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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暴非道な強奪者、これが米国だ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２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今、世界は米国の「爆弾宣言」のために湧き返っている。
４日、現米行政府はガザ地区のパレスチナ人が他の地域に移住すれば、米国が同地域を譲り受けると公言した。
９日、またもや米国はガザを買い入れて所有し統治するとし、ガザの再建のために他の国々が同地域を分割することもあり得るというほらを吹いた。
現在もガザ地区で血と涙が絶えず流れ、脆弱な停戦に対する内外の懸念が増している時に、地域の平和と安定した生活を願うパレスチナ人のかすかな期待さえ無残に踏みにじる横暴な暴言に全世界が驚愕している。
パレスチナとイランをはじめとする中東諸国だけでなく、はては米国の西側同盟国までもこれに対して「ガザ住民を強制追放させようとする行為」「国連憲章と国際法に対する乱暴な違反」「パレスチナ人の自決権に対する無視」「二国家解決策に主な障害」「絶対に容認できない妄動」として糾弾、排撃している。
殺りくと強奪で生存する米国の生まれつきの本性、覇権的かつ侵略的な世界支配野望は、過去の歴史によってではなく、まさにガザの今日によってはっきり証明されている。
世人は、誰がイスラエルの「自衛権」をうんぬんし、反人倫的蛮行を庇護、助長し、即時停戦の要求が盛り込まれた国連安保理の決議案に幾度も拒否権を行使し、誰が殺人魔に先端殺人装備を握らせ、戦犯を議会にまで招いて拍手を送ったのかをはっきり記憶している。
イスラエル内部から米国がなければ戦争を行えないという声が公然と響き出た事実、米国の中東政策がガザ事態の根本原因であるとした世界の言論の評価は、大殺りく戦の積極的な加担者、後援者である米国の犯罪的行跡に対する明白な証言である。
今になって、人間の集団の墓、廃虚と化したガザの悲惨さについて一抹の反省でもする代わりに、パレスチナ人を移住させ、その地を管理するという妄言を公然と言い散らすことで米国は、手先の領土膨張野望を口を極めてあおり立てた背後にガザ地区を最終的に併呑して中東支配戦略実現の新たな足場を築こうとする弱肉強食の白昼強盗さながらの腹黒い下心が潜んでいることを自らさらけ出した。
これがまさに、自国の利益のためなら他国と他民族の生と権利を無残に蹂躙（じゅうりん）したあげく、領土と主権を根こそぎに奪う強暴非道な強奪者、米国である。
決して、ガザ地区に限られた問題ではない。
現米行政府は、発足するや否や、グリーンランドを米国の一部分につくることを画策し、パナマ運河に対する管轄権を主張し、メキシコ湾の名称を「アメリカ湾」に改めるなど、国際法と原則を愚弄する行為をためらわずに働いている。
国と民族の自主権と自決権、領土保全は、米国の駆け引き物や翻弄物になり得ない。
現時代は、海を渡ってきたアングロ、サクソン族がアメリカ原住民を全滅させ、彼らの生のよりどころを強奪しながら西部開拓に熱を上げていた旧時代ではないし、米国が意のままに国際規則と秩序をでっち上げて「唯一超大国」として君臨していた一極時代もすでに過ぎ去った。
米国は、時代錯誤の妄想から覚めて他国と他民族の尊厳と主権を侵害する行為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記事全文)
구시대의 식민지잔재는 어째서 청산되지 못하고있는가
얼마전 영국수상이 모리셔스수상과의 전화대화에서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미영군사기지가 《강력히 보호》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지난해 １０월 영국은 챠고스군도를 모리셔스에 양도하는 대신 군도의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군사기지의 관할권을 ９９년간 유지한다는 합의를 이 나라 정부와 이룩하였다.그러나 그 다음달에 출범한 모리셔스의 새 정부는 이에 의문을 표시해왔으며 합의는 아직 비준되지 않고있다고 한다.
모리셔스인민들이 요구해온 챠고스군도의 완전한 반환과는 다르기때문이다.
챠고스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모리셔스의 령유권분쟁은 식민지잔재의 청산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수 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부 인디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이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로에 위치한 지정학적중요성으로 하여 수세기동안 유럽렬강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다.１６세기부터 뽀르뚜갈, 네데를란드, 프랑스의 지배를 거쳐 １９세기초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１９６８년 ３월에 독립하였다.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직전에 영국은 군사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챠고스군도를 떼내여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당시 영국은 필요되는 기간만 이 군도를 관할하다가 반환할것이며 모리셔스주민들의 어업권은 보장하겠다는 등의 귀맛좋은 약속을 하였으나 빈말에 불과한것이였다.
１９８０년대에 들어와 모리셔스국회는 영국의 불공정한 처사를 배격하고 챠고스군도를 포함한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하였으며 １９９２년에는 수정된 헌법에 이 군도를 자국령토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세기에 들어와 챠고스군도주변수역을 저들의 해양보호구역으로 공식 선포하는 등 완전소유하려고 획책하였다.
모리셔스의 완강한 노력과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속에서 챠고스군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할데 대한 ２０１５년 유엔해양법에 따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２０１９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제시되였다.２０１９년 ５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표결에서도 영국이 ６개월내에 챠고스군도를 반환할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２０２０년 유엔사무국은 새로 수정한 세계지도에 챠고스군도를 모리셔스령토로 표기하였다.
지난해 영국이 모리셔스정부와 챠고스군도의 양도와 관련한 합의를 체결한것은 날로 높아가는 국제적압력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술책이나 같다고 할수 있다.챠고스군도의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의 군사기지관할권은 내놓지 않기로 하였기때문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짙게 비껴있다.
모리셔스의 독립직전에 영국이 챠고스군도를 떼여내도록 부추긴것은 미국이였다.
영국이 챠고스군도를 저들의 소유로 만든 다음해인 １９６６년 미국은 군도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５０년간 임대한다는 비밀협정을 영국과 맺었다.영국은 미군기지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１９７０년대초까지 수천명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였다.
이렇게 형성된 디에고 가르시아기지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중 제일 큰 기지로 평가되고있다.실제로 미국은 만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이 기지를 전략적거점으로 리용하였다.
섬에는 미국의 해군, 공군, 우주사령부의 기지들이 있으며 ９.１１사건이후에는 미중앙정보국의 비밀지국과 첩보기지도 설치되였다.２０１６년에 임대계약이 만료되였으나 미국과 영국은 ２０３６년까지 기간을 ２０년 더 연장하였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미군이 쫓겨나는 반면에 신흥강국들의 활동범위가 점점 확대되고있는 오늘날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기지를 더욱 중시하고있다.
챠고스군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기본원인은 지배주의세력의 시대착오적인 패권야망에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우리는 미국에 대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담화-
１０일 미해군의 로스안젤스급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가 승조원들의 휴식과 군수품보충의 구실밑에 한국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되는 미핵잠수함의 공개적인 조선반도지역출현은 변할래야 변할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대결광기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한 부정할수 없는 위협이며 지역의 군사적긴장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불안정요소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상우려를 로골적으로 무시하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황을 실제적인 무력충돌에로 몰아갈수 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적대적군사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더이상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행위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실천적현실은 최근 우리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능력 및 자위력강화조치가 어째서 정당하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기필코 나아가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우리는 횡포한 적수국과의 격돌구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힘을 통한 지배를 맹신하고있는 패권적실체인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응한 힘으로써 견제해야만 한다는것이 현실이 제시하고있는 해답이며 이미 우리가 견지해나가고있는 대응원칙이다.
우리 무장력은 조선반도지역에 대한 미전략수단들의 빈번한 출몰상황을 엄밀히 주시하고있으며 국가의 안전리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적수들에 대한 자기의 행동선택과 대응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의무에 언제나 충실한 공화국무력은 지역의 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근원들에 대한 억제행동을 실행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저없이 행사할것이다.
