는 오래다.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 경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숱한 전투함선들을 가지고있다.항공《자위대》도 공격무기들로 장비되였다.
지난 ６월 일본국내기업이 처음으로 제조한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３５》가 공개되였다.시험비행을 거쳐 올해중으로 방위성에 넘겨질것이라고 한다.명백한것은 일본이 지역나라들을 자기의 타격권안에 넣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는것이다.
일본극우익세력들이 떠들어대는 《조선위협론》은 재무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우리 나라가 자위적조치들을 취할 때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위협》나발을 자지러지게 불어대군 하였다.
그를 통해 정치군사적리익을 챙기였다.
우선 군사대국화를 급속도로 다그쳤다.다음으로는 국내의 파쑈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그다음으로는 전쟁국가를 조작할수 있는 법적기반을 적지 않게 닦아놓았다.
지난 ７월에 우리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두차례에 걸쳐 단행하였을 때 일본은 렬도에 당장 무슨 큰 변이라도 생기는것처럼 요란스레 떠들며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주민대피요 뭐요 하며 소란을 피웠다.８월말 우리 전략군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언론들을 내세워 그 무슨 《위협》으로 과장하면서 곳곳에서 주민대피훈련을 벌려놓았다.(전문 보기)
론평 : 용납될수 없는 도발행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불량배국가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주대없이 놀아대는 어중이떠중이들을 총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또다시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들었는데 그자체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우리 국가의 이번 수소탄시험은 철두철미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강행과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조치이다.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에서 짙어가는 핵전쟁발발위험을 가셔낼수 없고 평화를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주권존중과 자위권행사를 원칙으로 쪼아박은 유엔헌장에 비추어보아도 우리의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은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심해지던 미국의 핵전쟁도발망동이 억제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있다.우리 국가의 이 공적은 마땅히 세인의 격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였다.
그들의 론거대로 우리의 핵시험이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미국부터 제재의 대상이 되여야 한다.세계에서 핵시험을 제일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한것도, 핵무기를 제일먼저 사용한 나라도 미국이며 방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핵시험을 끊임없이 계속하고있는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기때문이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B６１－１２》핵폭탄시험을 감행하였다.미국이야말로 세계의 규탄을 받아야 할 핵망나니국가이다.이런 불량배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고있는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추종세력들과 쑥덕공론을 벌리며 날조해낸 《제재결의》는 절대로 허용될수도 용납될수도 없다.
우리가 살아숨쉬는것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날강도적본성, 흉악한 속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기어이 말살해보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오직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고 길들여야 한다.
최근 우리 전략군은 핵무력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１２》형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여기에는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국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우리 혁명무력의 강한 의지가 비껴있다.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우리를 놀래우거나 되돌려세울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저 하늘의 별을 따오겠다고 하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짓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하여 서방의 언론들도 조선에 대한 제재의 범위는 확대되고 도수가 높아졌지만 조선의 핵무기개발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대조선제재가 실패하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국가이다, 참혹한 전쟁을 이겨냈고 １９９０년대의 고난도 극복하였다, 조선에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제재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시간랑비이다, 군사적선택은 무모한짓이다라고 전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규탄배격받는 훼방군
세계에서 절대군주행세를 하고있는 미국이 도처에서 배척당하고있다.
지난 ４일 캄보쟈수상 훈 센이 자국내정에 간섭하면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반대파세력과 공모하고있는 미국을 규탄하였다.얼마전 캄보쟈에서 정부전복을 기도하던 반대파세력의 두목이 체포되자 미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중대한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이것이 캄보쟈정부의 분노를 자아낸것이다.캄보쟈수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써먹던 《색갈혁명》을 자국에도 도입하려 한다고 폭로하면서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소탕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자주적인 캄보쟈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여왔다.최근시기에는 그것이 도를 넘어서고있다.
다음해 이 나라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된다.미국은 이것을 계기로 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갖은 모략과 음모를 꾸미는데 총력을 집중하고있다.그 일환으로 캄보쟈에서 활동하고있는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을 내세워 이 나라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꾀하고있다.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라면 이것을 허용할리 만무하다.
캄보쟈에서 《민족민주협회》의 간판을 쓰고 간첩활동을 해온 미국의 비정부단체가 캄보쟈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야당세력과 결탁한 사실이 드러나 이 나라에서 쫓겨났다.이보다 앞서 미국의 다른 한 비정부단체도 《어린이성노예의 악페》를 없앤다고 하면서 캄보쟈녀성들을 모독하는 기록영화제작에 앞장섰다가 추방당하였다.이번에 캄보쟈에서 정부전복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반대파세력두목의 뒤에도 바로 미국이 있다고 한다.
