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과연 부유국인가
이전에는 서방사람들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라는것이 기본적인 인식으로 굳어져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빈곤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라는것을 느끼고있다.
미국인들도 이에 대해 자인하고있으며 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고있다.
실지 미국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당장 먹을것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미농무성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세대수의 １３.５％에 달하는 １ ８００만세대가 굶주림에 시달렸다.１０년래 제일 높은 수자이다.그중 ６８０만세대는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특히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전파기간에 저소득층주민들속에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였다.
한 사회단체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굶주림을 근절할수 없다.》라고 개탄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부유국》이라고 으시대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미국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투시해보면 실태는 더욱 한심하다.
프랑스의 어느한 탐방기자는 미국을 직접 돌아보고 집필한 도서 《슬픈 아메리카》에 이렇게 썼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이다.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기도 하다.〈가난한자들에게 불행을〉, 이것이 미국의 진짜구호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괴이한 나라이다.그처럼 재부가 방대한 《부유국》으로 자처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빈곤한 사람들이 욱실거리는 빈곤국이다.
부자들과 빈곤자들사이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의 빈부차이는 １９２９년의 경제대공황이래 가장 엄중한 수준에 이르렀다.
２０２３년 ３.４분기에 미국 전체 재부의 ６６.６％는 수입이 제일 높은 １０％의 사람들이 소유하였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이 제일 낮은 ５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전체 재부의 ２.６％에 불과하였다.
하다면 무엇이 이런 사태를 빚어내고있는가.
미국경제학자 매슈 데스몬드는 《２０２３년에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부지런히 일하였지만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사회의 최하층에서 몸부림치고있는 사람들은 뿌리깊은 빈곤에 시달렸다.미국사회에서 기회가 사장되고 사회적류동성이 줄어들고있는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주며 계층을 분리시키는 제도적구조에 뿌리를 두고있다.》라고 까밝혔다.
돈만 있으면 대통령감투도 사는 미국에서는 극소수의 특권층이 국가의 권력과 재부를 틀어쥐고 저들의 리익에 맞게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있다.그런것으로 하여 필연적으로 절대다수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은 불가피한것으로 되고있다.
그 어디서나 특권층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게으름》때문에 《빈곤의 함정》에 빠졌다고 비난하고있다.정부는 위선적으로나마 실시하던 《복지》정책마저 내던지고있다.리유는 오직 하나 《복지》정책이 부자들의 리윤을 감소시킨다는것이다.
미당국자들은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실업자들의 로동할 권리, 무의무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살 권리 같은 초보적인 인권을 애써 무시하고있다.이때문에 류랑걸식자들이 늘어나고있다.
현재 미국의 류랑자수는 ２００７년에 자료통계를 시작한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그중 ４０％는 거리와 페기된 건물 혹은 기타 렬악한 장소에서 살고있다.가관은 이것이 죄가 되여 류랑자들이 형사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다는것이다.
미국에서 류랑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있는 도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미국의 전국류랑자법률쎈터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６년-２０１９년에 공공장소에서의 숙영을 금지한 법령은 ９２％, 공공장소에서의 로숙을 금지한 법령은 ５０％, 공공장소에서 앉거나 눕는것을 금지한 법령은 ７８％, 공공장소에서 한가하게 돌아다니는것을 금지한 법령은 １０３％, 차안에서 생활하는것을 금지한 법령은 ２１３％ 늘어났다.
그 법들에 따라 류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로천에서 숙영을 하고 식사를 하며 앉거나 눕고 동냥을 하는것은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되여 처벌을 받고있다.
미국잡지 《타임》은 웨브싸이트에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２００８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자본주의의 혜택을 입는것은 항상 자본가들과 특권을 가지고있는 권력층들뿐이였다.이러한 제도는 투기군들을 내세우고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었다.사람들은 〈미국의 꿈〉이 깨졌다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백성들은 자기자신과 후대들이 잘살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다.바로 이로 하여 〈월가를 점령하라〉시위자들이 인구의 １％를 차지하는 부자들에게 격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이다.》
미국은 결코 부유하고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말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다.이런 나라가 부유국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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