２０２５년 ２월 １１일
평 양
国防省代弁人が談話発表
【平壌２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省のスポークスマンが１１日に発表した談話「われわれは米国に対する自己の行動の選択と対応方式をより明白にするであろう」の全文は、次の通り。
１０日、米海軍のロサンゼルス級原潜アレキサンドリアが乗組員の休息と軍需品の補給を口実に、韓国の釜山作戦基地に入港した。
今年に入って初めてとなる米原潜の公開的な朝鮮半島地域での出現は、変わるはずのない米国の対朝鮮対決狂気の集中的表れであり、わが国家の安全環境に対する否定できない威嚇であり、地域の軍事的緊張状況をさらに激化させる不安定要素である。
米国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安全上の憂慮を露骨に無視している。
われわれは、朝鮮半島を巡る地域の先鋭な軍事的対峙状況を実際の武力衝突へ追い込みかねない米国の危険極まりない敵対的軍事行動に厳重な懸念を示すとともに、これ以上不安定を招く挑発行為を中止するよう強く警告する。
実践的現実は、最近、われわれの国家元首が宣明した新たな核能力および自衛力強化措置がなぜ正当であり、われわれがどの方向へ必ず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をはっきり示している。
われわれは、横暴な敵国との激突構図から一寸たりとも退かないであろう。
力による支配を盲信している覇権的実体である米国に対しては徹底的に相応の力をもってのみ牽制すべきであることが、現実が示している解答であり、すでにわれわれが堅持している対応の原則である。
わが武装力は、朝鮮半島地域に対する米戦略手段の頻繁な出没状況を厳密に注視しており、国家の安全利益と地域の平和を守るための任意の手段を使用する準備状態にある。
われわれは、敵に対する自己の行動の選択と対応方式をより明白にするであろう。
国家の安全を守るための憲法的義務にいつも忠実である共和国武力は、地域の安全環境を脅かす根源に対する抑止行動を実行し、挑発者を膺懲（ようちょう）するための自己の合法的な権利を躊躇せず行使するであろう。(記事全文)
력사는 미국의 핵공갈범죄를 고발한다
시대가 변하고 조선반도에서 세력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오늘까지도 우리 국가를 핵으로 말살하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오히려 더욱 위험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다.
미국은 우리 국가주변지역을 핵자산으로 빼곡이 뒤덮었으며 핵전쟁도발책동에 끊임없이 광분하면서 세기를 이어 우리에게 핵위협공갈을 가하고있는 가장 위험한 적수이며 핵범인이다.
대조선핵압살은 미국이 변함없이 추구해온 범죄적정책이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미대결의 장구한 기간 미국에서 행정부는 수없이 바뀌였지만 우리 국가를 핵으로 압살하기 위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위험하게 진화해왔다.
１９４８년 １１월에 사회주의나라들의 종심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핵공갈전략》을 내놓았던 미국의 트루맨행정부는 쏘련의 핵보유로 저들의 핵독점이 무너지게 되자 쏘련과 주변나라들을 공격대상의 범위에 포괄시키는 《주변 선억제전략》을 들고나왔다.이것은 우리 국가가 창건초기부터 미국의 핵공격대상이였음을 실증해준다.
지난 세기 ５０년대의 조선전쟁은 미국의 이 전략에 따른 첫 전쟁이였다.１９５０년 １１월 ３０일 트루맨은 미전략항공대에 핵폭탄투하준비를 갖출데 대해 직접 지시하였으며 후임자인 아이젠하워는 １９５２년 １２월 조선전선에 핵무기를 동원할것을 예견한 《신공세》를 비준한데 이어 １９５３년 １월 《핵폭탄사용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다.》고 로골적으로 선포하였다.
조선전쟁당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라고 폭언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인천앞바다에 끌어들였던것이나 미합동참모본부가 전쟁국면을 역전시킬 기도밑에 원자탄으로 《보복공격》을 가할데 대한 명령을 떨구고 미공군의 《B-２９》전략폭격기들이 평양상공에서의 원자탄투하를 위한 시험비행에 광분한것 등은 미행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계획에 기초한것이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현실적억제전략》, 《핵선제공격전략》 등 각종 핵전쟁각본들을 내놓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하면서 핵몽둥이정책의 폭과 심도를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２０２２년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우리의 《정권종말》을 목표로 쪼아박고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정책을 로골화하였다.특히 괴뢰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을 핵동맹으로 진화시킨 미국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기타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들에 배치되게 주권국가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루빠까지 조작, 운용하고있다.미한《핵협의그루빠》의 설립가동은 괴뢰한국을 돌격대로 내몰아 반공화국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미국의 악랄한 흉계의 산물로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이다.
지난해 ３월 미국은 《핵무기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공갈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기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현실은 우리 국가가 １９４８년 창건이래 오늘에 이르는 근 ８０년간 줄곧 미국의 핵선제타격의 과녁으로 되여오고있으며 항시적으로 극심한 핵위협을 받아오고있다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방대한 핵무기들을 상시적으로 배비함으로써 지역을 세계최대의 열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전후 괴뢰한국에 대한 핵무기반입을 정책화하고 이 지역을 반공화국핵전쟁도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
미국은 １９５７년 ７월 괴뢰한국주둔 미군의 핵무장화를 선언하였으며 １９５８년 １월부터 《오네스트죤》핵미싸일과 원자포, 핵폭탄 등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동시에 괴뢰한국주둔 미군에 핵전투부대들을 내오고 괴뢰한국전역에 핵기지들을 촘촘히 배치하였다.
１９８０년대중엽까지 미국이 괴뢰한국에 끌어들인 핵무기는 무려 １ ０００여개나 되였다.전 미국무성 관리도 《미국은 한국에 〈오네스트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배비하고있다.》고 실토한바 있다.이것은 핵무기배비밀도에서 볼 때 당시 나토지역의 ４배에 달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는 말그대로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였다.
미국의 책동은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다는 국제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되였다.
１９９０년대에 이르러 괴뢰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였다는 기만적인 발표를 한 후에도 미국은 핵무기의 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２０１０년 １２월에 공개된 미군비밀문서 《한국무기지원단-한국핵작전표준절차》에는 ２００５년 ４월 춘천미군기지에 핵무기가 배비되여있었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미국은 괴뢰한국과 년례안보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모의판을 통하여 핵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를 확대한다는것을 합의한데 따라 ３대핵전략자산으로 꼽히는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을 정기적으로 들이밀고있다.
２０２３년 １０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핵전략폭격기 《B-５２H》를 괴뢰한국지역에 착륙시킴으로써 긴장격화의 도수를 바싹 높이였다.
세계적으로 조선반도만큼 미국의 핵자산이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전개되고있는 지역을 찾아볼수 없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조선반도가 제３차 세계대전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은 반드시 핵전쟁으로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책동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지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화근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핵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핵공갈을 가해왔다.
미국은 １９６９년의 《포커스 레티너》합동군사연습을 시발로 하여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을지 프리덤 쉴드》 등으로 간판을 계속 바꾸며 괴뢰한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핵전쟁연습을 장장 반세기이상에 걸쳐 매해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각종 규모와 명목의 군사연습들이 진행되고있지만 특정한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동맹이 조작되여 수십년동안이나 핵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 전례는 찾아볼수 없다.
특히 미국주도의 반공화국핵전쟁연습들은 그 규모로 보나 위험성과 도발적성격으로 보나 가장 무모한 핵불장난이고 극악한 핵시험전쟁이다.
연습들을 통하여 미국은 《８-５３》, 《１０-５４》전쟁계획과 《３일전쟁계획》, 《１２０일전쟁계획》, 《작전계획 ５０２７》, 《작전계획 ５０２６》 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각본들을 현실화, 구체화하고있으며 핵미싸일모의발사훈련, 핵전쟁도상지휘연습, 핵폭탄투하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능력과 절차를 부단히 숙달하고있다.
