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9月 29th, 2026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동지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우리 나라 서부지구의 쇠돌생산기지들인 은률광산과 재령광산을 찾은 총리는 광구들의 쇠돌매장량과 현행채광실태, 생산계통들의 정비보강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당이 제시한 철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광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광산들에서 당정책적요구대로 박토처리를 앞세우고 배수대책을 강구하며 효률적인 채광방법들을 받아들여 철정광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광체들의 매장량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정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은률군 금산농장과 재령군 읍농장, 삼지강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업생산단위를 돌아보면서 기계화비중을 높여 벼가을과 탈곡, 가을밀, 보리파종을 적기에 끝내며 밀식재배와 논판양어 등 올해 농사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영농방법들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박태성동지는 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실태를 료해하면서 타빈발전기와 보이라들에 대한 대보수를 앞당겨 끝내며 호기당출력을 끌어올리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에 주되는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부단히 늘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양고무공장에서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발동과 과학기술을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생산과 경영관리를 더욱 개선하며 새로운 생산공정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각종 류형의 고무제품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과학기술부문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와 협동을 보다 강화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소들에서 자가소비전력을 극력 줄일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전문 보기)
당정책은 국가부흥의 절대적인 지침이다
오늘 우리 당의 웅대한 국가건설사상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국가의 힘이 날로 증대되고있다.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장엄한 투쟁행로에서 눈부신 변혁의 실체들로 한해한해가 뚜렷한 대비속에 비약하고있는 현실은 국가부흥의 지도적지침이며 만능의 백과전서인 당정책의 절대적진리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된다.
거창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으로 국가부흥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개척하기 위한 오늘의 전인민적총진군은 당정책을 불변의 지침으로, 드팀없는 신조로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매 시기 제시되는 정책적과업들이 당이 요구하는 기준에서 당에서 정한 기간내에 정확히 관철되면 우리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고 인민생활에서도 전환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전면적국가발전, 국가부흥의 길은 개척과 초행의 길이며 변혁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나 과업의 방대함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려정이다.그길에는 기존상식으로는 풀기 힘든 난문제도 생길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도 있다.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변혁투쟁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이며 과학적인 실천강령이 있어야 한다.
당정책은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의 정확하고도 빠른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당정책은 전면적국가부흥을 위한 투쟁방략과 과업, 수행방도가 과학적으로 구체화된 백승의 진로를 명시하고있다.당정책에는 하나에서 열백을 얻고 한걸음으로 천리목표에 다달으게 하는 명안들과 현실적인 방법론들이 체계화되여있다.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해 우리 당이 제시한 투쟁강령들은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 지방자체의 토대와 발전잠재력, 지방건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료해와 심도있는 파악에 기초하여 책정한 가장 완벽하고 실리적이며 효률적인 발전전략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전면적국가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지난 ５년간은 우리 인민 누구나 당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감한 나날이였다.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방역위기, 재해위기와 같은 운명적인 고비들이 성공적으로 타개되고 투쟁의 걸음걸음이 명백한 승리로 확증될수 있은것도, 진보와 락후가 병존하는 비전형적이며 불균형적발전에 종지부를 찍고 사람도 산천도 사회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전면적국가발전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된것도 결코 시간의 루적이 낳은 우연이 아니라 당정책의 절대적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안아온 필연이다.
조선로동당 제９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방략과 과업들은 부흥의 토대를 더 확실하게, 더 착실하게 구축할수 있게 하는 과학성과 현실성이 충분히 보장된 불변의 지침이며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을 새로운 문명에로 인도하는 혁명적인 전략이다.국가발전의 명확한 진로를 밝혀주고 절대의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책정한 모든 정책들은 영원한 생명력을 안고있다.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떠받들리우고 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며 자립의 힘을 총동원하게 하는 우리 당정책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전면적륭성기를 앞당겨나가게 하는 백승의 진로이다.
당정책은 모든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부단히 전진하게 하는 투쟁과 실천의 무기이다.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는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새것을 부단히 탐구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설수 없고 언제 가도 번영의 꿈을 이룰수 없다.하기에 당 제９차대회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우리 당정책은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자만과 자찬, 도식과 경직을 타파하고 끊임없이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게 하는 전진과 도약의 묘술을 집성하고있다.당정책에는 모든 사업을 오늘의 현실에 맞으면서도 새롭고 참신하게 전개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게 하는 방향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창조와 건설의 백과전서인 당정책이 있기에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전면적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고히 이행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이 땅우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은 다 시대를 대표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창조원칙이다.수도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온포근로자휴양소와 삼지연관광지구 등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은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인 당정책의 생활력과 정당성이 낳은 고귀한 실체들이다.당의 구상과 의지대로 변하는 눈부신 변혁을 목견하면서 우리 인민은 진보와 혁신을 위한 만능의 해결책인 당정책이 있는한 인민의 꿈과 리상은 반드시 실현되고 사회주의락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전면적인 변혁시대에 상응하게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계속 고조시켜나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이다.성과에서 더 큰 성과를, 변혁에서 더 큰 변혁을 안아오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가속하자면 당정책을 창조와 건설의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면적국가부흥을 안아오는 절대불변의 지침, 창조와 건설의 전서인 당정책을 힘있는 무기로 틀어쥐고 위대한 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자.(전문 보기)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자립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자립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를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늠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것입니다.》
자립경제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 세계적인 경제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경제이다.
