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민족교육/民族教育’ Category
론평 : 용납 못할 반공화국, 반총련적대행위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편승하여 제일 못되게 놀아대는 일본반동들이 그 연장선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인권, 그 자녀들의 교육권을 짓밟는 불법무법의 비인도적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얼마전 일본당국은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총련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조직과 도꾜지역 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재판절차상 필수불가결인 론거설명도 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법적안건을 단 １０초만에 부당판결해버리고 재판비용까지 들씌운 이 재판 아닌 《재판》은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역땅에서 자라는 자식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지키려는 재일동포들의 강렬한 지향을 짓밟은 이 무지막지한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꽉 차있는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것이다.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장려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가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났다.실로 너절하고 악착스러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극악무도한 망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에 있다.일본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이다.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일본반동당국의 짜증기어린 호령에 의해 재판사상 류례없는 이런 망동이 저질러졌다.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번 후안무치한 판결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국제법과 일본의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결코 부인하거나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더우기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중 유독 조선학교만을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것은 그 어떤 론거로써도 설명할수 없는짓이다.도꾜지방재판소가 숨가쁘게 내린 이번 부당한 결정은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인륜에도 저촉되는 란폭한 위법행위이며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런 적대적인 차별행위가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것이다.
이번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판결은 일본이 미국상전과 공모하여 고안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가 발표된 후에 내려졌다.이것이 재일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저들의 반공화국핵소동의 인질로 삼으려는 흉심의 발로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특대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속이 뒤틀려 애꿎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던 일본반동들의 그 고질적인 악습이 또 발작한것이다.(전문 보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차별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주체106(2017)년 9월 24일 로동신문 [English] [日本語]
일본사법당국의 반동화가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１３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론거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의 재판을 두고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진모를 재조명해보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７월 １９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가 일본경찰당국과 공안조사청의 정보자료들과 어용신문들의 기사를 근거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여 내외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그후 ７월 ２８일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총련이 오사까조선학원산하의 학교사업을 지원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주장을 부인하고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에 발끈한 일본당국은 오사까지방재판소에서 조선학원승소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즉시 조동시키고 우익반동들을 부추겨 인신공격을 가하는 한편 언론과 인터네트를 총발동하여 섬나라전역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반대하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것이 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섬나라 수도에서 단 몇초만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판결이 나오게 된 진상이다.
도꾜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적대행위,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성근히 사죄하는 견지에서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데 대한 국제법상견지에서 보아도 이를 배제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
재일동포들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과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으로부터 응당한 법적지위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민족의 넋을 지닌 참된 조선사람으로 떳떳하게 키우려는 재일동포들의 의로운 마음에 먹물을 뿌리였으며 이에 항거하는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인 요구에 또다시 란도질을 하였다.
권력의 수족으로 전락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법은 이미 법이 아니며 인간의 정의와 량심을 무참히 짓밟는 살인도구에 지나지 않는다.(전문 보기)
Japanese Reactionaries’ Discrimination against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under Fire
Juche106 (2017)/9/23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조선어] [日本語]
Pyongyang, September 23 (KCNA) — A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 of Korea in a statement on September 23 denounced the shameful and infantile discrimination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against the Koreans in Japan.
The statement said:
The Tokyo District Court on Sept. 13 dismissed the just demand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for application of the tuition-free program to students of the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in Tokyo without any legal reasons.
The unjust judgment of the Tokyo District Court is an illegal and fascist violation ruthlessly trampling down the sovereignty and right to existence of Koreans in Japan as it is an extension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hostile policy against the DPRK and Chongryon.
The 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 of Korea brands the unjust judgment of the Tokyo District Court as heinous hostility and crime to suppress and terminate Chongryon, a dignified overseas citizens’ organization of the DPRK, and severely condemned it.
There is no legal ground to reject application of the tuition-free program to students of Korean high school from the point of view that Japan should honestly apologize for its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gainst the Korean nation and in view of international law respecting and ensuring the human rights.
We would never remain a passive onlooker at the Japanese reactionaries’ shameful and infantile discrimination persistently committed against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I
f the Japanese reactionaries persist in th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against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they would never avoid the revenge and just judgment from the whole Korean nation.
