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미국의 관세전쟁
미국이 동맹국과 적대국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관세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세상을 소란케 하고있다.
지난 ３월 미국은 카나다와 메히꼬로부터의 수입품들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하고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２월부터 부과하고있는 １０%의 추가관세를 ２０%로 올렸다.이외에 모든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강철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대하여서도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달에 들어와 미국의 관세전쟁은 그 도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난 ２일 미국은 모든 수입산자동차들에 대한 ２５%의 추가관세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나라의 상품들에 １０%의 기준관세를 부과하며 무역규모가 큰 일부 나라들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호상관세조치라는것도 발표하였다.자국경제에 대한 《최악의 침해국》들로 간주되는 유럽나라들과 중국 등 수십개 나라들에 최고 ５０%까지의 관세률을 적용한다는것이다.
외신들은 미국의 이러한 관세조치가 전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관세폭탄》이 마구 날아들고있는 미국의 주요무역상대국들이 맹렬하게 반발하는 등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개시되였다고 그 열기띤 상황을 전하고있다.
미국의 관세전쟁의 주요목표로 되고있는 중국이 단호히 맞서고있다.
중국외교부와 상무부는 미국이 《호상》이라는 명목으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것은 국제무역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전형적이고 일방적인 패권행위로 된다고 규탄하면서 원산지가 미국인 모든 수입상품들에 ３４%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１６개의 미국실체를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키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중국정부는 지난 ２월 미국의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１５%, 원유와 농업용기계 등에 １０%의 추가관세를 적용한데 이어 ３월에는 닭고기, 밀, 강냉이 등에 １５%, 수수와 콩, 돼지고기, 수산물, 과일, 젖제품 등에 １０%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분쟁해결제도에 미국의 추가관세징수조치를 기소하였다.
유럽나라들도 미국의 추가관세징수에 반발해나서고있다.
유럽동맹은 성명에서 《유럽동맹산수출품들에 관세를 부과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우리는 부당한 조치로부터 유럽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강철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산위스키에 ５０%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와 호상관세조치에 대해 이딸리아수상은 누구에게도 리롭지 않은 실책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보복할수 있는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대결상황을 놓고 여러 외신과 언론은 《세계를 희롱하는 미국의 관세》, 《위험에 처한 세계무역》 등으로 미국을 지탄하는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하다면 미국의 무차별적인 관세부과놀음이 과연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이다.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높이는것은 자국의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서 한때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딸라의 기축통화지위와 세계적인 금융패권의 그늘아래에서 소비와 봉사업위주로 전락된 미국의 기형화된 경제구조를 놓고볼 때 추가관세따위로는 몰락한 제조산업을 결코 회복할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례로 외국산강철과 알루미니움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놀음은 이전에도 해왔지만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펜실바니아주 등 미국의 강철공업이 집중되여있는 지역은 《쇠락한 공업지대》로서의 오명을 여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있다.
미국 시카고종합대학이 최근에 진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학자의 ９８％가 높은 관세로 인한 부담은 기본적으로 미국소비자들이 걸머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관세전쟁은 유럽과의 《닭고기전쟁》, 일본과의 소고기 및 귤, 자동차 등을 둘러싼 무역마찰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수차례나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 분야와 대상이 광범하고 무차별적인적은 없었다.이것은 그만큼 미국이 절망적인 침체상태에 빠져들고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웨브싸이트는 미국의 관세폭풍이 세계를 휩쓸면서 지정학적질서를 파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패권을 리용하여 군사와 금융, 과학기술, 무역분야의 리익을 한데 얽어놓으려 한다고 신문은 까밝히였다.
미국이 손해를 무릅쓰고 관세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것은 결국 대미안보의존에 쩌들어있는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무역상대국들과의 굳어진 경제무역관행을 뒤흔들어놓아 그 와중에서 저들의 리익을 최대한 챙기고 패권을 부지해보려는 투기적이며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의 소란스러운 망동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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