최근 미국은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유고슬라비아전쟁과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에서 악명을 떨친 최신전쟁장비들을 우리 남부국경린접에까지 전개하고있으며 해외주둔 미군은 물론 추종국가의 병력들까지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지난해 ８월에는 《유엔군사령부》소속 추종국가군대까지 투입되여 미한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사상최대규모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였다.
미국이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추종국가들을 발동한 군사적도발로 올해의 서막을 올린것은 ２０２５년 온 한해동안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갈것임을 예고하고있다.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핵공갈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입은 피해와 손실은 막대하다.
지난해 ６월에 발표된 우리 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백서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제의 침략책동과 반인륜적만행에 의해 우리 인민이 입은 총피해액은 무려 ７８조 ２ ０３７억 ４００만여US$에 달한다.이 피해액은 각이한 시기의 기록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한것이며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가와 인민이라는것을 명명백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운명과 안전을 철벽으로 수호할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는 적들의 무모한 핵공갈책동을 완벽하게 제압통제할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믿을수 있는 핵억제력을 만단으로 갖추는데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조미대결과정에 우리 인민이 간직하게 된 신념이고 더욱더 굳히고있는 의지이다.(전문 보기)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３)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는 국가채무는 자본주의제도의 존재와 장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채무한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주 치렬한 각축전을 벌리고있다.
미국이 국가채무한도를 정한것은 １９１７년부터이다.제１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해전에 더 큰 리득을 노리고 《승리》할 가망이 확고히 내다보이는 《협상국》측에 가붙은 미국은 전쟁비용을 채권을 람발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그 과정에 미국회는 국가가 채무문제로 위기에 빠져드는것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로부터 １００년이 넘는 기간 미국의 채무한도는 계속 높아졌다.미국이 침략전쟁들을 벌리고 경제위기들을 겪으면서 많은 빚을 지군 하였기때문이다.미국이 채무문제로 하여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회는 별수없이 국가채무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국가채무한도를 다시 정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내에서는 당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군 한다.여당은 선거공약리행이나 치적쌓기를 위해 채무한도를 올리려 하고 야당은 저들의 영상개선과 다음번 집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나선다.각 당이 저들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막판까지 싸움을 벌리다가 가까스로 타협하군 하지만 때로 합의를 보지 못해 정부가 자금난으로 기능마비에 빠진적도 있다.
이것은 채무한도문제가 당파싸움의 주되는 론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２０２３년에 공화, 민주 량당이 당파싸움끝에 채무한도적용을 ２년간 미루기로 절충하였다.지난해말에는 올해 ３월중순까지 현 수준의 자금을 지출하며 ２０２７년 １월까지 국가채무한도액을 올리기로 한 법안이 부결되였다.
국가채무문제는 미국의 당파싸움과 그로 인한 정치적량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예산편성을 비롯한 재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간의 싸움이 극도로 격화되면서 정권이 자주 바뀌는 결과가 빚어지고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장기집권하고있던 보수당정권이 무너진데 이어 프랑스에서 발족한지 ３개월만에 내각이 총사직하였으며 도이췰란드에서는 련립정부가 허물어지고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가 부결되였다.
공통된 원인은 채무위기가 격화되고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진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쌓인데 있다.
일본에서 정권이 바뀐것은 집권당내부에서의 교체라고 할수 있지만 새 정권도 총선거에서 과반수의석을 잃고 최악의 국가채무에 눌리워있기때문에 예산수립과 같은 재정정책결정에서 야당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국가채무로 인한 사회경제적위기도 심각하다.
얼마전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의 채무액이 늘어나고 예산적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유럽의 중소기업들과 수입이 적은 가정들은 커다란 경제적난관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일본 도꾜상공연구소는 일본에서 ２０２４년의 기업파산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１５%이상 늘어났으며 이것은 ３년 련속 증가한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많은 서방나라들의 국가재정에서 사회보장비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해온 《복지》의 기만성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고용조건이 렬악해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가렴잡세가 늘어나고 의료부문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들의 부담과 생활난이 증대되고있다.국민들의 납세를 기본원천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끝을 모르고 커지는 빚더미에 눌리우고있다는것은 어차피 미래세대가 더 많은 세금으로 그 빚을 물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장래에 대한 사회적불안도 커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채무경제방식과 딸라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있다.미국의 국채와 딸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그에 련쇄적으로 매달려있는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의 국채자산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자본주의경제전반이 침체되고 통화팽창률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서방의 경제분석가들속에서 각종 금융파생상품들과 련결되여 방대하게 형성된 국채거품이 붕괴되면 자국통화의 신용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실물경제전반에 괴멸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날이 갈수록 보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전문 보기)
제국주의는 강자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앞에서는 포악하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날로 횡포해지고있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은 공인된 국제법규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는가 하면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을 뒤집어엎기 위해 대리전쟁과 내부와해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서방은 우크라이나전장에 장거리타격수단을 비롯한 방대한 량의 첨단장비들을 계속 들이밀면서 유럽에서의 무력충돌사태를 지속적인 악화에로 몰아가고있다.중동지역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에 역행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대량살륙무기들을 넘겨주면서 팔레스티나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도처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이 끊임없이 격화되고있으며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전횡에 겁을 먹고 양보와 타협의 길을 택하는가 아니면 단호히 대응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주권수호와 평화보장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제국주의의 횡포에 굴복하고 순종하는것은 결코 국가의 안전과 평온을 부지하는 출로로 되지 못한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는 한편 양보하고 타협하는 길을 택하면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회유하고있다.
다른 나라에 평화와 안전을 선사하는 제국주의는 세상에 없다.
제국주의는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고 전쟁과 략탈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하는 평화의 원쑤이다.
한걸음을 양보하면 열걸음, 백걸음을 물러서라고 강박하고 무릎을 꿇으면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기질이다.
한때 아프리카의 강국으로 손꼽히던 리비아가 서방의 롱락물로 전락된 현실은 제국주의에 양보하고 굴복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리비아는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나라로 알려졌었다.대내외적으로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주동적으로 취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내정간섭에 견결히 맞서나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지배전략실현에 커다란 장애로 되는 리비아를 압살하기 위해 공포전략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전과 발전을 담보해줄것이라는 귀맛좋은 공약도 늘어놓았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기승을 부리는 제국주의의 군사적위협에 기가 꺾이고 서방의 끈질긴 회유전략에 녹아난 리비아는 ２００３년 １２월 자국의 비상용무기계획을 공개하고 철페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비아는 서방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담보와 그 어떤 대가를 받을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타산하였다.
아프리카에서 강경한 반미국가로 알려진 리비아가 미국의 군사적압력에 굴복하여 성명을 발표한것은 곧 지역강국의 종말, 평화의 파괴를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은것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요구앞에 무릎을 꿇고 군력강화의 길을 포기한 리비아에 차례진것은 사회정치적혼란의 격화와 내전의 폭발, 정권의 처참한 붕괴였다.
그를 두고 외신들은 《유감스럽게도 리비아의 교훈은 서방이 자기의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이야기한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라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서방으로부터 제재조치의 해제를 기대하면서 무기사찰을 허용하고 지어 대통령궁전까지 개방하였지만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한걸음, 두걸음 뒤걸음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나오면서 보다 큰것을 양보할것을 강박하였으며 나중에는 힘으로 이라크를 깔아뭉개고말았다.
다른 나라 인민들속에 저들에 대한 환상과 공포심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다가 사소한 약점이라도 보일 때에는 즉시에 덤벼드는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고 포악한 기질이다.
《주먹을 쥐고있는 손을 편다면 우리도 손을 내밀것이다.》라고 한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은 인민들의 반제의식을 말살하고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여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
현실은 제국주의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것은 스스로 죽음을 몰아오는 자멸적인 선택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자면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허장성세에 속지 말아야 하며 침략자와 용감히 맞서싸워야 한다.