The Japanese authorities should act with discretion mindful of catastrophic aftermath of their brutal act of ruthlessly trampling down the dignity and right of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and casting a pall over the future of Korean students in Japan.(more)
朝鮮民主法律家協会代弁人 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日本反動層の差別行為を断罪、糾弾
チュチェ106 (2017)/9/23 朝鮮中央通信 [조선어] [English]
【平壌９月２３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法律家協会のスポークスマンは２３日に発表した談話で、在日同胞に対する日本反動層の卑劣かつ幼稚な差別行為を断罪、糾弾した。
去る１３日、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は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ことを求める総聯（朝鮮総聯）と在日同胞の正当な主張を何の法的論拠もなしに棄却する暴挙を働いた。
談話は、東京地方裁判所の不当な判決は日本反動層の反共和国・反総聯敵視政策の延長として、在日同胞の自主権、生存権を無残に踏みにじる不法無法のファッショ的暴挙であると暴き、次のように指摘した。
朝鮮民主法律家協会は、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の不当な判決をわが共和国の尊厳ある海外公民団体である総聯を弾圧、抹殺するための極悪非道な敵対行為、犯罪行為とらく印を押し、峻烈(しゅんれつ)に断罪、糾弾する。
朝鮮高級学校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のは過去、日帝がわが民族に働いた犯罪を誠実に謝罪する立場や、人権を尊重し、保障することに関する国際法上の見地から見てもこれを排除する何の法的根拠もない。
われわれは、総聯と在日同胞を対象にしてしつこく強行されている日本反動層の卑劣かつ幼稚な差別行為を絶対に傍観しないであろう。
もし、日本の反動層が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差別と迫害に執着し続けるなら、全朝鮮民族の復しゅうの洗礼、正義の審判を免れられないであろう。
日本当局は、総聯と在日同胞の尊厳と権利を無残に踏みにじり、在日朝鮮生徒の未来に陰を投げた野蛮な行為がどんな破局的結果をもたらす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っきりと悟り、熟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동포자녀들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성명-
주체106(2017)년 9월 23일 로동신문 [English] [日本語]
최근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１３일 일본의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였다.
４년여에 걸쳐 정당한 주장을 해온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요구를 단 １０초동안에 묵살해버린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번 폭거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일본법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번에 감행된 천만부당하고 무지막지한 폭거가 일본정부의 배후조종하에 감행되였다는데 있다.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지방자치체들이 조선학교들을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리먹이다 못해 지난 ７월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저들의 립장과 다르게 조선학교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조선학교승소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속좁은 행태까지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당국은 인터네트를 비롯한 정보수단들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과 총련, 민족교육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에 열을 올리면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반대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왔다.
이번에 도꾜지방재판소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뒤집어엎은것도 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질수 없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개입한 일본당국의 책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제반 사실은 조선민족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되고있는 일본의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보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감행한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를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도 승인한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후대교육의 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은 마땅히 재일조선인들의 교육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돌려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들에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지 않고있는것은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선군의 기치밑에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속이 뒤틀린자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의 발로이다.
력대로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것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을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주되는 과녁으로 정하군 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봉쇄속에서도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있는데 덴겁한 일본반동들은 지금 비렬하게도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있다.(전문 보기)
DPRK Education Commission Slams Japanese Reactionaries’ Crackdown upon Chongryon
Juche106 (2017)/9/22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조선어] [日本語]
Pyongyang, September 22 (KCNA) — The DPRK Education Commission issued a statement on Friday as regards the fact that the Japanese reactionaries have become undisguised in their vicious politically-motivated crackdown upo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and their inhuman act.
The statement said:
The Tokyo District Court on Sept. 13 made a decision to unilaterally turn down the demand of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for application of the tuition-free program to students of the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in Tokyo.
What merits more serious attention is that this unjust and outrageous decision was made under the manipul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 Japanese authorities issued orders that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exclude Korean schools from the objects of applying tuition-free program. When the Osaka District Court issued judgment favorable to the Korean schools far from their stand in July, they betrayed their narrow intention to put pressure upon the judge who gave a decision in favor of the Korean schools.
Not content with this, they have got hell-bent on the malignant slander against the DPRK, Chongryon and national education through IT means including websites, intentionally building public opinion against application of the tuition-free program to Korean schools.
The DPRK Education Commission brands the illegal fascist action committed by the Japanese reactionaries as vicious hostility to trample down the rights of democratic national education of the Koreans in Japan and stifle Chongryon, a dignified overseas citizen organization of the DPRK, the statement said, adding:
The Koreans in Japan are descendants of those who were forcibly dragged to Japan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the Korean schools in which their descendants study are the legitimate national educational organs recogniz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This being a hard reality, the Japanese reactionaries have refused to apply the tuition-free program for high schools upon Korean schools among foreign schools. This is a revelation of deep-rooted sinister intention to frustrate the national education of the Koreans in Japan and a hysteric action of those who become displeased with the inexhaustible might of the DPRK making long strides under the banner of Songun.