자립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부단히 개선완비해나가는것이다.
자립적인 경제구조는 국내의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할수 있도록 생산부문들이 갖추어지고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완결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구조이다.
자립적인 경제구조는 세계경제발전추세와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게 부단히 개선완비되여야 한다.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의 특성에 맞게 경제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강화하여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며 뒤떨어진 부문들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자체의 인재력량에 의거하여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는 새로운 경제분야들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모든 경제부문들에서 생산토대의 정비보강, 확대강화에 력량을 집중하여 모가 나게 내밀며 경제전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자립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국가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것이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이며 국가경제의 주되는 발전동력이다.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을 떠난 경제적자립이나 경제건설에서의 비약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자립적과학발전관, 자립적경제발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과학기술부문이 들고일어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전반적경제부문들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다.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실제적인 경제건설성과를 이룩할수 있다.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을 알고 그것으로 자기 부문의 발전을 떠밀어나가는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 지식형의 인간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자립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남의 자원에 의거하는 경제는 사실상 전도가 없는 경제이다.경제발전의 명줄이라고 할수 있는 원료, 연료, 설비들을 남에게 의존하면 자기의 의사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나갈수 없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순식간에 거덜이 나고만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원료와 연료의 국산화를 실현해나가는데 힘을 집중하여 수입원료와 연료, 자재에 의거한 생산공정들을 우리의 원료, 연료, 자재에 의거한 생산공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질탐사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지질탐사부문에서는 나라의 지질구성을 종합체계화하고 전국도처에 유망한 석탄, 광물매장지들을 확보하여 경제의 자립적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며 중요대상건설을 위한 기반탐사와 지하수, 온천탐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자원보호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자원보호사업은 조국과 인민의 미래와 직결되여있는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지금 세계적으로 자원고갈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야 자립경제의 안정적이고 전망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담보할수 있다.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은 나라의 자원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방안을 똑똑히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나라의 수산자원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늘이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립경제건설로선의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자립경제라고 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모든것을 전부 자체로 생산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체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준다.자립경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협조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더욱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한다.대외경제부문에서는 적대세력들의 장기적이며 항시적인 방해책동속에서 대외경제사업을 하여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맞대응할수 있게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절대적인 핵우세를 통한 전지구적범위에서의 패권수립을 기도하고있는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무분별한 핵전파행위로 말미암아 국제안보형세는 핵재앙의 문어구에로 각일각 다가서고있다.
핵무기를 일극패권실현의 기둥으로,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의 공공연한 수직, 수평전파행위는 국제핵전파방지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인자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의무를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고있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의 진상과 그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１.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있는 수직전파의 주범
지금으로부터 ８０여년전인 １９４５년 ７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버섯구름을 피워올린 미국은 선제적인 핵점유를 영구적인 핵독점으로 이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핵독점을 지탱하기 위해 《핵에네르기의 국제관리》라는 기만적인 주장밑에 １９４６년 ６월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핵개발을 엄격히 통제할것을 발기해나섰으며 그것이 실패하자 핵융합을 리용하는 보다 강력한 열핵무기인 수소탄을 개발하여 절대적인 핵우세를 차지해보려 하였다.
１９５８년에는 《２０세기 악마의 무기》로 공인된 중성자탄의 기초설계를 끝내고 １９６３년 첫 폭발시험을 감행하였으며 １９８３년부터는 실전배비를 통해 핵무기에 의한 대량살륙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미국이 １９４５년부터 １９９４년까지 １, ０３２차례의 핵시험을 감행하고 랭전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 ３만 ２, ５００여개의 각종 핵공격수단을 보유하고있었다는 사실은 《악의 제국》의 마수에 든 핵무기가 얼마나 엄청난 인류사적재앙을 초래할번하였는가 하는것을 수자적으로 웅변해주고있다.