약자앞에서는 더없이 포악하지만 강자앞에서는 비굴한것이 바로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다.상대가 약해보이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 하다가도 상대가 초강경으로 나오면 뒤걸음치는것이 바로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제멋대로 위협공갈하면서 횡포하게 날뛰는것은 그 어떤 강대성의 표현이 아니라 극도의 취약성의 발로이다.
제국주의는 위기가 심화되고 멸망의 시각이 가까와올수록 침략과 전쟁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며 최후발악한다.
랭전종식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은 힘의 과신에 사로잡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압력과 로골적인 간섭, 공공연한 군사적침략을 일삼으며 일방적인 지배주의전략을 추구하여왔다.《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온 세계를 저들의 지배권에 넣으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그러나 극단한 힘의 행사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군비의 끊임없는 증가를 산생시켰을뿐 자주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하였다.오히려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서방나라들과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하고있는 국가들사이의 세력구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로 하여 제국주의의 패권적질서는 나날이 붕괴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투철한 자주적립장과 확고한 자위의 의지를 지니고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횡포무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초강경으로 대응해왔다.수십년간에 걸치는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에서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강경대응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해왔다.
지난 세기 ５０년대에 우리 나라는 창건된지 불과 ２년도 안되는 청소한 국가였지만 백수십년의 침략전쟁경험을 쌓은 미제국주의와 당당히 맞서 적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사수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국가는 발전의 전 행정에서 제국주의의 위협과 공갈이 항시적으로 동반되였지만 언제한번 타협이나 양보를 선택한적이 없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공세가 악랄하게 감행되던 지난 세기 ９０년대에도 군력강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와 정의의 성새로 그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우리 국가의 《붕괴》설을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과 투철한 강경대응립장앞에 무릎을 꿇고 대조선압살정책의 파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우리 국가는 세계적인 핵강국으로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공갈을 가해오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오늘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절대적힘, 불가항력의 군사적강세를 힘있게 과시하며 지역의 안전보장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하고있다.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우리 국가의 강대성은 미국의 패권전략의 중심고리로 되고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놓았다.
로씨야의 한 언론인은 《조선의 전승은 작은 나라가 대국을 이기는 력사의 서막을 열어놓았다.조선의 전승이야말로 거대한 정치군사적무게를 가지고 인류사의 수천년을 크게 흔들어놓은 중대사변이다.
오늘 세계는 조선전승의 계승을 현실로 보고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며 국가의 안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녕을 담보하는 억척의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고있는 우리 국가의 자랑찬 현실은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임을 세계에 뚜렷이 각인시키고있다.
오늘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은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추종세력을 긁어모아 자주력량에 대한 압살공세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쿼드와 오커스와 같은 군사쁠럭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나토와 일본, 괴뢰한국과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면서 지역에서의 힘의 구도를 바꾸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러나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의 무분별한 광란에서 사멸해가는 낡은 세력의 가련한 몰골을 보고있다.
최근 서방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도 서방이 지배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하였다, 국제질서에서 지배적이고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서방의 전략은 실패하였다는 주장들이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그렇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처럼 행세하던 시대는 이미 과거로 되였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강경히 맞서나갈수록 낡은 시대의 멸망은 가속화되고 자주시대는 더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 간과할수 없는 무법천지에서의 군사적망동
한국에서 새해에 들어와 첫달부터 광란적으로 감행된 군사적도발행위들은 우리 국가가 어떠한 적과 마주하고있으며 일순간의 방심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각인시켜주는 계기로 되고있다.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직은 신년의 경축분위기속에 있던 １월 ３일에 벌써 한국괴뢰해군은 일제히 동, 서, 남해의 모든 수역에서 구축함, 호위함 등 전투함선들과 군용기들을 동원하여 화약내를 피우는것으로 지역의 공기를 흐려놓았다.
이어 보병과 포병, 공병부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전쟁연습의 막을 올리고 기갑려단들이 이에 합세하면서 온 한국땅을 소란케 하였다.
우리의 장거리포무력집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련합대화력전연습이 진행되는 속에 지난 １월 １５일에는 미군의 《B-１B》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상공에 날아들어 미일한의 련합공중훈련을 감행하였으며 같은 날 미한공군의 공중실탄사격훈련도 실시되였다.
련이어 미한공군의 련합공중훈련인 올해의 첫 《쌍매훈련》이 여러날동안 강행되였으며 우리 국가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을 노린 련합특수전훈련도 벌어졌다.
한국에서의 １월은 주둔 미공군이 폭설속에서도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훈련을 숙달하는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전쟁연습이 새해 첫달 마지막날까지 코앞에서 매일과 같이 일어난 현실은 올해에도 미국과 한국의 반공화국적대적군사행동들이 전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리라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런 전쟁놀이가 닭장안에서의 닭싸움과도 같은 치렬한 권력쟁탈전으로 정국이 혼란되고 모든것이 란장판이 된 무법천지에서 벌어지고있다는것이다.
한국의 요동치는 정치파동으로 외교일정들까지 줄줄이 취소되는 와중에도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괴뢰들의 《핵협의그루빠》모의판만은 여전히 작동하고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들이 이전보다도 더 강도높게 벌어진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년초부터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지역긴장고조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적대적이며 모험적인 행위는 바라지 않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２)
자본주의나라 전반을 휩쓸고있는 심각한 국가채무위기는 반인민적인 통치구조와 무모한 군비확장, 서방주도의 국제금융질서 등이 빚어내는 악페이다.
독점적고률리윤을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적인 투기활동이 만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균형적인 확대재생산이나 안정적인 경제장성을 기대할수 없다.
자본주의력사 그 자체가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공황의 부단한 반복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에 대한 세금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빚까지 내여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위기대책에 퍼부었다.
현 자본주의경제가 직면하고있는 국면은 실물경제에서의 투자공간을 잃은 과잉자본이 금융공간에서의 새로운 투기활동에 집중되면서 방대한 거품경제가 형성되고 그것이 실물경제를 타격하는 고질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장기적인 경제침체속에서 국가재정이 늘어날수 없는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국민들에 대한 증세와 국채발행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으며 그렇게 조성한 공적자금을 국민생활안정이 아니라 대기업구제에 돌리는것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국가채무가 날로 증대되는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채무가 증대되고있는것은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비의 지속적인 확장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분석가들이 밝힌데 의하면 １９８０년대 미국의 재정적자는 건국이래 ２００여년동안의 적자총액을 릉가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레간행정부의 대대적인 군사비확장이 그에 ３３％의 영향을 미치였다고 한다.지난해 사상최악의 국가채무에 빠져든 속에서도 미국은 ２０２５회계년도의 군사예산을 무려 ８ ９５２억US＄로 늘이였다.
일본도 최악의 국가채무를 안고있지만 군사비를 ２０２７년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２％이상 지출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행에 광분하고있다.２０２５회계년도의 군사예산은 과거 최대인 ８조 ７ ００５억￥으로 작성하였다.
유럽나라들에서도 최근년간 군사비증대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있다.
지난해 시점에서 나토성원국들중 군사비지출을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는 １０년전의 ３개로부터 ２３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대대적인 군사비확장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이러한 행위는 국가채무를 더욱 증대시키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채무의 팽창은 서방주도의 국제금융질서와 그에 등댄 정부의 무절제한 재정운영이 빚어내는 필연적귀결이기도 하다.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존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은 딸라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채무를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로 채무한도를 계속 올리면서 빚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미국에서 채무한도는 정부의 무절제한 지출을 막고 채무상환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정된것이지만 채무증대를 제약하지 못하고있다.２０２３년에는 미국회가 채무한도설정을 ２년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른 서방자본주의나라들도 미국의 채무방식을 본따고있다.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있으며 그를 담보로 하여 저들의 국채를 망탕 람발하고 서로 융통하고있다.
실례로 최악의 국가채무액을 안고있는 일본은 지난해 ５월시점에서 약 １조 １ ９００억US＄분에 달하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여 미국에 대한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되였다.