They, taken aback by the fact that the DPRK is advancing toward the terminal of accomplishing the state nuclear force despite the heinous sanctions and blockade of the U.S. and its vassal forces, are now making desperate efforts to crack down upon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They should stop at once discriminating the national education of Koreans in Japan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all consequences arising therefrom.(more)
朝鮮教育委が総聯と在日朝鮮同胞に対する日本反動層の政治的弾圧と非人道的行為を糾弾
チュチェ106 (2017)/9/22 朝鮮中央通信 [조선어] [English]
【平壌９月２２日発朝鮮中央通信】共和国教育委員会は最近、総聯（朝鮮総聯）と在日朝鮮同胞に対する日本反動層の卑劣な政治的弾圧と非人道的行為がいっそう露骨になっていることに関連して２２日、声明を発表した。
声明によると、去る１３日、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は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の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ことを求める総聯と在日朝鮮同胞の主張を一方的に棄却する決定を下した。
特に重大なのは、今回に強行された不当極まりなくて横暴非道な暴挙が日本政府の背後の操りの下に強行されたというところにある。
近年、日本当局は地方自治体が朝鮮学校を補助金支給対象から除外するように押し付けたあげく、去る７月、大阪地方裁判所が自分らの立場と異なるように朝鮮学校に有利な判決を下すと、大変なことでも起こったかのように朝鮮学校勝訴判決を下した裁判官に圧力を加える偏狭な振る舞いまでさらけ出した。
これに止まらず、日本当局はインターネットをはじめとする情報手段を通じてわが共和国と総聯、民族教育に対する悪意に満ちた非難に熱を上げて朝鮮学校に対する高等学校支援制度適用の反対世論を意図的に醸成してきた。
声明は、日本の反動層が今回に働いた不法無法のファッショ的暴挙を在日朝鮮同胞の民主的民族教育の権利を踏みにじり、共和国の尊厳ある海外公民団体である総聯を圧殺するための悪らつな敵対行為とらく印を押し、これを峻烈(しゅんれつ)に断罪、糾弾し、次のように強調した。
在日朝鮮同胞は、過去に日帝によって強制に日本に連行された朝鮮人の子孫であり、その子女が学ぶ朝鮮学校は日本当局も承認した合法的な民族教育機関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反動層が外国人学校の中で唯一、朝鮮学校にだけ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していないのは在日朝鮮同胞の民族教育を破たんさせようとする根深い腹黒い下心の発露であると同時に、先軍の旗印の下で日増しに上昇一路をたどっているわが共和国の強大無比の威力を妬む連中のヒステリックな発作症の発露である。
わが共和国が米国とその追随勢力の極悪非道な制裁・封鎖の中でも国家核戦力完成の終着点に向かって恐ろしく疾走していることにびっくり仰天した日本の反動層は今、卑劣にも総聯と在日朝鮮同胞に対する弾圧と迫害にいっそう熱を上げている。
日本の反動層は在日朝鮮同胞の民族教育に対する差別行為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り、それから招かれるすべての結果に対して全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記事全文)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차별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주체106(2017)년 9월 22일 로동신문 [English] [日本語]
최근 일본반동들이 미제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편승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행위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난 １３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할것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주장을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도꾜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자는 법정에서 아무런 론거설명도 없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대해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하며 재판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단마디 소리를 내지르고는 뺑소니치는 추태를 부려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자식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담보해주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려는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념원이며 더우기 남의 나라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인 경우 그 지향은 더욱 강렬하다.
지난 ４년 남짓한 기간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 이루 다 말할수 없는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애초부터 아니꼽게 여기고 해를 넘기며 묵여두고 요술을 부려오던 도꾜지방재판소는 도꾜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일본반동당국의 짜증기어린 호령에 덴겁하여 재일조선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그토록 중대한 요구가 담긴 법적안건을 단 １０초만에 부당판결해버리는 파쑈적폭거를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반공화국, 반총련광증에 미쳐있는 일본당국의 험악한 추태를 그대로 보여준것이다.
이로써 조선민족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국책으로 장려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가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나 온 겨레의 가슴을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일본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무법의 판결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적대행위로, 재일동포자녀들을 반공화국소동의 인질로 삼아 차별하고 박해하는 반인륜적행위로 준렬히 단죄배격한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총련에 대한 정치외교적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상투적인 적대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적폭거이다.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국제법과 일본의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결코 부인하거나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일본반동들은 근 ７０년전 미국의 지령하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학교페쇄령》을 하달하고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민족교육자산들을 백주에 강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총련의 민족교육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탄압책동에 미친듯이 광분하면서 민족교육에 막대한 재정물질적피해를 주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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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District Court’s Unjust Decision on Korean Students in Japan Slashed
Juche106 (2017)/9/21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조선어] [日本語]
Pyongyang, September 21 (KCNA) — The Committee for Aiding Overseas Compatriots of Korea in a statement Thursday denounced the Japanese reactionaries for getting zealous in their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 Japan and persecution against them by taking the advantage of the U.S. imperialists’ racket for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y let the Tokyo District Court unilaterally decline without any legal grounds the just call made by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for the application of tuition-free program for senior high schools to the senior student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in Tokyo on September 13.
The judge of the court, referring to the struggle of Chongryon and Koreans in Japan, declined the demand of the plaintiff side and asserted that the trial cos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side without giving any reasoning, only to shock the public.
Being displeased with the just demand of the Koreans in Japan from the beginning, the Tokyo District Court delayed the case. Upset by the vexing demand from the Japanese reactionary authorities that they should not lose initiative at the Tokyo trial, the court declined the agenda carrying the important demand related to the future of Koreans in Japan in just ten seconds.
