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은 안보불안만을 증대시킬것이다
일본당국이 ２０２６회계년도 군사예산을 약 ９조 ４００억￥으로 결정하였다.
규모에 있어서 지난해를 릉가하는 사상최대일뿐 아니라 포괄하고있는 내용도 매우 방대하다.
예산에 내포된 무력증강목표는 극히 야심적이다.
첨단무인기의 개발과 대량구입, 나토성원국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있는 전투기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우주작전집단의 편성 등에 필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것이 기본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무력증강실태를 놓고도 전문가들은 방위의 한계를 훨씬 벗어난 극히 공격적인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위대》의 전쟁수행능력을 가일층 제고할것을 목적한 군사예산을 결정한것은 현 당국의 군사대국화야망이 무모한 단계에로 치닫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
최근년간 해마다 증가하고있는 일본의 군사예산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군국주의부활책동의 뚜렷한 발로이다.
일본에서 군사예산이 본격적인 상승추이를 보이기 시작한것은 ２０１３년 아베정권이 《강한 일본》을 제창하면서부터였다.그후의 정권들은 아베정권의 군사정책을 대물림하면서 군비증강에 몰두해왔다.２０２２년에 기시다정권은 ２０２７회계년도까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예산증가에 박차를 가해왔다.일본의 군사예산은 이미 지난해에 ２％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번 군사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는것은 현 정권이 이전정권들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으로서 다까이찌정권의 극우익적이며 호전적인 성격을 다시한번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선행정권의 범죄적인 군사정책의 단순한 답습이라고만 볼수 없다.
현 다까이찌정권은 발족초기부터 극우익적인 자세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헌법개악책동을 본격화하는것과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변신시키는 놀음을 동시에 추진시키면서 전쟁국가의 제도적토대를 완비하려 하고있다.
《자위대》의 활동령역확장과 무력증강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기승을 부리고있다.예민한 지역들에서 무력배비, 나토성원국들과의 합동군사연습 등을 뻔질나게 감행하고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대처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을 적극화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우주기본계획의 새로운 공정표라는것까지 결정하였다.
피묻은 군화발로 아시아나라들과 태평양지역을 짓밟던 과거 《동아의 맹주》시대를 되살리려는 자멸적인 망상에 포로되여 재침책동에 갈수록 광기를 부리고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다까이찌정권이 발족한지 불과 몇달 안되는 사이에 일본에 신군국주의광풍이 일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위험한 추이라고 평하고있다.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사대국화는 결코 군국주의광신자들이 떠벌이는것처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길도, 《강한 일본》을 건설하는 길도 아니다.
국제적고립을 불러오고 여러 나라로부터 강한 반발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자멸행위이다.
당국의 극단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일본내부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일본언론들도 당국자가 경솔하게 발언하고 처신하지 말아야 한다, 당국의 군사정책이 지역의 군사적균형을 허물고 긴장을 고조시키게 한다고 하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은 내외의 반발과 경고를 스쳐듣지 말고 심사숙고하여야 할것이다.
무모한 야망이 비참한 결말에로 이어진다는것은 일본의 과거사가 주는 엄정한 교훈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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