１９５０년대까지만 해도 독점적핵우세를 과신하던 미국은 １９６０년대중엽에 들어와 과도한 군비지출로 인한 재정적부담과 세계 ２대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쏘련의 핵강세에 대한 위구심으로부터 핵군축의 막뒤에서 핵우위선점을 노린 보다 교활한 술수에 매달리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쏘련 및 로씨야와 전략무기제한에 관한 １차협상(１９６９년-１９７２년)과 ２차협상(１９７２년-１９７９년)을 비롯한 쌍무적인 핵군축협상들을 벌려놓고 경쟁적수에 비한 핵렬세를 예방하기 위해 ２０여건의 조약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요격미싸일제한조약(１９７２년),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에 관한 조약(１９８７년), 전략무기축감조약-１(１９９１년), 전략무기축감조약-２(１９９３년),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２００２년)을 비롯한 군비통제틀거리들은 미국의 핵패권야망에 의해 체계적으로 말살되였다.
부쉬２세행정부시기인 ２００２년 ６월 미국은 적수국들의 《탄도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밑에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선제적인 핵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미싸일방패구축에 광분하였다.
유럽안보의 초석이였으며 핵전쟁방지를 위한 중요통제장치의 하나였던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에 관한 조약 역시 ２０１９년 ８월 파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으며 결국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는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체계가 출몰하는 불안정상황이 때없이 조성되고있다.
올해 ２월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의 량적제한조치의 효력을 １년간 연장할데 대한 로씨야의 제안을 끝끝내 무시하고 로미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핵군축조약의 만료를 방치하였으며 결과 어떠한 법률적제약도 받음이 없이 핵무력증강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확고한 전제를 장악하게 되였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설》을 여론화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밑에 핵폭발시험재개를 획책하고있는것도 전략적적수들을 핵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핵전력증강의 급진적인 가속화를 실현해보려는 저의에서 출발한것일뿐이다.
오늘 《미국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는 현 미행정부의 정책기조로 하여 미국핵무력의 현대화는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랭전시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에서 추진되고있다.
미국은 새로운 본토미싸일방위체계인 《골든 돔》수립을 선포하고 《우주공간을 단독으로 장악하여 지구를 지배》하려는 야망밑에 신형우주무기개발 및 실전배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클린톤행정부시기 우주통제수단의 《무해성, 비치명성, 가역성》을 주장하면서 우주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추구해온 미국은 부쉬２세행정부시기에 들어와 근거리궤도를 저들의 관할범위내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반위성무기로 다른 나라들의 우주통신망을 파괴하여 공중이나 우주에서의 정보수집을 방해하는 보다 공격적인 우주정책을 시행해왔다.
최근 미군부가 《궤도상에서의 우주통제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공식 인정한것도 이러한 우주패권정책의 연장으로서 적수국들에 대한 전략핵공격에 더욱 유리한 우주작전공간을 확보하려는 위험한 기도의 발현으로 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륙지와 바다, 공중, 우주공간을 아우르는 《４대작전령역》에서 절대적인 핵우세를 담보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력증강과 현대화움직임이 보다 광란적인 양상을 띠고 강행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３대핵전략타격수단들을 전면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１０년간 약 ９, ４６０억US$를 투자하여 지연되고있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LGM-３５A 쎈티널》개발, １００대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２１》배비, １２척의 《콜럼비아》급전략핵잠수함건조의 실현을 재촉하고있다.
또한 신형중력핵폭탄 《B６１-１３》의 첫 생산품을 내놓고 해상발사핵탑재순항미싸일의 개발과 《B６１》핵폭탄계렬의 새로운 변종인 《B６１-１２》배비를 급속히 추진하는 등 핵무기고를 전면적으로 확대갱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배가하고있다.
미국이 핵사용문턱을 크게 낮추어 전술핵무기사용을 념두에 둔 새로운 핵전략작성에 달라붙고있는 사실은 이러한 핵무기들이 단지 적수국들의 《위협제거》를 목적한 비치용《억제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투입을 위한 실전용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무분별한 핵무력증강책동과 핵사용기도로 말미암아 전지구적판도에서 전략적안전균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세계는 핵군비경쟁의 와류에 보다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２.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교란하는 수평전파의 장본인
１９６８년에 조인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무기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전파방지의무,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 핵군축을 위한 협상추진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제전파방지제도의 초석으로서의 사명을 배태하였다.
그러나 조약은 태생적사명과 인류의 념원과는 배치되게 세상에 나온 첫날부터 비핵국가들, 약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지배와 간섭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화하였으며 기탁국인 미국스스로에 의해 란폭하게 외곡되고 그릇되게 해석되면서 평화와 안전도모에 언제한번 제대로 기여한적이 없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핵심조항들에 어긋나게 추종세력들에게 핵무기기술을 공공연히 넘겨주고 나토성원국들과의 핵공유를 조약이 규제할수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오늘날 《핵우산》 및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목밑에 타국령토에 자국의 핵공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하고있다.