캄보쟈정부가 반대파세력들을 부추겨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모략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책동은 베네수엘라에서도 강력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
반미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있는 베네수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나 마두로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미국은 이 나라 반동세력들에게 지원을 주면서 그들을 폭력적인 반정부시위에로 추동질하여 내부정치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두로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익반동들의 악랄한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헌법개정을 위한 제헌민족회의를 성과적으로 수립하였다.이 나라 정세가 저들이 의도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는데 악에 받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선택안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이 나라를 군사적위협공갈로 굴복시켜보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로골적인 정부전복기도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꾸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군사적위협공갈이 통하지 않게 되자 미국은 상투적수법대로 제재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１０일부터 １２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도이췰란드의 데페아통신, 영국신문 《데일리 메일》, 체스꼬의 인터네트통신 노빈끼,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꼼메르싼뜨》, 렌떼웨TV방송, 인터네트신문 렌따.루,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가제따.루, 에르베까, 일본의 교도통신,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미국의 UPI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가 전하였다.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성대히 진행된데 대하여 인디아의 ANI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스테이츠맨》, 《인디안 엑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NDTV방송, 먄마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먄마》,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중국중앙TV방송,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띠나》, 베네수엘라의 뗄레쑤르TV방송, VTV방송, 뛰르끼예신문 《데일리 싸바흐》가 보도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하신 소식,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전문 보기)
《김정일전집》 제１９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 제１９권을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６１(１９７２)년 １１월부터 주체６２(１９７３)년 ３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담화, 연설, 결론 등 ８０건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로작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양의 빛에는 그늘이 있을수 있어도 수령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충성심에는 자그마한 그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셔야 한다》, 《만수대창작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잘 모시며 수령님의 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면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문예출판사의 임무에 대하여》, 《창작가들은 당의 의도를 창작실천에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가극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예술인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을 비롯한 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로작들에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의 본질과 과업을 비롯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명실공히 주체의 문학예술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영화, 가극, 음악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에서 다시한번 대고조를 일으켜나갈데 대한 사상이 천명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잘하는것은 인민군신문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다양한 전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비행사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군인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인민군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가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자》, 《문덕군은 알곡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 《함경남도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심적문제에 대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몇가지 대책적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국제축구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４.２５축구선수단 성원들과 한 담화》, 《나라의 체육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에서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선수들이 주체적인 경기전법을 활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학생들의 학습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직업동맹사업을 수령님의 의도대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법제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로작들이 들어있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국가핵무력강화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사상최악의 대조선《제재결의》제2375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결의》리행을 운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보문이라는것을 꾸며냈다.
지금 미국의 대조선제재책동은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는 물론 인민생활과 직결된 공간들까지 전면봉쇄하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의 제도와 정권은 물론 우리 인민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말살하려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적대행위이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이 그 무슨 평화적해결을 위한것이라는 궤변을 내돌리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이다.
상대를 목조르기하고 질식시켜 그의 의지를 꺾고 자기 의사를 내리먹이는것이 무슨 평화적, 외교적해결인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한편으로 《군사적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떠들면서 제재는 곧 평화적해결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있는것은 사실상 국제사회가 저들이 주도하는 제재에 합세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터뜨리겠다는 로골적인 협박이다.
미국의 속심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격화와 전쟁발발을 바라지 않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나라들을 대조선제재압박에 끌어넣자는데 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책동을 정당화해보려고 철면피하고 음흉하게 놀아대고있지만 그 누구도 업어넘길수 없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제재속에서도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우리가 제재따위에 흔들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대조선제재압박책동에 매여달릴수록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에로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제재에 편승하고있는 나라들은 조미사이에 실제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때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하겠는가 하는것이나 미리 생각해두는것이 좋을것이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역적무리를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파멸은 외세를 등에 업고 파쑈독재통치와 부정부패행위에 미쳐날뛰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역적무리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였다.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그러나 멸망이 가까와올수록 낡은 세력의 도전은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된다.오늘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종국적파멸의 위기를 막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참신한 변화》니, 《보수의 혁신》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며 등돌린 인민들을 꼬드기는가 하면 박근혜역도와 친박계를 당에서 축출하기 위한 놀음을 벌리면서 저들의 반역적체질을 가리워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한편 보수세력을 긁어모아 재집권을 실현할 야망밑에 보수통합놀음에 매달리고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동족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안보위기》소동에 광분하고있다.이것은 《안보》의 간판밑에 보수세력을 집결시켜 남조선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불순한 계책의 발로이다.