이것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채무가 미국의 딸라국채를 중심으로 하여 호상 련쇄고리를 이루고 얽혀져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국가채무위기는 반동적인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가 토해내는 필연적인 악페이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윁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동 지
나는 동지께서 윁남공산당창건 ９５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윁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윁남공산당의 창건은 윁남에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윁남혁명력사에서 무한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됩니다.
지난 ９５년간 윁남공산당은 끊임없이 장성하면서 집권당으로서의 본령과 지혜, 권위와 능력 그리고 전투력을 과시함으로써 인민의 신임과 사랑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윁남인민은 윁남공산당과 호지명주석이 선택한 길을 따라 인민이 부유하고 나라가 강하며 민주주의적이고 공평하며 문명한 사회주의윁남, ５대륙의 강국들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혁명위업에 응당한 기여를 하는 사회주의윁남을 건설할 결심에 넘쳐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들을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동지들과 함께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하여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계속 촉진하고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동지께서 고귀한 직책수행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룩하실것을 축원합니다.
윁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럼
２０２５년 ２월 ４일 하노이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 현실을 인정하기가 그리도 괴로운가
얼마전 나토와 유럽동맹이 현실을 무시하는 상식밖의 궤변을 늘어놓아 세인을 웃기고있다.
미국에 충실한 반공화국대결집단으로 진화된 이 무리의 대변자들은 우리를 놓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수 없다.》고 앙탈질을 부리면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람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싸일프로그람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방식으로 페기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누가 《인정》따윈 입에 올린적도 없는데 낡은 축음기의 고장난 소리판에서 나는 헛소리를 듣게 되니 이 《거룩한 신사》들이 이제는 새라새로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눈과 귀도 다 막은 불쌍한 존재로 되였구나 하는 측은한 생각뿐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누구보다 《열창》하는 이 세력이 인류에게 가져다준것이 과연 무엇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구태여 늘어놓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가 아닐수 없다.
지금 세계는 미국을 위수로 한 서방세력의 평화파괴행위로 하여 그 어느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한 쓰라린 고통의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가 지속확대되고 중동에서의 전란이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는것이 미국과 서방의 파렴치한 지정학적리익추구에 따른 결과이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더우기 지금 이 해묵은 날강도무리들은 저들과는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거리가 먼 조선반도에까지 머리를 기웃거리며 또 다른 평화파괴를 연출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더라도 미국의 지령에 따라 나토, 유럽동맹성원국들을 비롯한 서방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 국가주변에 기여들어 핵전쟁발발을 전제로 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세월을 보냈다.
올해에 들어와 나토가 처음으로 한 짓거리란 《안보협력강화》의 간판밑에 조선반도주변지역에서 제일 호전적인 세력을 저들에게 더 바싹 끌어들여 침략책동을 감행하기 위한 그 무슨 전임대표부 개설놀음이였다.
제반 사실은 나토와 유럽동맹이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되돌릴수 없는 검증》따위의 망언들을 줴친것은 세계의 《안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오직 있다면 우리 국가를 무장해제시켜 저들의 불순한 정치군사적목적을 순조롭게 이루어보려는 대결광신자들의 야망의 발로일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계를 모르고 비약하는 우리의 핵무력강화정책의 당위성이 더욱 부각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한번 명백히 말해두지만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며 몇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침략기도도 원점부터 신속하게 도려내기 위한 불변의 실전용이다.
이번에 반평화세력의 넉두리에 맞장구를 친 유엔에도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하기 전에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하여 지구의 곳곳에서 전란이 일어나고있는가를 랭철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목적과 사명에 충실할것을 권고하는바이다.
현시점에서 더욱 명백한것은 흉심을 추구하는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핵무력앞에서 매우 커다란 위구심과 불안을 느끼고있다는 사실이다.
무작정 팔을 휘저으며 헛소리를 내지르는 반공화국집단의 발작적증세는 우리 국가가 적대세력들의 광증에 상응하여 취하는 중대사변들에 습관되는 날 뚝 떨어질것이다.
현실을 인정하기가 그리도 괴로운가.(전문 보기)
現実を認めるのがそんなにもつらいか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２月８日発朝鮮中央通信】先日、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と欧州連合(ＥＵ)が現実を無視する常識外の詭弁（きべん）を並べ立てて世人を笑わせている。
米国に忠実な反共和国対決集団に進化したこの群れの代弁者らは、われわれに対して「核保有国に認めてもらえない」と強情を張り、「核兵器と現存する核プログラム、その他の全ての大量殺りく兵器および弾道ミサイルプログラムを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方式で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旧時代的な妄言を並べ立てた。
誰が「認定」などを口に乗せたこともないのに、古い蓄音機の故障したレコードから出るたわごとを聞くようになると、この「偉大な紳士」らが今や、事新しく変化する現実に対して目と耳も全てふさいだ哀れな存在になったというかわいそうな考えだけである。
世界の「平和」と「安全」を誰よりも「熱唱」するこの勢力が人類に与えたのが果たして何であり、つじつまの合わない詭弁をあえて並べ立てる目的がどこにあるかを再び振り返るようにする契機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
今、世界は米国をかしらとする西側勢力の平和破壊行為によってどの時代にもなめたことのないつらい苦痛の日と月を送っている。
ウクライナ事態が持続、拡大し、中東での戦乱が悪循環を繰り返しているのが米国と西側の破廉恥な地政学的利益追求による結果であるというのはすでによく知られている。
とりわけ、今、この陳腐な白昼強盗の群れは自分らとは地理的にあまりにも距離が遠い朝鮮半島にまでのぞきながらまた他の平和破壊を演出してみようとあがいている。
昨年だけでも、米国の指令に従ってＮＡＴＯとＥＵ加盟国をはじめとする西側の膨大な武力がわが国家の周辺に投入されて核戦争勃発(ぼっぱつ)を前提とする挑発的な軍事演習騒動で歳月を送った。
今年に入ってＮＡＴＯが初めて行ったしわざは、「安保協力強化」の看板の下で朝鮮半島の周辺地域で一番好戦的な勢力を自分らによりしっかりと引き入れて侵略策動を強行するためのいわゆる専任代表部の開設劇であった。
諸般の事実は、ＮＡＴＯとＥＵが「平和の使徒」と自称しながら「不可逆的な検証」などの妄言を吐いたのは世界の「安全」と縁もゆかりもなく、ただあるとするなら、わが国家を武装解除させて自分らの不純な政治的・軍事的目的を順調に達成しようとする対決狂信者らの野望の発露だけであ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
限界なく飛躍するわれわれの核戦力強化政策の当為性がさらに浮き彫りになる理由がまさにここにある。
再度明白に言っておくが、われわれの核は誰それの「認定」を受けるための「宣伝物」ではなく、特に幾ばくかの金で取り換える「駆け引き物」ではない。
わが国家の核戦力は国の自主権と人民の安全を侵害し、地域の平和を脅かす敵対勢力のいかなる侵略企図も原点から迅速にえぐり出すための不変の実戦用である。
今回に反平和勢力のたわごとに相づちを打った国連にも主権国家の正々堂々たる自衛的措置についてどうのこうのと評する前に、果たしてどんな勢力によって地球の各地で戦乱が起こっているかを冷徹に認め、自分の目的と使命に忠実であることを勧告する。
現時点でより明白なのは、腹黒い下心を追求する敵対勢力が共和国の核戦力の前で極めて大きな危惧の念と不安を感じているという事実である。
めくらめっぽう腕を振り回しながらたわごとを言い放つ反共和国集団の発作的症状は、わが国家が敵対勢力の狂気に相応して取る重大な出来事に慣れる日に完全に解消されるであろう。
現実を認めるのがそんなにもつらいか。(記事全文)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１)
국가채무위기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고질적인 병페의 하나이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국가재정의 극히 초보적인 질서이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수입이 적다고 하여 지출을 줄이는것이 아니라 빚을 내여서라도 굼때거나 오히려 더 늘이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있다.
