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유럽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3대위기
한때는 지역의 통일적발전을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듯 하던 유럽동맹이 지금 심각한 고초를 겪고있다.채무위기로 기를 펴지 못하고있던 유럽땅에 피난민위기가 겹쳐들었고 그뒤를 이어 테로위기가 지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있다.여론들은 이를 가리켜 유럽이 직면한 3대위기라고 하고있다.유럽이 동맹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다시 추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왜냐하면 세가지중 어느 하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때문이다.3대위기는 서로 병존하면서 유럽동맹의 기반에 계속 균렬을 조성하고있다.
유럽동맹에 닥쳐든 채무위기는 자본주의사회가 안고있는 제도적취약성의 필연적결과였다.
2007년 미국의 주택대부금문제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해일은 그후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를 련쇄적으로 강타하기 시작하였다.유럽땅에도 그 여파가 휩쓸었다.유럽동맹 성원국들은 경제침체에 깊숙이 빠져들었으며 그리스,이딸리아,아일랜드,뽀르뚜갈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채무위기에 부닥치게 되였다.채무위기에 처한 나라들에서 경제가 계속 하강선을 그었으며 실업자들이 범람하게 되였다.당국들은 긴축정책의 실시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만을 더욱 령락시켰을뿐이였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나라는 그리스였다.채무위기를 극복할 전망이 없는것으로 하여 유로사용지대로부터의 탈퇴문제까지 제기되였다.이 문제는 유로사용지대 붕괴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국 채무위기는 유럽동맹의 기반을 크게 흔들어놓았다고 할수 있다.이러한 채무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있다.일단 급한 대목은 넘겼다고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채무위기라는 그늘이 가셔지지 못하고있다.최근에는 뽀르뚜갈과 에스빠냐의 재정적자가 한도수치를 훨씬 넘어섬으로써 유럽동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유럽동맹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거리는 피난민들의 대대적인 류입이다.최근년간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들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들었다.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륙로와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피난민수는 100만명이상에 달하였으며 올해에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19만명계선을 넘어섰다.유럽동맹나라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부담시하면서 저저마다 남에게 떠넘기려고 옥신각신하고있다.국경페쇄로 자기 울타리를 높이 쌓는 나라들도 있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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