The statement said that this shameless act of the Tokyo District Court is a revelation of the deep-rooted bad intention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to undermine the national education for Koreans in Japan and also clearly proves the despicable nature of the Japanese authorities keen on frantic moves against the DPRK and Chongryon while faulting the DPRK’s just step for bolstering the nuclear deterrence for self-defence.
The statement went on:
The despicable and trite hostile act of the Japanese reactionaries who are using the issue of the national education for Koreans in Japan as a means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 on Chongryon is a criminal act that can never be tolerated.
The application of the tuition-free program for students of the Korean senior high schools has no ground to be declined or rejected in the light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gainst the Korean nation in the past and from the aspect of international law and viewpoint of Japanese laws.
The recent unjust decision made by the court under the behind-the-scene manipulation of the Japanese authorities is a wanton violation of law and viciou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humanity in breach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on ensuring foreigners equal right to education.
The vicious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perpetrated by the Japanese reactionaries against Koreans in Japan and their children for the mere reason that they are Koreans can never evade curse and censur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ay nothing by all Koreans.
The Japanese justicial authorities should behave with discretion, deeply repenting of what a big disastrous consequence the recent decision made to chime in those in power will have on the development of the DPRK-Japan relations.(more)
朝鮮海外同胞援護委、日本の反動層は東京地方裁判所の不当な判決に対して深く反省して分別のある行動を取るべきだ
チュチェ106 (2017)/9/21 朝鮮中央通信 [조선어] [English]
【平壌９月２１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は最近、日本の反動層が米帝の反共和国制裁騒動に便乗して在日朝鮮人に対する差別と迫害行為により悪らつに執着していることに関連して２１日、それを糾弾する声明を発表した。
１３日、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を推し立てて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級部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ことを求める総聯（朝鮮総聯）と在日同胞の正当な主張を何の法的妥当性もなしに一方的に棄却する暴挙を働いた。
同日、東京地方裁判所の裁判官なる者は法廷で何の論拠説明もなしに総聯と在日同胞の闘争に対して「原告側の要求を棄却し、裁判費用は原告側が負担する」という一言を言って退場する醜態を演じて万人を驚愕させた。
声明は、在日同胞の正々堂々たる要求を初めから憎らしく見て年を越して棚上げにしてトリックを弄していた東京地方裁判所は東京での裁判では絶対に負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日本反動当局の癇癪(かんしゃく)のこもった号令にびっくり仰天して在日朝鮮生徒の未来と関連するそれほど重大な要求が盛り込まれた法的案件をたった１０秒目に不当判決するファッショ的暴挙をはばかることなく働いたと暴露、糾弾した。
また、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のこのような厚顔無恥な振る舞いは在日同胞の民族教育を破たんさせようとする日本反動層の根深い腹黒い下心の発露である同時に、わが共和国の正々堂々たる自衛的核抑止力強化措置に言い掛かりをつけて反共和国・反総聯狂症に狂っている日本当局の険悪な醜態をそのままに見せたことであると暴いた。
そして、在日同胞の民族教育問題を総聯に対する政治的・外交的圧迫の手段に悪用している日本反動層の卑劣かつ常套的な敵対行為は絶対に許されない犯罪的暴挙であるとし、次のように強調した。
朝鮮高級学校の生徒に高等学校支援制度を適用するのは過去、日帝が朝鮮民族に働いた犯罪から見ても、国際法と日本の法律的見地から見ても、決して否認したり、排除する何の根拠もない。
日本当局の背後の操りの下で東京地方裁判所が忙しく下した今回の不当な決定は外国人に同等の教育権利を保障すべきだという国際人権規約にはもちろん、人倫にも抵触する乱暴な違法行為であり、悪らつな人権侵害行為である。