경제장성을 내다보고 혹은 불경기대책이나 장기적인 중요정책실현을 위해 예산을 계속 확대한다는것인데 이렇게 년년이 지속되는 예산적자가 국가의 채무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채무는 력사상 처음으로 ３６조US＄를 넘어섰다.
미련방정부예산의 최근년간 한해 평균지출액에 비추어볼 때 이 채무액은 미국정부가 ５년이상의 예산지출을 순수 빚을 내여 충당하고있는것이나 같다.그리고 국내총생산액에 비해볼 때 미국이 １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만들어내는 부의 총액을 고스란히 들이밀어야 갚을수 있는 빚이다.
미재무성은 이 상태로 나가면 ２０３０년에는 국가채무액이 ５０조US＄를 초과할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미국회예산국은 ２０５２년에 이르러 국가채무규모가 국내총생산액의 １８５％에 도달할것이라고 비명을 올리였다.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국가채무가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는 미국경제가 아무리 장성한다고 해도 소화해낼수 없으며 미국은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본의 국가채무도 엄청나다.
이미 ２０１３년에 １ ０００조￥을 넘어선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２０２４회계년도에 １ ２９７조￥이상으로서 사상최고를 기록하였다.이것은 최근년간 정부의 한해 평균예산지출액의 １１배이상, 국내총생산액의 약 ２５０％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일본의 국가채무액은 미국의 ３분의 １정도에 해당되지만 국가경제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률로 보면 미국의 두배정도라고 할수 있다.국내총생산액에 비한 국가채무의 비률에서 일본은 이미 ２０１０년대중엽에 서방자본주의나라들중 최악의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
유럽나라들도 심각한 국가채무에 시달리고있다.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은 ２００８년 세계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아 방대한 국가채무와 엄중한 국채신용위기를 초래하였으나 아직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위기를 계속 증대시키고있다.
에스빠냐에서 지난해 ２월 국가채무가 １조 ６ ０００억€를 넘어섰다.
이딸리아에서도 지난해 ５월 국가채무가 ２조 ９ １９０억€에 이르렀다.프랑스의 국가채무도 지난해 ３조 ２ ２５０억€이상으로 증가되였다.이것은 모두 국내총생산액을 훨씬 릉가하는 채무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의 금융형편과 관련한 평가보고서에서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의 채무위기가 심화되여 금융안정에 위협이 조성되고있다고 밝히였다.유로사용국들의 재정형편이 의연 한심하며 일부 나라들의 채무액이 늘어나고 예산적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는데다가 경제전망까지 어둡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７월 경제침체와 공공봉사위기가 심화되면서 １０여년간 장기집권해온 보수당정권이 무너졌다.정권을 장악한 레이버당은 막대한 국가채무로 하여 나라가 파산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엄격한 재정규률 및 공공지출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공언하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있다.
서방자본주의나라 전반에서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국가채무상황은 이미 한계에 직면하여 가쁜숨을 몰아쉬고있는 자본주의경제에 더 엄중한 위기를 몰아오고있으며 국제사회에 자본주의제도와 그 존재방식의 불합리성을 다시금 뚜렷이 각인시켜주고있다.(전문 보기)
탐욕과 오만으로 일관된 미국식가치관의 발로
미국이 지난 １월 빠리협정(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현 당국이 취임하여 내린 첫 행정명령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빠리협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２０２６년 １월 ２７일 효력을 발생하면 미국은 협정에서 정식 탈퇴하게 된다.
많은 나라들이 이를 비난해나서고있다.
남아메리카의 한 정객은 미국의 결정이 제３０차 유엔기후변화틀거리협약 당사국회의의 준비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그 어느 국가도 회피할수 없다, 그 어느 국가도 혼자만 잘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불만의 목소리는 서방나라들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빠리협정의 골자는 온실가스방출을 억제하는것이다.
산업혁명이후 수세기에 걸쳐 전지구적규모에서 대대적으로 방출된 온실가스는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주되는 인자로 되고있다.
그로부터 국제사회는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방출을 억제하고 생태환경보호에 관심을 돌릴것을 호소해왔으며 여러가지 관련조치들도 취하였다.
２０１５년에 채택된 빠리협정은 지구기온이 산업혁명이전에 비해 １.５℃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것을 명기하였다.
그를 위해 각국이 자원적으로 온실가스방출량을 축감하며 발전된 나라들이 ２０２０년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의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위해 해마다 １ ０００억US$의 자금을 지원한다는데 대해 결정하였다.
협정의 채택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해 《미국산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면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조치들의 채택과 리행에 한사코 반기를 들고 역행하였으며 ２０２０년 １１월에는 빠리협정에서 탈퇴하였다.
그후 국제사회의 비발치는 항의규탄에 못이겨 바이든행정부가 빠리협정에 복귀하였지만 현 행정부는 그것을 뒤집고 이번에 또다시 탈퇴놀음을 벌려놓은것이다.
지금 기후위기는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１월 유럽동맹의 꼬뻬르니끄기후변화봉사가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 지구평균기온은 １５.１℃에 달하였다.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였던 ２０２３년보다는 ０.１２℃ 그리고 산업혁명이전시기에 비해서는 １.６℃ 높은것으로 된다.빠리협정에 제시된 기온상승한계를 훨씬 넘어선셈이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꼬뻬르니끄기후변화봉사는 기후변화에 대처한 결정적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유엔은 지구온난화보고서를 발표하여 ２０５０년에 산업혁명이전시기에 비해 온도가 ２℃이상 올라가는 경우 지구상의 생물가운데 ２０~３０％가, ２０８０년에는 대부분의 동식물이 멸종되고 련쇄적으로 생태계파괴현상이 일어날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현재 생태환경의 파괴적변화는 그것이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으로 박두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지난해 안데스산줄기에 있던 마지막빙하가 사라지고 태평양의 바다물면상승이 평균수치를 뛰여넘어 낮은 지대에 위치한 섬나라들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였다.바다물면은 계속 상승하고있다.세계적으로 ８９２종의 산호가운데서 ４４％가 절멸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포유류와 새류 등 야생동물들의 종수와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많은 나라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지구환경이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고 일치하게 평하면서 각국의 정부들이 국제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을 주장하고있다.
이런 긴박한 사태에서 미국이 빠리협정에서 탈퇴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는것은 인류의 생존터전을 칼질하는것과 같은 범죄적인 도박이 아닐수 없다.
미당국자는 지난 １월에 있은 취임연설에서 《원유와 가스는 우리의 발밑에 있는 액체금이다.우리는 계속 시추할것이다.》라고 하였다.
자금과 품을 들여 록색기술을 개발도입하기보다는 원가가 낮고 도입하기 쉬운 화석연료의 대대적인 소비로 에네르기독점체들, 악명높은 군수산업체들을 만가동시키겠다는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독점재벌들에게 거액의 리윤을 안겨주고 경제적지배권과 군사적패권을 부지하겠다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빠리협정탈퇴놀음을 벌려놓은 미국의 속심이 있다.
전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해서라도 리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오만과 파렴치한 탐욕으로 일관된 미국식가치관의 집중적인 발로라고 해야 할것이다.
현실은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있는 문명시대인 오늘에 와서도 인류가 기후위기와 같은 초미문제에 옳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는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재난의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자위권》행사가 아니라 지배권확대를 위한것이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무력침공을 확대하고있다.
가자지대에서의 정화합의가 발효된 다음날인 지난 １월 ２０일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이라는자는 《가까운 시일안에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주요작전들을 진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지시를 떨구었다.
다음날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북부도시 제닌에서 《철벽》으로 명명된 침공작전을 개시하였다.방대한 이스라엘군병력과 경찰무력이 불의에 피난민수용소를 비롯한 도시의 여러곳을 습격하였다.동시에 무인기와 직승기들이 살림집과 차량 등에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였다.그 이튿날 이스라엘군은 군사작전을 확대하여 도시와 피난민수용소의 도로들을 파괴하였으며 살림집지붕에 저격수들을 배치하고 직승기와 무인기들이 제닌시상공을 선회하게 하면서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팔레스티나보건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１２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명이 부상당하였다.