괴뢰보수패당이 다시금 살판치면서 란동을 부리는것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고 초불민심을 짓밟는 용납 못할 망동이다.인민들의 각성과 투쟁기세가 약화되면 역적무리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기마련이며 민중의 새세상은 오직 끊임없는 완강한 투쟁으로써만 안아올수 있다.이것은 남조선인민운동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세월 자주, 민주, 통일을 웨치며 반역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리여왔다.그 과정에 극악한 독재자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민주화열기를 고조시키군 하였다.하지만 외세가 없는 민주화된 세상,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다.그것은 반역무리들이 다시 득세하면서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투쟁의 열매를 짓밟고 새로운 파쑈독재체제를 수립하였기때문이다.
１９６０년 ４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극악한 친미주구인 리승만역도의 반역통치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을 폭발시켜 대중적인 항쟁에 떨쳐나섬으로써 가증스러운 독재《정권》을 거꾸러뜨리였다.그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고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을 뚜렷이 과시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하지만 그들의 념원은 미제가 내세운 박정희군사깡패의 류혈적인 군사쿠데타로 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유신》독재의 피비린 암흑시대가 펼쳐졌다.
１９７９년 １０월 남조선에서 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악명높은 《유신》독재자가 심복의 총에 맞아죽은것은 민주화실현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를 고조시키였다.그러나 무지막지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짓밟아버리고 몸서리치는 군부독재통치를 실시하였다.(전문 보기)
론평 : 권력욕에 환장한 정치간상배의 추태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 당》 대표인 안철수가 자기의 보수적경향을 그대로 드러내여 각계의 눈총을 받고있다.
안철수는 얼마전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집권세력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 싸우겠다.》느니 뭐니 하고 기염을 토하였다.그런가 하면 현 당국의 정책들을 비난하고 인사조치들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데서도 보수야당들을 무색케 하고있다.
나중에는 《힘을 모으자.》느니 뭐니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과 《국회》공조와 정책련대에 대해 공모하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얼마전에도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선거련대나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안철수의 이런 움직임은 다음해에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를 노린것으로서 권력야욕만 채울수 있다면 보수야당과의 야합이든 공조이든 가리지 않으려는 비렬한 속심을 여실히 드러낸것이다.
안철수가 괴뢰보수패거리들과 어울려 돌아가며 향방없이 놀아대는것은 똑바른 주견도 없이 오로지 추악한 권력야욕만 추구하는 한갖 정치철새로서의 그의 더러운 정체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안철수로 말하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남조선 각계에서 《정체가 불투명한 인물》, 《권력야심이 강하고 속통이 좁은 정치속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자이다.
그가 지난 시기 자기는 《보수나 진보가 아닌 상식파》라느니, 정치리념은 《진보적자유주의》라느니 하는 얼치기주장으로 여론을 기만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진보와 보수의 중간에서 이중적인 립장을 취하면서 자기에 대한 지지표를 늘이는데만 환장한 너절한 사이비정객이 바로 안철수이다.
이자가 《국민의 당》 대표자리를 차지하자마자 보수에로 기울어지고있는것은 여론과 민심의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진보와 보수사이에서 량다리치기를 하면서 두번이나 《대통령》선거판에 뛰여들었던 안철수가 그처럼 악을 써댔지만 패배의 고배를 마신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대세의 흐름과 초불민심에 도전하여 《중도》의 면사포마저 벗어버린 안철수가 괴뢰보수패당과 한짝이 되여 반공화국대결악담을 거침없이 내뱉고있는것이다.
이자는 온 민족이 대경사로 맞이하고 경탄하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에 대해 《리성을 상실한 행동》이라느니, 《미몽》이라느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북에 대화를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수야당패거리들보다 더 등이 달아서 고아대고있다.
안철수가 보수패당과 동족대결의 쌍피리를 불어대면서 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무심히 볼 일이 아니다.그러한 망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란동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 각계에서 《정체성이 의심되던 안철수가 드디여 본색을 드러냈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보수야당의 ２중대》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안철수에게 고삐가 쥐여진 《국민의 당》이라는 마차는 지금 보수진영의 마당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가고있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정당한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증강하고있다.눈에 뜨이게 나타나고있는것은 해상무력증강이다.
얼마전에 《F－３５B》스텔스전투기와 ２ ０００명이상의 해병대병력을 실을수 있는 초대형상륙강습함을 일본에 있는 ７함대에 전진배치하였다.
배수량이 ４만 ５ ０００t인 《트리폴리》호는 본격적인 투입준비작업에 들어갔다.다음해 봄에는 상륙강습함 《포틀랜드》호가 정식으로 취역하여 태평양에 전개된다.
미국은 해군의 전투력강화를 떠들며 핵전략잠수함수도 늘이려 하고있다.이미 계획이 수립되여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의 무력증강이 급변한 지역정세에 대처하여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요컨대 《지역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미국은 유치한 말장난을 하며 세계를 우롱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무력증강은 명백히 군사적우세로 지역적수들을 누르고 패권을 쥐기 위한것이다.