１９５４년부터 서부도이췰란드(당시)와 이딸리아, 프랑스, 뛰르끼예, 네데를란드, 그리스, 벨지끄 등 ８개 나라에 미국핵무기가 배비되기 시작하여 그 수는 １９６０년에 약 ３, ０００개에 달하였으며 １９７１년에는 ７, ３００개를 넘어섰다.
한편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수는 １, ７００여개(１９６０년경)로부터 ３, ２００여개(１９６７년)로 늘어났으며 특히 한국에는 １９８５년까지 １, ７２０여개가 전개되였다.
현재 미국은 유럽지역의 나토동맹국들에 대한 저들의 전술핵무기배비확대를 위해 해외군사기지의 개건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나토핵공유계획에 따라 유럽비핵국가들의 민간하부구조를 포함한 모든 방위요소들이 임의의 순간에 미국핵무기들과 일체화될수 있게 되였으며 유사시 미국핵무력의 유일지휘에 복종시키고 핵무기사용방법을 련마하기 위한 전쟁시연이 매해 어김없이 감행되고있다.
더우기 미국이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루빠》운영을 정례화한데 이어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것을 공약한 사실은 미국의 주도밑에 핵동맹으로 각일각 진화하고있는 미일한３각군사공조체제의 진면모를 직관해주고있다.
오늘까지도 국제적인 우려와 위구심을 자아내는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여러 친미국가의 《자체핵무장》노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와 묵인조장, 후원의 산물이다.
１９６９년 ９월 당시 미국대통령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사이에 진행된 밀담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폭탄제조를 계속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가 중동의 위협으로 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스라엘의 핵야망을 문제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결국 중동에 핵불안정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그후 １９８０년대말 부쉬１세행정부는 １, ５００여개에 달하는 핵무기개발용설비들을 암암리에 이스라엘에 판매하였으며 １９９８년 클린톤행정부는 이스라엘에 그들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막아줄것이라는 담보까지 하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무대로 외연을 부단히 확장하고있는 오커스와 핵잠수함을 보유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기도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１９５０년대중엽에 벌써 원자력기술협력의 간판을 내건 《원자력마샬계획》에 따라 일본에 우라니움농축기술을 비롯하여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넘겨준 미국이 두차례(１９６８년, １９８７년)에 걸치는 《미일원자력협정》개악으로 일본에 비핵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페핵연료재처리와 플루토니움비축을 할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주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이 이미 ５, ５００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는 약 ４８t의 플루토니움과 １.２t의 고농축우라니움을 비축하고 일류급의 핵개발기술과 생산능력을 가진 세계최대의 잠재적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된 오늘의 현실도 미국의 적극적인 핵전파행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커스협정에 따라 비핵국가에 대한 핵국가의 군사용핵기술이전의 표본이 마련되게 된것은 미국의 이중기준적인 핵정책의 본질을 직관할수 있게 하는 단편이다.
핵잠수함제공과 핵기술이전이라는 《２대핵심기둥》을 골자로 하고있는 오커스협정이야말로 미국의 핵정책이 저들의 편의적인 기준에 따라 배타적인 쁠럭확장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카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오커스를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동맹으로 만들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해준것은 핵잠수함을 매개물로 하는 오커스방식의 핵전파행위의 또 다른 립증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군사적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한국과 １９５６년에 체결하고 １９７４년에 개정한 《원자력협정》, １９８７년에 발표하고 １９９９년에 개정한 《과학기술협정》 등을 내걸고 핵무기개발에 전용할수 있는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넘겨주었다.
그후 ２０１５년 또다시 《원자력협정》개정협상놀음을 벌려놓고 페연료의 《경외》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활동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
특히 미국은 １９９８년과 ２００３년 한국의 원자로들에서 플루토니움을 추출한 흔적이 발견된 정황을 고의적으로 덮어버렸으며 한국이 ２０００년 우라니움농축설비를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니움을 ３차례나 추출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였을 때에도 《학술실험에 불과한것으로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비호해나섰다.
저농축우라니움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핵잠수함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핵물질농축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것이라는 사실, 오커스의 간판밑에 오스트랄리아가 이전받게 되는 핵잠수함연료로 １６０개의 핵탄두를 제조할수 있다는 사실은 수평전파의 배후에 어김없이 얼른거리는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조영해준다.
한편 올해 ７월 미국은 우라니움농축 및 페핵연료재처리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핵전파방지의 《황금기준》이 루락된 민수핵협정을 사우디 아라비아와 체결함으로써 중동지역에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파도를 몰아오고있다.
수직과 수평을 종횡무진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가 계속 묵인된다면 《판도라의 함》은 완전히 열리게 될것이며 인류의 머리우에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우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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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로골적인 핵전파행위로 하여 국제핵질서가 전면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수호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전성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립각할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리익과 지역의 안전환경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명백한 기준점으로 될것이다.
２０２６년 ９월 ２７일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