앞서 １월 ８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어느한 도시에서 대규모군사작전을 개시하여 ２개의 피난민거주지를 무참히 파괴하였다.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의 목적이 《테로분자들이 이스라엘주민들을 해치기 전에 먼저 제압》하고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모독이고 현실에 대한 기만이다.
요르단강서안지역은 이스라엘이 떠벌이는바와 같이 그 무슨 《테로의 근거지》가 아니며 이 지역의 불안정은 다름아닌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기인된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군사적침략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티나인들의 대다수가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분할되여 생활하고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침략자들은 ２０２３년 １０월이후 １년 남짓한 기간 무차별적인 침공과 야만적인 학살로 가자지대를 팔레스티나인들의 집단무덤으로, 페허로 만들어버리였다.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전쟁과 살륙을 피하여 가자지대의 정든 고장을 떠나 류랑의 길에 올랐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심각한 인도주의위기속에서 허덕이고있는 형편이다.이스라엘은 정화를 합의하고도 가자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장차 이 지대에 유태인정착촌을 건설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현재 요르단강서안지역은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할만한 거처지이다.이러한 곳에까지 군사적침공의 마수를 뻗치는 이스라엘의 속심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가자지대를 타고앉은데 이어 요르단강서안지역까지 수중에 넣음으로써 팔레스티나 전 령토를 거머쥐자는것이다.
사실상 팔레스티나를 식민지화하는것은 이스라엘의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현 당국자의 집권과 함께 그것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금 이스라엘당국자들이 사용하는 지도에는 팔레스티나국가나 령토가 표시되여있지 않다.현 당국자는 팔레스티나를 식민지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중동》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２０２３년 １０월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현재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은 모두 그러한 계획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중동의 한 정치분석가는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 목적은 두개국가해결책을 말살하고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한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팔레스티나령토를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는것은 국제사회에 팔레스티나인들이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령토가 줄어들고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팔레스티나의 독립적인 국가건설을 가로막으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가자사태발생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날강도적인 군사적침공과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살을 줄곧 《자위권》의 행사라고 강변해왔다.이번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군사적침공도 《테로방지》와 《지역의 안전》을 위한다는 궤변으로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제반 사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군사행동의 목적이 그 무슨 《자위권》행사에 있는것이 아니라 령토팽창, 지배권의 확장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높아가는 반제자주적지향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강권과 전횡을 부리며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주권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모략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이에 대처하여 많은 나라들이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 아시아의 어느한 나라 대통령이 무력의 전투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군대내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그는 국방상에게 조종체계의 수자화를 계속 추진하며 특수작전무력을 발전시키고 군부대들에서 사상사업의 도수를 높일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다.
앞서 지난해 １１월 대통령은 주요민수 및 군수대상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긴급대책을 취할것을 정부와 지역당국들에 위임하였다.
지난 １월 ２４일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해군이 나라의 남부수역에서 대규모해상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연습은 부쉐르주와 후제스탄주앞바다에서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새형의 미싸일정들과 기뢰들이 공개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해군사령관은 연습은 이란이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고 그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수 있음을 과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외부세력의 주둔이 지역의 안전보장을 저애한다는것을 알리는 신호로 된다고 강조하였다.그로부터 며칠후 이란군 륙군이 케르만샤흐주에서 군사연습을 하였다.연습에는 항공륙전대, 특수전무력, 항공기 및 무인기부대 등이 참가하였다.
이보다 앞서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이 진행되였다.연습에는 군대와 경찰, 사민을 포함하여 １５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방위지도기관 등이 동원되였다.
연습은 전면적인 방위준비상태를 검열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연습을 선포하면서 베네수엘라인민이 평화와 자주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떠섰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에 감도는 모든 위협들을 제때에 억제하고 베네수엘라의 전술과 전법, 군사사상으로 방위체계를 최대의 수준에서 완성하였기때문에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있다고 말하였다.
나라들사이의 협조강화움직임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로 지지하면서 정치적단결과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가 １월 １３일 두 나라사이의 무역발전을 위한 공동기업리사회를 내오기로 합의하였다.리사회는 무역 및 투자정보교환과 기업대표단 및 무역전시회조직 등을 맡아보게 되며 경제협조를 강화하고 발전잠재력을 탐구동원하는 사업을 감독하게 된다.이러한 조치는 두 나라의 기업들을 활성화하고 협조를 장려하며 무역관계를 강화하는데서 진일보로 된다.
한편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가 지난해초부터 격화되여온 외교적마찰을 해소하고 쌍무관계를 회복,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수상과 이 나라를 방문한 소말리아대통령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 이룩되였다.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그들은 두 나라 국민들사이의 우호관계를 두터이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 및 쌍무관계문제들에 관해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그들은 두 나라 외교대표부들사이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라오스와 윁남이 １월 ９일과 １０일 비엔티안에서 두 나라 정부간위원회 제４７차회의를 진행하였다.회의에서 두 나라 고위관리들은 ２０２４년의 협조성과들을 총화하고 ２０２５년도 협조계획과 협정들에 조인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며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에서 원료를 긁어가려고 책동하고있다.이에 대처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단결과 호상협조에 힘을 넣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서로 협조하여도 얼마든지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보장할수 있다.(전문 보기)
서방의 정치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연적산물
온 서방세계가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시달리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 세번이나 수상이 교체되고 얼마전에야 네번째로 되는 새 정부를 가까스로 구성하였다.하지만 이번 정부도 막대한 채무에 짓눌려있는데다가 야당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보아야 한다.도이췰란드도 정치적혼란을 겪고있다.사회민주당과 록색당, 자유민주당이 모여 이루어진 련립의 내부모순이 해소되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집권련립은 붕괴되고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련방의회는 해산되게 되였다.경제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리용하여 극우익정당인 《도이췰란드를 위한 대안》이 지지세력을 확장하고있다.카나다와 일본 등에서도 내부싸움으로 심한 정치파동이 일고있다.
화려한 구호와 공약을 내들고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본주의가 내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에 빠져들었다.
자본주의의 정치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연적산물이다.서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만능처방》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받아들이라고 내리먹이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사태를 몰아왔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리념은 제국주의자들이 근로대중이 지향하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자본가계급의 구미에 맞게 외곡변형시킨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볼수 없다.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한 극소수 특권층을 념두에 둔것이다.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제도를 변호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해왔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절대화하고 적대감과 증오심, 대결과 분쟁만을 조성하는 이 리념 아닌 리념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방의 정치위기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당파의 리익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정당들과 단체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의 폭발이다.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중과 단체, 정당들의 리해관계가 일치되고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있으면 옳바른 정치가 실시되고 사회가 파동이 없이 빨리 발전할수 있다.그러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집단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지 못하다.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분렬과 대결을 몰아오며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혼란을 가져오고 정치에서 일관성과 련속성을 보장할수 없게 한다.
서방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시하고있는 량당정치가 그 표본이다.
량당정치는 영국에서 제일먼저 시작되였다.영국의 반동통치배들은 １７세기에 벌써 토리당과 위그당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에는 말을 바꾸어 메우면서 자본주의마차를 계속 몰아왔다.미국에서도 영국의 본을 따서 두개의 독점자본가들의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엇바꿔가면서 통치하고있다.그러다보니 정책결정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가뜩이나 빈궁에 시달리는 수많은 하층민들의 생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있다.실제로 민주, 공화 량당은 달콤한 약속을 적지 않게 하지만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만 신경을 쓰고있다.정객들이 권력과 리익을 놓고 서로 다투고 호상 배척하며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것은 미국의 정치생리로 되였다.정계에서는 추악한 공격과 저속한 모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정계는 말그대로 마구잡이판으로 되여가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세분석가들도 미국의 정치적분렬은 《상대방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심리적간격》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의 적의가 심화되고 공동인식을 이룩할수 있는 공간이 부단히 좁아져 국가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있기때문이다, 경제재건과 총기류통제조치 등 거의 모든 중요정책에서 미국의 두 정당은 오랜 기간 서로 양보하지 않고있으며 《반대하기 위해 반대한다.》가 일반론리로 되여가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도 해서는 안된다.》는 심리가 만연되여 재난을 초래하고있다, 관리에서의 실패가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으로 되였다.