지금 세계의 초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 집중되고있다.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곳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도 이 지역을 사활적인 곳으로 여기고있다.여기에서 패권을 잡아야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미국의 잠재적적수들이 있다.이 나라들의 군사적능력은 미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힘의 우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 하고있다.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은 무력으로 잠재적적수들의 태평양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지난 ７월 미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트럼프가 명령을 하면 우리 주변나라에 대한 핵타격을 개시할것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무력으로는 지역의 대국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물론 ２０２０년까지 해군무력의 ６０％이상을 지역에 배치하는것을 목표로 내걸고있다.그러나 그렇게 수자만 늘이는 방법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할수 없다고 여기고있다.이로부터 미국이 고안해낸것이 바로 《F－３５B》스텔스전투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을 탑재할수 있는 초대형상륙강습함과 생존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핵잠수함의 수를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였다.
전략자산의 확고한 우세를 보장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임의의 시각에 불의적인 선제공격으로 침략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미해군의 고위인물들이 잠재적적수들을 제압견제하자면 핵잠수함증강속도를 높이는것이 시급하다고 한것, 초대형상륙강습함 《워스프》호 함장이 레이다체계, 미싸일종합체를 갖추고 《F－３５B》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한 저들의 함선이 전진배치됨으로써 ７함대의 전투력량이 확보되고 정밀타격능력이 강화되였다고 하면서 그 의의에 대하여 강조한것 등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단평 : 매국노들이 당한 치욕
얼마전 한 외신이 트럼프가 아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조선당국에 대해 《거지같다.》고 말한데 대해 전하였다.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났다.
그런데 상전의 모욕적인 언사에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느니 뭐니 하며 구차스럽게 변명하던 괴뢰들은 왕청같은 밸풀이놀음을 하였다.
저들의 망신거리를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강력한 유감》이니, 《공조훼손》이니 뭐니 하며 게두덜거린것이다.그야말로 시어미역정에 개배때기 차는 격이다.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며 그의 옷섶에 매달려 잔명을 부지해가는 괴뢰들에게 있어서 상전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다.괴뢰들은 미국과 저들사이에 무슨 일만 생기면 상전과의 관계가 버그러질가봐 안절부절 못한다.이런 쓸개빠진자들이기에 미국이 저들을 그처럼 박대하고 멸시해도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치욕과 수모를 묵묵히 감수하는것이다.이 얼마나 가긍한 신세인가.
현 남조선당국에 대한 트럼프의 랭대와 배척은 미국이 괴뢰들의 몸값을 과연 몇푼어치로 매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그런데도 남조선집권자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국에 《동맹강화》를 애걸하며 날로 더욱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
《싸드》발사대추가배치소동도 그것을 보여준다.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이 현 집권자에 대해 《민중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 〈대통령〉》, 《트럼프의 삽살개》라고 울분을 터치지 않을수 있겠는가.
꼬물만 한 민족적존엄과 자존심도 없이 대미추종에 환장해 날뛰는 매국역적들은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전문 보기)
어길수 없는 승리와 패배의 두 전통(５) : 최후승리는 주체조선의것이다
새 핵보유국과 대결해야 할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오바마는 자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략적인내》정책으로 규정하였다.그것은 선임정권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별로 다를바 없었다.오히려 오바마집권시기에 와서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는 더욱 악랄해졌다.
백악관에 들어앉기 바쁘게 오바마는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한 이전 정권의 《작전계획 ８０１０》의 개악안에 서명하고 대조선압살정책을 보다 강도높게 실행해나갔다.
２０１０년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데서 그 무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국》이라는 감투를 씌워 우리 나라를 핵공격대상에 포함시켜놓았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면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항시적인 핵위협공갈을 가하였다.
우리의 면전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의 규모와 적용되는 전쟁수행방식이 이전보다 더 포악무도해졌으며 투입되는 전쟁장비는 주로 핵타격수단들이였다.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맞서 우리 국가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법화하였으며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졌다.
미국은 선불맞은 승냥이처럼 더욱 미쳐날뛰면서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자위적조치들을 사사건건 걸고들었다.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지어 우리의 수뇌부와 핵시설을 겨냥한 그 무슨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떠들어대며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때없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려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핵무기현대화를 다그치는 미국의 책동은 《평화수호》를 위한것으로 되고 자주권을 위해 취하는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은 《위협》으로 된다는 론리는 강도적궤변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이였다.
