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부당한 제재압박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정세전문가 최현정과 《우리 민족끼리》기자가 나눈 문답-
기자: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이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이른바 우리의 《비핵화》를 구실로 감행되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비난과 배격에 부딪치고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책동과 남조선당국의 《대북압박》소동이 그 누구에게도 납득이 될수 없는 천만부당한 행위, 국제사회와 민심의 요구에 역행한 반민족적망동이라는데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전문가: 아는바와 같이 지난 7월초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외면하고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선 비핵화》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조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미공동성명리행에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해 북부핵시험장페기, 미군유골송환 등 대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적인 조치들이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국은 대조선제재압박을 고취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기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전문가: 최근 조미협상을 전담한 미국무성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제재강화가 곧 협상력을 높이는 방도라는 해괴한 주장들을 내돌리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미재무성도 조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력설하였다.
여기에 덩달아 미의회도 대조선제재강화를 위한 관련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조작하고있으며 미국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북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의 압박》정책으로 전환할것이라며 제재여론을 고취하고있다.
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대조선제재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협박하는 《주의보》까지 내리면서 국제사회에 《제재결의》리행을 강박하고있으며 지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지원하려는 체육기자재들까지 제재항목에 걸어 차단하면서 치졸하게 놀아대고있다.
기자: 그야말로 미국의 행태는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으로서 더럽고 치사하기 짝이 없다. 또 대화상대방에 대한 무례무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사실 얼마전에도 유럽의 한 언론은 《북의 비핵화조치로 유엔제재의 근거는 소진되였다.》, 《이제는 미국이 핵악몽에서 벗어나 보상을 할 차례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옳은 주장이라고 본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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