최근년간 미국내외에서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７２％가 미국은 더이상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만한 〈본보기〉가 아니라고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각국이 서방식정치방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멸되고있는가를 연구하는 실례로 되였다.》라는 결과가 나온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그것을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한 무기로 써먹으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침체와 후퇴만을 빚어내고있는것, 바로 이것이 서방의 정치방식, 《자유민주주의》의 진면모이다.
서방의 정치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 항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서방의 정객들은 정치위기의 원인을 감추려고 온갖 궤변을 일삼고있다.그들은 서방에 도래한 정치위기가 그 어떤 우연적인 변화나 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일시적인것이라고 하고있지만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의 기초로 삼고있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력사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이 나라들에서는 정권의 지속성을 보여준 때가 거의나 없다.임의의 시각에 권력싸움으로 정권이 교체되군 하였다.상대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표결에 붙이며 축출하는것이 일상다반사로 되여왔다.
일본만 놓고보아도 ２００７년이래 ２년동안 아베, 후꾸다, 아소 ３명의 자민당출신 수상들이 련이어 떨어졌다.
２００９년에 민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승리하여 처음으로 집권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통제권을 장악하였다.그러나 《호경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２０１２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겨 정권이 다시 뒤집어졌다.최근년간에도 정권이 여러번 바뀌였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정치위기로 궁지에 빠질 때마다 정객들은 그 출로를 정세를 긴장시키고 경제를 군사화하는데서 찾군 하였다.그러나 그런 방법도 자본주의를 정치적위기에서 구원할수 없었다.
서방세계에서 걷잡을수없이 터져나오고있는 고위인물들의 각종 추문사건들과 그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아 권력을 빼앗아내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는것은 서방정치의 부식과정을 립증하는 산증거들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서방의 정치가 앞으로 어떤 파국적인 위기를 몰아오겠는가.정치세력들사이에 대립과 모순이 첨예해지고 숱한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빈곤에 시달리거나 시위에 떨쳐나서고있는 서방나라들의 실태가 그에 대한 생동한 대답으로 된다.
서방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량극화와 경제적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극우익의 란동과 환경위기 등 론의거리로 되고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본주의리념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들로 되고있다.여기에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리념의 위기, 정치적위기는 더한층 심각해지고있다.
서방세계가 안고있는 이러한 모순과 위기들은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과 같은것으로서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전문 보기)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 정화와 살륙의 병존은 허용될수 없다
정화가 선포된 중동지역에서 살륙과 파괴가 지속되는 형국이 이어지고있다.
얼마전 이스라엘군은 《반테로》의 명목밑에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북부도시 제닌에서 련일 대규모군사작전을 강행하여 수많은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을 사살하고 살림집들과 하부구조를 파괴하였다.
레바논남부의 국경지역에서도 땅크와 불도젤을 앞세우고 마을에 달려든 살인마들은 몰사격을 퍼부어 백수십명의 민간인사상자를 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제적중재밑에 지난해 １１월 이스라엘과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간에 정화합의가 이룩되고 올해 １월에는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간의 정화가 발효되였지만 보는바와 같이 합의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은 중단되지 않고있다.
정화의 가림막뒤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군사적망동은 이스라엘이 과연 지역의 안정과 평화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있으며 취약한 정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있다.
유태국가의 란폭한 정화파괴행위와 함께 교전도 정전도 아닌 현 상황을 용인하고 사촉하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이스라엘수상은 하마스와의 정화합의와 관련한 화상성명에서 《만일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해야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과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할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협상이 《무익》하다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다시 할수 있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즉시적인 정화를 요구하는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안들에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군에 방대한 살인무기들을 쥐여주면서 피비린 살륙전을 비호조장해온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다시금 상기시키였다.
실지 미국은 가자지대에서의 정화와 관련한 성명들에서 이스라엘인질석방에 대해서는 극구 환영하면서도 팔레스티나인수감자석방과 관련하여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중적태도를 보였으며 아직까지도 유태국가의 무도한 정화합의위반행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있다.
지어 며칠전에는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에짚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킬데 대한 부당한 제안을 들고나왔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지탄이 두려워 보류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대형폭탄제공조치를 해제하는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가로막고 정세악화를 부추기는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있다.
정화와 살륙의 병존은 결코 허용될수 없다.
제반 사실은 팔레스티나인들을 강제추방하고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야망이 변함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정세의 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미국의 중동지배전략 역시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분쟁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는한 공고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지역에 도래한 취약한 정화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에로 이어지겠는가 하는것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향후 가자지대에서 정화리행의 전망은 세계의 평화세력과 반평화세력의 실체를 다시한번 선명히 조명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일본에서 미군범죄가 왜 종식되지 못하는가
지난해 １１월 일본의 오끼나와현에서 한 녀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부상까지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범죄자는 물론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원이다.
오끼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는 사실상 례사로운 일이다.일본당국이 매번 모르쇠를 하기때문이다.
이번 사건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오끼나와현당국은 사건이 발생한지 두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였다.일본당국이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범죄사건에 대해 제때에 통보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런 범죄은닉사건은 처음이 아니다.최근년간에만도 여러건이나 제기되였다.
２０２３년 １２월 오끼나와현에서 １６살미만 소녀에 대한 미공군병사의 성추행범죄가 감행되였지만 일본당국은 현당국에 알려주지조차 않았다.
오끼나와뿐이 아니다.２０２２년과 ２０２４년에 가나가와현에서 미군관계자에 의한 성폭행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공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그 어떤 법적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극악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실례이다.
오만한 주일미군은 폭력의 방법으로 녀성들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고 생명안전을 위협하고있다.하지만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 녀성들이 주일미군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는 엄중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는커녕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모르는척 하거나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어물쩍해 넘기고있다.
왜 그런가.
전후 미국과 종속적군사동맹관계를 맺은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미지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주일미군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활개치게 되였다.
그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일본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본정부가 국고의 돈을 꺼내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여있다.그러니 주일미군은 강탈과 성폭행을 밥먹듯하고 지어 살인까지 거리낌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이다.
미군범죄에 대한 분노가 높아갈 때마다 일본당국은 개별적인 미군병사의 《무규률적인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범죄사건을 무마시키는데 급급하고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본인이라면 응당 기소되는 사건에서도 미군관계자에 관해서는 불기소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 《큰일난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정치적인 압력이 사법기관에 가해지고있다고 까밝혔다.
오끼나와국제대학의 한 교수도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눈을 감아버리는것이 이 나라의 상식으로 되여있다.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세가 한쪼각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일본은 과연 주권국가인가》라는 기사에서 일본국민들은 미군의 범죄사건에 대해 알 권리도 무시당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이토록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도 일본의 대미굴종자세와 립장은 변화되지 않고있다.달라질수가 없게 되여있다.다른 나라의 군인이라고 해도 자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라면 마땅히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주권적권리를 상전인 미국에 떼웠으니 어찌할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하수인, 예속국으로서의 일본의 신분은 흔들림없다.그런즉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도 지속형으로밖에 될수 없다.(전문 보기)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무장관 루비오라는자가 어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렬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드는 미국무장관의 적대적언행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원칙에 전면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루비오의 정치적성향이나 미국의 체질적인 대조선거부감에 비추어볼 때 그의 발언은 새로운것은 아니며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 우리에 대한 좋은 말이 나왔더라면 더 놀라울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남에 대해 불량하다고 걸고드는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되였다.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줄뿐이며 결코 그가 바라는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늘 적대적이였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나갈것이다.
2025년 2월 2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