날이 갈수록 포악무도해지는 미국의 핵공갈과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고도로 강화발전된 핵공격능력을 련이어 세계앞에 과시하였다.핵뢰성에 미국은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오바마집권기간 우리 공화국은 여러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여 대성공을 이룩하였다.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였다는것을 당당히 보여주었다.미국이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핵위협공갈과 제재를 한사코 가한 결과 우리 공화국은 최강의 핵공격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지금 트럼프패거리들은 실패한 선임자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집권하자마자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을 완전실패한 정책으로 락인한 트럼프패거리들은 군사적방법으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전례없는 광기를 부리고있다.
멋모르고 헤덤비는 트럼프패거리들에게 우리 국가는 미국이 감히 선불질을 했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수 있는가를 똑바로 깨닫도록 실물로 보여주었다.７월에 두차례에 걸쳐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８월말과 이달 중순에 우리 전략군이 진행한 두차례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１２》형발사훈련, 지난 ３일에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을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의 구석구석을 다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들을 련속 조작해냈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흉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学園の声明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学園の声明
東京朝鮮学園 声明
学校法人東京朝鮮学園
東京朝鮮中高級学校
東京朝鮮学校オモニ会連絡会
東京地方裁判所は、我々の訴えを退ける驚くべき不当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本来、公平な判断により国家権力の過ちをただすべき司法が、行政権力の政治的意向や昨今の排外主義に盲従し、行政の違法行為と差別的措置を追認し、神聖な学習権を尊ぶことなく原告の訴えを退ける不当な判決を言い渡したことに、驚きと強い憤りを禁じえません。
私たちは、朝鮮学校の生徒たちを「高校無償化」制度から排除し、教育を受ける権利を侵害する日本政府の不条理な差別を絶対に許すことができず、勇敢にも原告となり立ち上がった生徒たちとともに、日本政府を相手どり2014年2月17日に賠償請求訴訟を提訴し、3年7ヶ月、14回に及ぶ口頭弁論を経て、本日の判決言渡しを迎えました。
青雲の志を胸に、輝ける未来を切り開こうと日々勉学に励むべき生徒たちが、大切な青春の日々を犠牲にしながら国を相手に裁判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は、朝鮮高校生たちの学ぶ権利が日本政府によって侵害されていること、朝鮮学校を無償化から除外したことが違法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司法の判断にすがるしかないほど、現在日本社会に排外主義が蔓延し歪んでしまっているからにほかなりません。
日本国憲法や国際人権規約等を待たずとも、すべての意思ある高校生等が安心して勉学に打ち込める社会をつくるためにとした「無償化」法自体の本来の趣旨に立ち返り、正常な思考と最小限の遵法精神さえあれば誰の目にも明らかな日本政府による不法で不当な「朝鮮学校生徒いじめ」は当然批判され改善されると、私たちは信じ疑いませんでした。
不当なこの判決を、到底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この国がいう「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は、朝鮮学校に通う生徒は含ま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日本では、「朝鮮」がつくものに対しては、三権の分立すらも機能しないのでしょうか。
この不当判決により、これまで「無償化」制度から差別的に除外されたまま卒業せざるを得なかった卒業生たちの心の傷がさらに深ま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朝鮮学校で学んでいる多くの子どもたちの笑顔がまた奪わ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深く憂慮します。
このような不当判決が、平和の祭典オリンピックを控えた東京において出されたことに唖然とするばかりか、ヘイトスピーチや排外主義といった時代錯誤的な動きをさらに助長して健全な社会発展を阻害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心配でなりません。
友好と親善を胸に共存共栄する明るい未来構築に禍根を残すような国の違法行為とこの恥ずべき不当判決を、私たちは絶対に認められません。
朝鮮学校は、朝鮮半島にルーツを持つ在日の子どもたちに母国語をはじめ民族の歴史や文化等を教えることにより、しっかりとした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胸に、日本の地域社会で共生共存しながら国際社会に貢献できるような人材を育成すべく、七十年もの間、真摯に民族教育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朝鮮学校は、過去の不幸な時代に踏みにじられた人権と奪われた民族的尊厳を回復するため、一世の同胞たちが苦難を乗り越え創設し、二世・三世が継承し発展させてきた大切な民族教育の場であります。
地域に根ざした教育、多文化に対する相互理解と友好親善をめざし、日本学校や外国人学校とも多彩な交流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朝鮮学校で学んだ十万人を超える卒業生たちは、日本や世界の多様な分野において活躍し、立派に社会貢献していると私たちは自負しております。
私たちは、このたびの不当判決にひるむことなく、今後とも民族教育の普遍的価値を実証し、民族教育を受ける権利は法的保護に値する正当な権利であるということを訴えていきたいとい考えています。
朝鮮学校に通う生徒たちは、日本で生まれ、これからも日本に永住していく子どもたちであり、なによりも朝鮮と日本の友好の懸け橋となる、私たちのかけがえのない大切な未来です。
私たちは、すべての子どもたちが平等な学習権を享受し心おきなく学び成長する社会を実現するため、また多文化を相互理解し共存共栄する社会建設に寄与すべく、今後とも民族教育活動に全力を注いでまいります。