朝鮮人というたった一つの理由で在日同胞とその子女に加えている日本反動層の悪らつな差別弾圧行為は全朝鮮民族はもちろん、国際社会の呪いと糾弾を免れられない。
日本法務当局は権力の拍子に踊らされて下した今回の判決が朝日関係の発展にどんなに大きな禍根を残したかを深く反省して分別のある行動を取るべきである。(記事全文)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学園の声明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学園の声明
東京朝鮮学園 声明
学校法人東京朝鮮学園
東京朝鮮中高級学校
東京朝鮮学校オモニ会連絡会
東京地方裁判所は、我々の訴えを退ける驚くべき不当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本来、公平な判断により国家権力の過ちをただすべき司法が、行政権力の政治的意向や昨今の排外主義に盲従し、行政の違法行為と差別的措置を追認し、神聖な学習権を尊ぶことなく原告の訴えを退ける不当な判決を言い渡したことに、驚きと強い憤りを禁じえません。
私たちは、朝鮮学校の生徒たちを「高校無償化」制度から排除し、教育を受ける権利を侵害する日本政府の不条理な差別を絶対に許すことができず、勇敢にも原告となり立ち上がった生徒たちとともに、日本政府を相手どり2014年2月17日に賠償請求訴訟を提訴し、3年7ヶ月、14回に及ぶ口頭弁論を経て、本日の判決言渡しを迎えました。
青雲の志を胸に、輝ける未来を切り開こうと日々勉学に励むべき生徒たちが、大切な青春の日々を犠牲にしながら国を相手に裁判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は、朝鮮高校生たちの学ぶ権利が日本政府によって侵害されていること、朝鮮学校を無償化から除外したことが違法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司法の判断にすがるしかないほど、現在日本社会に排外主義が蔓延し歪んでしまっているからにほかなりません。
日本国憲法や国際人権規約等を待たずとも、すべての意思ある高校生等が安心して勉学に打ち込める社会をつくるためにとした「無償化」法自体の本来の趣旨に立ち返り、正常な思考と最小限の遵法精神さえあれば誰の目にも明らかな日本政府による不法で不当な「朝鮮学校生徒いじめ」は当然批判され改善されると、私たちは信じ疑いませんでした。
不当なこの判決を、到底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この国がいう「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は、朝鮮学校に通う生徒は含ま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日本では、「朝鮮」がつくものに対しては、三権の分立すらも機能しないのでしょうか。
この不当判決により、これまで「無償化」制度から差別的に除外されたまま卒業せざるを得なかった卒業生たちの心の傷がさらに深ま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朝鮮学校で学んでいる多くの子どもたちの笑顔がまた奪わ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深く憂慮します。
このような不当判決が、平和の祭典オリンピックを控えた東京において出されたことに唖然とするばかりか、ヘイトスピーチや排外主義といった時代錯誤的な動きをさらに助長して健全な社会発展を阻害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心配でなりません。
友好と親善を胸に共存共栄する明るい未来構築に禍根を残すような国の違法行為とこの恥ずべき不当判決を、私たちは絶対に認められません。
朝鮮学校は、朝鮮半島にルーツを持つ在日の子どもたちに母国語をはじめ民族の歴史や文化等を教えることにより、しっかりとした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胸に、日本の地域社会で共生共存しながら国際社会に貢献できるような人材を育成すべく、七十年もの間、真摯に民族教育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朝鮮学校は、過去の不幸な時代に踏みにじられた人権と奪われた民族的尊厳を回復するため、一世の同胞たちが苦難を乗り越え創設し、二世・三世が継承し発展させてきた大切な民族教育の場であります。
地域に根ざした教育、多文化に対する相互理解と友好親善をめざし、日本学校や外国人学校とも多彩な交流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朝鮮学校で学んだ十万人を超える卒業生たちは、日本や世界の多様な分野において活躍し、立派に社会貢献していると私たちは自負しております。
私たちは、このたびの不当判決にひるむことなく、今後とも民族教育の普遍的価値を実証し、民族教育を受ける権利は法的保護に値する正当な権利であるということを訴えていきたいとい考えています。
朝鮮学校に通う生徒たちは、日本で生まれ、これからも日本に永住していく子どもたちであり、なによりも朝鮮と日本の友好の懸け橋となる、私たちのかけがえのない大切な未来です。
私たちは、すべての子どもたちが平等な学習権を享受し心おきなく学び成長する社会を実現するため、また多文化を相互理解し共存共栄する社会建設に寄与すべく、今後とも民族教育活動に全力を注いでまいります。
私たちはこれからも、本学園の生徒、保護者と在日同胞の皆さまはもとより、弁護団の諸先生方、「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や「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の皆さま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日本人の方々、韓国の支援者の方々とともに、手を取り心をひとつにし、良心と正義が実現されるその日まで戦い抜く所存であります。
我々の裁判運動を支え、惜しみない御協力をくださった全ての人々に、心からの感謝の意を表するとともに、これからもかわらぬ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本政府は、今からでもすすんで自らを省み、朝鮮高校生に「無償化」を即時適用し、過去7年間停止していた「就学支援金」を遡り支給するよう強く求めるとともに、国家や行政による「民族差別」をやめさせ、朝鮮学校児童生徒たちの学ぶ権利を保障する改善措置等をとるよう強く求めます。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国賠訴訟弁護団による声明
東京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
