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유엔헌장에 명기된 적국의 처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일본의 현 주소는 전패국이며 적국이다.
포츠담선언과 일본의 항복서 등에 전패국으로서의 국제적의무가 밝혀져있다. 유엔헌장 제５３조와 제１０７조에는 적국이란 제２차 세계대전시기 련합국의 적이였던 나라에 적용되는 용어라는것 그리고 적국과 관련되는 일련의 사항들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얼마전 로씨야와 중국이 제２차 세계대전후 제정된 유엔헌장에 일본은 적국으로 올라있다는것을 재삼 상기시키면서 일본당국이 제 처지에 맞게 행동을 바로할데 대해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
５월에 있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에서도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적국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의 재무장화책동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다까이찌정부는 주변나라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허술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일본의 처지를 항상 자각하고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일본은 적국조항을 포함한 유엔헌장을 수락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맹약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될수 있었다.
일본의 《평화헌법》도 바로 재무장화금지를 성문화한 국제법들의 정신을 반영하여 제정된것이다.
오늘 일본은 이 엄정한 국제법적요구를 무시하고 전범국, 전패국의 운명을 답습하는 길에 뻐젓이 들어섰다.
집권세력들은 《평화헌법》을 개악하기 위한 시도를 로골화하고있으며 《전수방위》의 원칙을 완전히 사문화하였다.
《방위》의 간판을 내건 일본의 군사예산은 １０여년동안 련속 증가하고있다.
일본방위성이 ２０２７회계년도 군사예산신청액을 약 ８조 ９ ０００억￥으로 하려고 한다는것이 밝혀졌다.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사항요구》가 １５０건이상인것으로 하여 년말에 결정되는 최종규모는 무려 １０조￥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대비적으로 볼 때 지난 ２０１７회계년도의 군사예산은 ５조 １ ２５１억￥이였다.１０년밖에 안되는 기간에 근 두배로 늘어난 군사예산의 급격한 장성은 일본이 그 무슨 《방위》가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려 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반격능력》의 간판을 내걸고 주변나라들을 타격권에 넣을수 있는 장거리공격무기들의 개발 및 보유에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고있으며 첨단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공격무기들을 연구개발하는데도 달라붙고있다.
지어 핵무기보유야망까지 드러내고있다.
일본은 세계 여러 지역이 혼란기에 들어서고 국제력량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호기로 삼고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다.
매우 위험한 단계에로 내닫고있는 일본의 재무장화책동은 전패국 및 적국으로서의 의무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으로서 유엔헌장에 대한 파렴치한 무시이며 세계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다까이찌정부는 국제법적으로 규제되여있는 자국의 처지와 의무를 똑바로 알고 푼수없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일본이 신군국주의의 길로 계속 내달릴수록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종은 더욱 크게 울리게 될것이다.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에는 적국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안전보장리사회의 허가없이 강제행동을 취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다.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은 이 적국조항을 자주 새겨보며 옳바로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일본집권세력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재무장화, 재군사화책동은 명백히 패망의 전철을 밟는 행위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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