私たちはこれからも、本学園の生徒、保護者と在日同胞の皆さまはもとより、弁護団の諸先生方、「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や「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の皆さま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日本人の方々、韓国の支援者の方々とともに、手を取り心をひとつにし、良心と正義が実現されるその日まで戦い抜く所存であります。
我々の裁判運動を支え、惜しみない御協力をくださった全ての人々に、心からの感謝の意を表するとともに、これからもかわらぬ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本政府は、今からでもすすんで自らを省み、朝鮮高校生に「無償化」を即時適用し、過去7年間停止していた「就学支援金」を遡り支給するよう強く求めるとともに、国家や行政による「民族差別」をやめさせ、朝鮮学校児童生徒たちの学ぶ権利を保障する改善措置等をとるよう強く求めます。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国賠訴訟弁護団による声明
東京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
国賠訴訟弁護団による声明
東京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国賠訴訟弁護団声明
本日、東京地方裁判所民事第２８部は、東京朝鮮中高級学校の高級部に在籍していた生徒６２名（現在は卒業生）が就学支援金不支給を理由として提起した国家賠償請求訴訟（以下「本訴訟」といいます。）について、判決（以下、「本判決」といいます。）を言い渡しました。裁判所は、訴訟における被告国側の主張を丸呑みし、原告側の請求を棄却しました。
本判決は、以下に述べるとおり、重大な誤りを多数含んでいます。
第一に、本判決は、本訴訟の重要な争点について判断を回避しています。すなわち、本判決は、「規定ハの削除が無償化法による委任の趣旨を逸脱したものであり無効であるから、規定ハの削除による不指定処分は違法である」との原告の主張について判断を回避しています。しかし、審理の過程で明らかになった文科省の決裁文書には「規則１条１項２号ハの規定の削除に伴う朝鮮高級学校の不指定について」と明記されており、本件不指定処分は、規定ハが削除されたことに基づくも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規定ハの削除の違法性について判断を回避した本判決は明らかに不当です。
次に、本判決は、不指定処分の理由について明白な事実誤認を犯しています。下村文部科学大臣（当時）が閣僚懇談会等で明言したとおり、朝鮮学校に対する不指定は、「拉致問題に進展がないこと」等によって決められたものであり、これが政治的外交的配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しかし、本判決は、本件不指定処分が政治的外交的理由によって決定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認めませんでした。これは不指定処分の理由という最も重要な点について、明白な事実誤認を犯したものといわざるをえません。
最後に、本判決は、文科大臣が東京朝鮮学園を不指定とするにあたって同学園が規程１３条に適合しない理由について個別的かつ具体的な事実を指摘して不指定とすることを要求せず、各地の朝鮮高級学校について抽象的に言われたことや、他の朝鮮学校についての過去の裁判所の判断等によって、「東京朝鮮学園について規程１３条に適合すると認めるに足りない」との文科大臣の認定を合理的なものであると認定しました。これは、文科大臣にほとんど無制限の裁量を認めたものであり、行政法の解釈として明白に誤っています。
以上素描した限りにおいても、本判決は、結論においても論理においても明らかに誤った不当極まりないものです。
政府による誤った判断による差別を解消し、すべての意志ある高校生等が安心して勉学に打ち込める社会を司法によって実現するという本訴訟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原告らは控訴し、引き続き差別の解消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私たち弁護団は、全国の朝鮮高校生らに対して差別なく就学支援金が支給される日まで、さらに努力を続ける所存です。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による声明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
支援する会による声明
声明
東京朝鮮高級学校の学生62名が、「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の不当性を訴えて、日本国を相手に、2014年2月17日から闘ってきた裁判について、東京地方裁判所は、14回の口頭弁論を経ながら、本日、不当な原告敗訴判決を下しました。私たちは、これを「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反し、子どもの学習権や民族教育の意義を一顧だにしない不当判決と捉え、強く抗議します。
私たちは、7月19日の広島地裁判決に続き、「人権の砦」であるはずの司法が行政権力を「忖度」し、「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に不当な「お墨付き」を与えたことを、きわめて深刻な事態として捉えざるを得ません。本年7月28日の大阪地裁における行政訴訟は、「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則り、朝鮮学園の権利を正当に認定しました。それにまっこうから反する本不当判決は直ちに破棄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教育の機会均等や民族教育の保障は、憲法をはじめとする国内法規や国際人権法に定められ、政府・地方自治体として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であり、2014年9月には、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日本国政府に対して、朝鮮学校への「高校無償化」制度の適用、そして地方自治体の補助金の再開・維持を要請することを勧告しています。朝鮮学校支援・「無償化」適用を求める闘いは、韓国にも広がり、2011年からは「モンダンヨンピル」が活動を開始し、2014年には「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が結成され、ソウル日本大使館前での金曜行動、また来日しての支援を続けています。
本日の不当判決は、62名の原告にのみ関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高校無償化」制度が始まった2010年から現在まで全国の朝鮮高級学校10校に在籍したすべての朝鮮高校生に該当するものです。この8年間、朝鮮高校生はもちろん、卒業生や家族たちも、文部科学省前の抗議行動、各地での抗議行動等々に多くの時間を割く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きました。
私たちは、引き続き原告をはじめとする朝鮮高校生、卒業生、家族の行動を支援し、本不当判決に屈することなく、各地の朝鮮高級学校への「無償化」適用、かつ既に卒業した朝鮮高校生たちに過去の就学支援金相当額の支給をすることを求め、また、国家による「民族差別」にならって、不当に補助金を停止した各地方自治体が直ちに補助金を再開・増額することを求める闘いを力強く継続することを誓います。
2017年9月13日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東京地裁不当判決,９月１３日（水）裁判報告集会は、まさに総決起集会!!