国賠訴訟弁護団による声明
東京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国賠訴訟弁護団声明
本日、東京地方裁判所民事第２８部は、東京朝鮮中高級学校の高級部に在籍していた生徒６２名（現在は卒業生）が就学支援金不支給を理由として提起した国家賠償請求訴訟（以下「本訴訟」といいます。）について、判決（以下、「本判決」といいます。）を言い渡しました。裁判所は、訴訟における被告国側の主張を丸呑みし、原告側の請求を棄却しました。
本判決は、以下に述べるとおり、重大な誤りを多数含んでいます。
第一に、本判決は、本訴訟の重要な争点について判断を回避しています。すなわち、本判決は、「規定ハの削除が無償化法による委任の趣旨を逸脱したものであり無効であるから、規定ハの削除による不指定処分は違法である」との原告の主張について判断を回避しています。しかし、審理の過程で明らかになった文科省の決裁文書には「規則１条１項２号ハの規定の削除に伴う朝鮮高級学校の不指定について」と明記されており、本件不指定処分は、規定ハが削除されたことに基づくも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規定ハの削除の違法性について判断を回避した本判決は明らかに不当です。
次に、本判決は、不指定処分の理由について明白な事実誤認を犯しています。下村文部科学大臣（当時）が閣僚懇談会等で明言したとおり、朝鮮学校に対する不指定は、「拉致問題に進展がないこと」等によって決められたものであり、これが政治的外交的配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しかし、本判決は、本件不指定処分が政治的外交的理由によって決定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認めませんでした。これは不指定処分の理由という最も重要な点について、明白な事実誤認を犯したものといわざるをえません。
最後に、本判決は、文科大臣が東京朝鮮学園を不指定とするにあたって同学園が規程１３条に適合しない理由について個別的かつ具体的な事実を指摘して不指定とすることを要求せず、各地の朝鮮高級学校について抽象的に言われたことや、他の朝鮮学校についての過去の裁判所の判断等によって、「東京朝鮮学園について規程１３条に適合すると認めるに足りない」との文科大臣の認定を合理的なものであると認定しました。これは、文科大臣にほとんど無制限の裁量を認めたものであり、行政法の解釈として明白に誤っています。
以上素描した限りにおいても、本判決は、結論においても論理においても明らかに誤った不当極まりないものです。
政府による誤った判断による差別を解消し、すべての意志ある高校生等が安心して勉学に打ち込める社会を司法によって実現するという本訴訟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原告らは控訴し、引き続き差別の解消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私たち弁護団は、全国の朝鮮高校生らに対して差別なく就学支援金が支給される日まで、さらに努力を続ける所存です。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 /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による声明
東京地裁の不当判決に対する、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
支援する会による声明
声明
東京朝鮮高級学校の学生62名が、「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の不当性を訴えて、日本国を相手に、2014年2月17日から闘ってきた裁判について、東京地方裁判所は、14回の口頭弁論を経ながら、本日、不当な原告敗訴判決を下しました。私たちは、これを「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反し、子どもの学習権や民族教育の意義を一顧だにしない不当判決と捉え、強く抗議します。
私たちは、7月19日の広島地裁判決に続き、「人権の砦」であるはずの司法が行政権力を「忖度」し、「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に不当な「お墨付き」を与えたことを、きわめて深刻な事態として捉えざるを得ません。本年7月28日の大阪地裁における行政訴訟は、「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則り、朝鮮学園の権利を正当に認定しました。それにまっこうから反する本不当判決は直ちに破棄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教育の機会均等や民族教育の保障は、憲法をはじめとする国内法規や国際人権法に定められ、政府・地方自治体として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務であり、2014年9月には、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日本国政府に対して、朝鮮学校への「高校無償化」制度の適用、そして地方自治体の補助金の再開・維持を要請することを勧告しています。朝鮮学校支援・「無償化」適用を求める闘いは、韓国にも広がり、2011年からは「モンダンヨンピル」が活動を開始し、2014年には「ウリハッキョと子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が結成され、ソウル日本大使館前での金曜行動、また来日しての支援を続けています。
本日の不当判決は、62名の原告にのみ関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高校無償化」制度が始まった2010年から現在まで全国の朝鮮高級学校10校に在籍したすべての朝鮮高校生に該当するものです。この8年間、朝鮮高校生はもちろん、卒業生や家族たちも、文部科学省前の抗議行動、各地での抗議行動等々に多くの時間を割く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きました。
私たちは、引き続き原告をはじめとする朝鮮高校生、卒業生、家族の行動を支援し、本不当判決に屈することなく、各地の朝鮮高級学校への「無償化」適用、かつ既に卒業した朝鮮高校生たちに過去の就学支援金相当額の支給をすることを求め、また、国家による「民族差別」にならって、不当に補助金を停止した各地方自治体が直ちに補助金を再開・増額することを求める闘いを力強く継続することを誓います。
2017年9月13日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東京地裁不当判決,９月１３日（水）裁判報告集会は、まさに総決起集会!!