長谷川和男代表のコメント[Kazuo Hasegawa – Facebook]より
９月１３日（水）の東京地裁不当判決から一夜明けました。昨日の裁判報告集会は、まさに総決起集会になりました。私は７月１９日の広島不当判決、７月２８日の大阪の歴史的勝訴判決、昨日の東京不当判決に全て傍聴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大阪に続いて東京で勝って、朝鮮学校を取り巻く環境を一挙に作り出す事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ましたが、敵もさるもので首都で負けたら大変とばかりに目に見えない圧力を周到に準備していたと言うことです。何よりも良かったことは、神保町の教育会館一橋ホールは１０００人を超える人で埋め尽くされ、教育に絶対あってはならない政治外交上の判断を持ち込み、「高校無償化法」の理念をねじ曲げた不当判決に絶対負けないと言う強い決意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です。広島でもそうでしたが、ウリハッキョを守ろうとする私たちの心に火をつけたのです。
私は９月１２日（火）十条の東京の東京朝鮮中高級学校を訪問しました。あいにくの雨で残念ながら写真を撮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が、５００人を超える学生が待ち受ける中を高校生がつくってくれた騎馬の上にまたがって入場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花束と各学年別の寄せ書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がなんで全国行脚に踏み切ったのか？そこで出会った見ず知らずのたくさんの日本人から励まされたこと、そして何よりもみなさんが真剣に祖国の言葉、文化、歴史を学んでいる姿こそ日本人の心を揺さぶり、朝鮮学校のファンにさせる力があるのだと話しました。みんな真剣に聞いてくれました。全員と記念撮影をしました。時折私を見つめる子どもたちの視線に温かい連帯の心を感じました。終了後校長室でシン・ギルン校長先生とじっくりお話ししました。「明日の判決がどういう結果になろうとも、私たちはいつものように朝鮮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育み、日本と朝鮮の架け橋となる人材を育成する教育を進めていきます。」と力強く語られていました。私も悔しい気持ちは大きいですが、全国で待っていてくれる子どもたちの、先生方、オモニ・アボジ、学校関係者、そして日本の支援者と会うために全国行脚を続ける決意が一層わいてきました。
絶対に諦めない気持ちがあれば、必ず勝利できます！共に手に手を携えて前に進みましょう。
사설 : 자력갱생대진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은 날이 갈수록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뜻깊은 ９월의 조국강산을 진감시킨 초강력열핵무기의 장쾌한 뢰성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한길로 폭풍쳐 나아가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련전련승을 떨치는 백두산대국의 강용한 본때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대승전포성으로 된다.
자강력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그 위력을 천백배로 높여나갈 때 사회주의최후승리가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이 ９월의 특대사변을 통하여 더욱 억세여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이 승승장구할수록,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고 우리 혁명력량은 천백배로 강화될것입니다.》
오늘 미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국가핵무력강화조치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반공화국제재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장기간에 걸치는 우리와의 대결에서 쓰디쓴 참패만을 당해온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불법무법의 새로운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내며 분별없이 미쳐날뛰고있다.여기에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초보적인 신의도 의리도 모르고 주대도 신념도 없는 덩지큰 주변나라들이 맞장구를 치며 추종해나서고있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야합하여 강행하고있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살공세는 그 규모와 내용,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이며 위험천만한 민족멸살책동이다.우리의 노도치는 힘찬 진군과 날을 따라 비상히 강화되는 종합적국력을 억제시키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비렬한 초강경제재에 매여달리는것처럼 어리석은짓은 없다.조성된 사태는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원동력인 자력갱생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강력이 제일 큰 힘이다.우리가 살길, 갈길도 오직 자력갱생의 한길이고 대비약, 대혁신의 지름길도 자력갱생에 있다.력사의 돌풍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자력갱생의 위력을 최대로 높여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과 미래, 조국의 존엄이 있고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반미대결전의 결정적승리가 있으며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자력갱생의 영웅적진군으로 원쑤들의 제재압살광풍을 단호히 쳐갈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전민총결사전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다.(전문 보기)
제２０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평양에서 개막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 태권도인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２０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１７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였다.