長谷川和男代表のコメント[Kazuo Hasegawa – Facebook]より
９月１３日（水）の東京地裁不当判決から一夜明けました。昨日の裁判報告集会は、まさに総決起集会になりました。私は７月１９日の広島不当判決、７月２８日の大阪の歴史的勝訴判決、昨日の東京不当判決に全て傍聴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大阪に続いて東京で勝って、朝鮮学校を取り巻く環境を一挙に作り出す事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ましたが、敵もさるもので首都で負けたら大変とばかりに目に見えない圧力を周到に準備していたと言うことです。何よりも良かったことは、神保町の教育会館一橋ホールは１０００人を超える人で埋め尽くされ、教育に絶対あってはならない政治外交上の判断を持ち込み、「高校無償化法」の理念をねじ曲げた不当判決に絶対負けないと言う強い決意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です。広島でもそうでしたが、ウリハッキョを守ろうとする私たちの心に火をつけたのです。
私は９月１２日（火）十条の東京の東京朝鮮中高級学校を訪問しました。あいにくの雨で残念ながら写真を撮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が、５００人を超える学生が待ち受ける中を高校生がつくってくれた騎馬の上にまたがって入場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花束と各学年別の寄せ書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がなんで全国行脚に踏み切ったのか？そこで出会った見ず知らずのたくさんの日本人から励まされたこと、そして何よりもみなさんが真剣に祖国の言葉、文化、歴史を学んでいる姿こそ日本人の心を揺さぶり、朝鮮学校のファンにさせる力があるのだと話しました。みんな真剣に聞いてくれました。全員と記念撮影をしました。時折私を見つめる子どもたちの視線に温かい連帯の心を感じました。終了後校長室でシン・ギルン校長先生とじっくりお話ししました。「明日の判決がどういう結果になろうとも、私たちはいつものように朝鮮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育み、日本と朝鮮の架け橋となる人材を育成する教育を進めていきます。」と力強く語られていました。私も悔しい気持ちは大きいですが、全国で待っていてくれる子どもたちの、先生方、オモニ・アボジ、学校関係者、そして日本の支援者と会うために全国行脚を続ける決意が一層わいてきました。
絶対に諦めない気持ちがあれば、必ず勝利できます！共に手に手を携えて前に進みましょう。
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不当判決東京地裁「高校無償化」（ヨンピル通信号外発行のお知らせ）
不当判決東京地裁「高校無償化」
（ヨンピル通信号外発行のお知らせ）
◆ 朝高生の声、届かず ◆
2017年9月13日、東京地方裁判所103号法廷で、東京朝鮮中高級学校の生徒（当時）62名が国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を求めた裁判の判決があった。
裁判長は「請求をいずれも棄却する」とし、不当判決を言い渡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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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無償化:고교무상화/「高校無償化」裁判、東京判決集会2017年9月13日（水）!!
朝鮮高校の子どもたちに笑顔を！！
「高校無償化」裁判東京判決集会のお知らせ
朝鮮高校の子どもたちに笑顔を！！「高校無償化」裁判東京判決集会
日時：2017年9月13日（水）18時30分開会（18時開場）
場所：日本教育会館一ツ橋ホール
最寄り駅：神保町駅（メトロ半蔵門線・都営三田線・都営新宿線）竹橋駅（メトロ東西線）
参加費：500円（学生・教職員無料）
主催：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朝鮮学園を支援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東京朝鮮学校オモニ会連絡会
東京朝鮮中高級学校
＜趣旨＞
2010年4月1日に施行されたいわゆる「高校無償化」法の下、外国人学校31校に在学する生徒たちを含めて高等学校に相当する課程に在学する生徒たちに就学支援金が支給されたが、朝鮮高校に在学する生徒たちだけが支給されないまま推移した。安倍政権は政権樹立後の2012年12月の文相記者会見で朝鮮高校の除外を表明し、2013年2月、同法施行規則を改正し、申請の根拠を奪うと共に、各学園に不指定を通知した。
この不当な措置に対して、朝鮮高校生徒たちが原告となって、各地で裁判を闘ってきた。7月28日、大阪地裁は原告の請求を全面的に認める勝訴判決を下した。私たちは政府に、この判決に即して「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を朝鮮高校へ即時支給することを求める。
9月13日には午後2時、東京地裁で判決が言い渡される。そして、愛知、福岡の判決が続くが、文科省はこれらの裁判の結果を待つことなく、朝鮮高校を就学支援金の対象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東京判決を聞き、これまで闘ってきた原告・弁護団を励まし、一日も早い「無償化」適用を求めるため、集まろう！
＜連絡先＞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Email: mushokashien@yahoo.co.jp
TEL:０８０－３９３０－４９７１
http://mushokashien.blog.fc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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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田隆裕裁判長は、「無償化法の趣旨を逸脱しており、違法、無効だ」として朝鮮学校側の請求を全面的に認め、国の処分を取り消し、無償化の対象とするよう命じた。
判決は、朝鮮学校と朝鮮総聯の関係性を認めたうえで、「在日組織が民族教育を行う学校に援助する点が不自然とはいえない」とし、国の「不当な支配」論を否定するとともに、「不当な支配」の判断が文科省の裁量に委ねられることは「教育に対する行政権力の介入を容認する」と指摘した。
◆ 判決要旨から ◆
「・・・下村文科大臣は、後期中等教育段階の教育の機会均等とは無関係な、朝鮮学校に支給法を適用することは北朝鮮との間の拉致問題の解決の妨げになり、国民の理解が得られないという外交的、政治的意見に基づき、朝鮮高級学校を支給法の対象から排除するため、本件規定を削除したものであると認められる。したがって、本件規定の削除は、同号の委任の趣旨を逸脱するものとして違法、無効と解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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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투쟁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제도의 적용을 금지한 일본당국을 규탄하는 《금요행동》이 １４일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 일본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아직도 조선학교만이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여있다고 규탄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였다.일본정부가 조선학교만을 보조금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것은 부당한 민족차별일뿐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고발한다. 평화니 인권이니 하는 허울좋은 말뒤에 숨어있는 일본정부의 비인간성을 폭로한다.》고 성토하였다.