국제태권도련맹의 력사에 스무번째의 뜻깊은 년륜을 아로새기며 진행될 이번 선수권대회는 정의와 평화의 숭고한 리념밑에 나라와 민족, 무도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６９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태권도모국으로 달려온 대회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꽃다발들을 들고 태권도성지관에서부터 개막식장소인 태권도전당에 이르는 연도에 나와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이 선수권대회상징기발을 앞세우고 태권도성지관을 출발하였다.
연도의 군중들이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환영합니다.》라고 웨치며 그들에게 꽃다발을 흔들어주었다.
피부색과 언어, 정견과 신앙은 서로 달라도 진보적인류의 단합을 실현하며 태권도를 정의의 무도로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대회참가자들은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행진대렬이 태권도전당을 가까이하자 연도군중의 환영열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군중의 열렬한 환영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선수권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열의드높이 개막식장에 들어섰다.
개막식장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이번 선수권대회참가국들의 기발들과 국제태권도련맹기발이 띄워져있었으며 《제２０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정의》, 《평화》 등의 글발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와 제２０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리용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를 비롯한 련맹집행위원들, 상설위원회 위원장들, 대륙별련맹 위원장들, 민족협회 대표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평양태권도축전가》가 주악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와 로씨야, 몽골, 벌가리아, 중국, 체스꼬, 캄보쟈, 까자흐스딴, 오스트랄리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잉글랜드, 에스또니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들과 선수권대회 심판원대렬이 개막식장에 입장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개막사를 김경호위원장이 하였다.
그는 이번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참가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대북정책》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출발점부터 잘못되였고 방향 역시 정상각도에서 심히 벗어난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 지금 내외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으로 완전히 풍지박산날 운명에 처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당국의 《대북정책》은 《똑똑한 목표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정책》, 《허황하고 주제넘은 주장을 담은 정책》,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한 정책》 등으로 비난받고있다.남조선 각계는 겉으로나마 《대화》를 부르짖던 현 당국이 동족대결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대해 초불민심을 망각한 경솔한 처사로, 선행한 보수《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한편 언론,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북남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 하였지만 오히려 《대북정책의 한계점》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개탄하고있다.
당연한 귀결이 아닐수 없다.
현 남조선당국이 무슨 새것이나 되는것처럼 들고나온 《대북정책》이라는것은 《대화와 압박병행》을 기조로 한다는 극히 모순적이고 전혀 실현불가능한 황당하기 그지없는것이다.
서로 타협할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의 진보와 보수, 미일상전과 주변국들의 요구를 다같이 걷어안고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보겠다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짓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미친듯이 걸고들면서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돌격대가 되여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이 바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이다.그들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저들의 《대북정책》과 《조화를 잘 이룬다.》고 쾌재를 올리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다.괴뢰들이 그 무슨 《강력한 군사적대응》에 대해 고아대며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 유엔에서 새로운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하는데 발벗고나선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그런데 남조선당국이 그 범죄적망동의 맨 앞장에서 날뛰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는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
동족에 대한 제재압박은 대화의 길을 가로막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만을 더욱 격화시킬뿐이다.이것은 곡절많은 북남관계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압박병행》을 떠드는것은 현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인 대결망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애당초 현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의 대결광란에 같이 춤을 추면서 《대화병행》을 운운하고 북남관계에 대해 횡설수설한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온 겨레와 남녘의 초불민심에 대한 도전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함구무언하고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를 터무니없이 헐뜯으면서 대결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평양에 먼저 가겠다, 미국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현 남조선집권자는 정작 당선되자 동족은 외면하고 대양건너 미국상전부터 찾아가 《은인》이니 뭐니 하며 역겨운 노죽을 부리였다.그러니 북남관계가 제대로 풀려나갈리 만무하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남조선집권자가 북남사이에 전혀 론할 성격이 아닌 핵문제를 한사코 《대북정책》에 쪼아박고 《북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느니 뭐니 하며 푼수없이 놀아댄것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