재일조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２０일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조치를 비호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전횡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히로시마지방재판소가 １９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일본정부에 항의하여 제기한 조선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일본법원이 정부의 조선학교지원거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것이라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이로써 일본이 여전히 우리 민족을 업신여기는 비정상국가임을 또다시 증명해보였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중에는 일제시기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글은 일본이 이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반성하고 량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조선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선학교를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있는데다가 법원마저 이를 무죄로 인정하고있다고 글은 단죄하였다.
글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있는데다가 그때처럼 조선을 언제인가는 다시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남조선농민대표단이 일본방문,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반대를 촉구 -《지원의 목소리를 백, 천, 만으로》-
지바초중의 학생, 교원들과 사진을 찍었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남조선의 시민단체《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우리 학교 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련합(전농),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전녀농)의 성원들로 구성되는 《조선학교차별반대! 고교무상화적용요구! 금요행동참가단》이 6월 29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였다.
작년 10월말 남조선대표단의 한 성원으로서 일본을 방문한 전농과 전녀농의 대표들은 남조선에 돌아간 후 조선학교를 응원하기 위하여 지방조직과 련계를 가지고 이번에 각지 농민대표들로 방문단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자유주의경제를 반대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서왔으며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박근혜퇴진운동에도 힘차게 떨쳐나섰다.
방문기간에 지바초중과 도꾜중고를 찾은 방문단 성원들은 교원, 학부모들과의 좌담회, 학생들의 공연관람을 통해서 조선학교에 깃든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한 동시에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해하였다.
농민들은 학생, 동포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느끼며 함께 노래 《우리의 소원》,《다시 만납시다》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문부과학성을 찾아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페지할것을 촉구하여 직원들에게 직접 요청문을 넘기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한 남성은 아버지가 1944년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는데 현재도 이역땅에서 식민지시기의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있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노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조선학교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상식에 기초해서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후 매주 금요일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벌리고있는 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학교제외를 반대하는 《금요행동》에도 합세하였다.
《당신들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남측에서 1,700만의 초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어낸것처럼 쉬임없는 투쟁의 과정이 력사를 바꿀것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불평등을 남측사회에 적극 알려 사람들의 목소리를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으로 확산시킬수 있도록 행동해나가겠다. 함께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자.》
농민들은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보낸 다음 권리획득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남측의 보수정권하에서 9년간 제창이 금지되고있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불렀다.
그들은 방문기간 4.24교육투쟁당시에 희생된 김태일소년과 박주범선생이 잠드는 《해방운동무명전사의 묘》(도꾜 아오야마레이엔)를 찾아가 묵상하고 추도시(별항)를 읊었으며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사를 되새기였다.
또한 금강산가극단공연을 관람하면서 이역땅에서 민족문화를 지키고 전통예술을 통해서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단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였다.(전문 보기)
도꾜중고에서 수업을 관람하였다
매주 진행하고있는 조대생들에 의한 《금요행동》에 참가하였다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東京判決(2017年9月13日・水)を前に
～広島・大阪判決を考える学習集会～」のお知らせ
「東京判決を前に～広島・大阪判決を考える学習集会～」
「東京判決を前に～広島・大阪判決を考える学習集会～」
ー日時：2017年7月30日（日）13時～15時
ー会場：東京朝鮮中高級学校 多目的ホール
（最寄り駅：埼京線「十条」駅北口 東京都北区十条台2-6-32）
ー講師：
佐野通夫氏（こども教育宝仙大学教授）「広島判決について」
長谷川和男氏（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共同代表）「大阪判決について」
田中宏氏（一橋大学名誉教授、同共同代表）「『無償化裁判』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ー資料代：500円
ー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
2010 年に「高校無償化」制度がはじまり7 年、2014 年 2 月に東京朝鮮高校生が「無償化裁判」を提起して、早 3 年半…
高校生の教育の機会均等を目的とした「高校無償化」制度は、「外国人学校」である朝鮮学校も当然、適用対象となるはずでした。しかし、制度開始直後から、朝鮮学校のみ適用が除外され続け、毎年 500人以上の生徒が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ないまま卒業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きました。
そのような中、今も朝鮮学校の子ども達の権利と民族教育を守るために、全国 5 ヶ所で裁判が繰り広げられています。そして、7 月 19 日に広島裁判が、7 月 28 日に大阪裁判が判決を迎えることとなります。東京でも 5 月に結審を終え、朝鮮高校生に対する日本政府の差別的処遇に、司法の判断が下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
そこで、9 月 13 日の東京判決を前に、民族教育を守る闘いを力強く推し進めるため、広島・大阪で下された司法判断を考え、東京判決に力強く向かっていくための学習会を行うこととしました。 多くの人の来場お待ちしております。
ー主催：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東京朝高「無償化裁判」事務局
東京朝鮮学校オモニ会連絡会「無償化」裁判支援会部
ー連絡先：
080-3930-4971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